<p>1.공수처로 3차 고소한 사건은 3월 30일 고소인 14명 선정 당사자 수석회장 최대연의</p><p>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에서 고소인 수사가 종료가 되었으며 판사 10놈!을</p><p>17개 죄명으로 피의자 수사후에 구속 하라.고 4월 27일 수사 팀장님과 고소인들 면담함.<br><br>2.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부당 해고</p><p>(30명 자살) 피해자 모임등 약1,1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br><br>3.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br>국회 통과 시켜라!<br><br>4. 5월 24일 강릉 지원에서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과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의 소 3차 재판기일임.<br><br>*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01098416780 <a href="https://youtu.be/QD-SAlSTPrI" target="_blank" class="ke-link"><br></a><a href="https://youtu.be/QD-SAlSTPrI" target="_top" class="ke-link">https://youtu.be/QD-SAlSTPrI</a></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QD-SAlSTPrI"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480" data-video-height="36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bKPgwJ/hyOcwWNkEC/TKXk6OowzG0ek0NFta8PVK/img.jpg?width=480&height=360&face=260_94_301_139"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480" data-video-origin-height="36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D-SAlSTPrI" width="480" height="36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 </p><p>안녕 하십니까?</p><p>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p><p>가입 시민 단체인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p><p>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은 기자 회견을 발표 하겠습니다.</p><p> </p><p>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귀천 없이 내시 었거늘</p><p>왕후 장상의 어찌 썩은 판사놈들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p><p>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1.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및(1인 가족 3인 적용시) 약3천만명</span></p><p>가족들도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및 공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p><p>구속 수사 하라고 서로 힘을 모아 동참하여 사람 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p><p>만들지 않겠는가?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2.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span></p><p>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p><p>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동 정범 박보영</p><p>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에</p><p>약1,160명이 있다.</p><p> </p><p>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 피해자</p><p>수석 회장 최대연, 긴급 조치 9호 위반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등 1,140명,</p><p>권순일 재판장, 주심 박보영의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30명 자살 사건</p><p>관련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약1,1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p><p>있다.</p><p>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3.관청 피해자 모임 특수 결사대 동지 11명이 2018년 5월말 양승태</span></p><p>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하였는데 2회에 걸쳐 요식적인</p><p>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불기소</p><p>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p><p>되어 있다.</p><p> </p><p>하지만 권순일 전대법관은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판단이 아닌</p><p>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여 형사 항고를 한후 서울 고등 검찰청 담당</p><p>검사를 수석 회장 최대연이 면담을 한적이 있는데 권순일 전대법관이 수석</p><p>회장 최대연 사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어 철저히</p><p>수사를 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는데도 위 법적인 판단이</p><p>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 시킨 기판력 적용하여 형사 항고</p><p>마저 각하 처리 당하여 헌법 재판소에 재심중에 있다.</p><p>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4. 2차 형사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항고하여 대검찰청 2022</span></p><p>대불재항18로 존경 하오는 한동수 감찰 부장님이 심리중에 있다</p><p>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대법원 2022모96으로</p><p>심리중에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5.관청 피해자 모임 3만명 특수 결사대 14명 동지들이 17개 죄명으로</span></p><p>공수처로 11월 1일에 고소장 접수한 공수처 수리번호 2021- 2486호</p><p>사건은 공수처법에 처벌 죄명이 없는 것이 많아 공수처에서 제대로</p><p>수사를 할 수가 없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로 이첩이 되어</p><p>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에서 3월 30일에 고소인 수사를</p><p>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이 전부 마쳤으며 고소인 수사를</p><p>철저히 하여 주신 담당 수사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p>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6.김창룡 경찰청장님, 신성철 서초 경찰서장님 지휘 감독 신청서,</span></p><p>면담 신청서를 청문 감사관실로 기제출하여 오늘 오후 3시에 서초 경찰서</p><p>지능 범죄 수사팀장님과 면담 신청이 허락이 되어 면담을 할예정 이다.</p><p> </p><p>면담 사유는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p><p>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 대법원으로 사법 농단 현직 판사</p><p>66명 비위 법관 명단에 포함이 된 권순일 전대법관의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p><p>모임에 약1,1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므로 권순일 전대법관등</p><p>피의자 10명을 전부 수사후에 고소인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p><p>권순일 전대법관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김창룡 경찰청장님, 신성철 서초</p><p>경찰서장님은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p><p>모임 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구속 수사 하던지 양자 택일</p><p>하라!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7.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중요 요지</span></p><p>- 2014년 1월 3일 대전에서 일행 망인 김진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은</p><p>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p><p>날아가 아스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p><p>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12시간만에 의식이</p><p>회복이 되어 71% 영구 장애 및 사망시까지 65.8%의 노동 능력의</p><p>상실율의 피해를 입었다.</p><p> </p><p>하지만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p><p>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p><p>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은</p><p>배당 조작으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p><p>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p><p>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p><p>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p><p> </p><p>“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p><p>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p><p>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p><p> </p><p>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p><p>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p><p>명기 되어 있다”</p><p> </p><p>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p><p>사고 사건만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p><p>했다.</p><p> </p><p>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가 100%</p><p>입증이 된다.</p><p> </p><p>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피고 변호사와</p><p>고등학교 및 서울대 선,후배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p><p>적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미필적 고의성을</p><p>가지고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허위로 판결</p><p>하고 대법원은 사채 빌려 수입 인지 입금한 571만원을 등쳐 먹었다.</p><p> </p><p>하지만 같은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사건은 대법원 민사</p><p>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다.</p><p>같은 교통 사고인데도 일행 망인 김진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p><p>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리다.</p><p> </p><p>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p><p>이래 가지고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p><p> </p><p>수석 회장 최대연은 9년째 실업자로 놀면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p><p>법정 투쟁 하느라고 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 기존에 5회 수술을 하였으나</p><p>현재 돈 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p><p>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다.</p><p> </p><p>자녀는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p><p>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가족 전체가 강제로 침해</p><p>당하였다.</p><p>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8.쌍용차 노동자 이길재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span></p><p><span style="color: #006dd7;">-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인 10명 사건 중요 요지</span></p><p>-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br>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남용등 14개 죄명의 <br>범죄 행위<br>-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br>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 사측의 정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br>박보영 주심 전대법관등 위 3명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질서를 농단한 <br>양승태 와 그 일당이다.</p><p> </p><p>더불어 시골 판사를 자청하며 2018년 9월 여수시 법원으로 온 박보영 주심 <br>판사에 대해 "(박보영 전 판사가) 사법 농단을 일으킨 양승태 '재판거래’<br>당사자라는 따가운 눈총도 뒤따르는데다 해고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p><p>끊은 쌍용차 최악의 판결 당사자이다.</p><p> </p><p>박보영 전 대법관. 쌍용차 정리해고의 1,2심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판결한<br>상고심 주심이었으며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 전 대법관<br>(민판련 출신)이 민사 3부에서 허위 판결한 사건이다.</p><p> </p><p>박보영 주심 전대법관 및 위 피의자 3명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1·2심 <br>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판결했다.</p><p> </p><p>민일영 전대법관과 피고 변호사 둘 다 민판련 회원이니 얼마나 <br>기막힌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피고 변호사가 법무 법인 민판력 출신 김용담 <br>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이 판결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을 절망</p><p>시켰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br>얼마나 많을까?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2,646명 포함)</p><p>세상 살 이유가 없어진 쌍용차 해고자들을 30명 자살로 몰고간 악마의 판결!!<br>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p><p> </p><p>양승태 공소장 218쪽에 보시면 ‘R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p><p>(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및 30명 자살 사건 관련 게시글) ‘문제의 소지가</p><p>있는 게시글’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이판사판</p><p>야단 법석 다음(DAUM) 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p><p>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p><p> </p><p>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br>(2018.5.25.) 173쪽 참조 요망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p><p>(KTX 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노동자 부당 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p><p>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p><p> </p><p>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br>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 <br>(다) 정리해고 사건<br>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br>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br>*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br>▶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br>*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p><p>▶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br>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br>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 <br>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p><p>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p><p>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 <br>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 <br>항소심(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br>전대법관(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br>남용등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p><p>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9.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사건인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span></p><p>사건의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등의 범죄 행위</p><p>-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br>출신)은 공모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br>2012다48824 [손해 배상(기)] 판결문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br>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함</p><p> </p><p>위와 관련 고소인 조봉훈 사건 관련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br>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조봉훈)은 무죄 라고 <br>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및 확정 증명원 및 관련 민사 상고심 대법원 <br>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 심리 불속행 기각 (2016.8.25.일 허위 판결함), <br>민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원고패), 민사 1심 – 서울중앙 지방법원<br>(원고 일부승)에 의하여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p><p>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p><p>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p><p> </p><p>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br>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br>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br>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위 14개 죄명의 미필적 <br>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의 <br>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p><p>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br>있으며 인생이 쫑났다.</p><p> </p><p>▶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br>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br>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br>시도에 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br>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br>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br>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br>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br>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br>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p><p> </p><p>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br>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br>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br>발생 하였다고 나온다.</p><p>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10.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의 범죄 행위</span></p><p>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p><p>-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p><p>(국고 등 손실)및 방조죄는 법원 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p><p>사법 서비스 진행 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각급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p><p>위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데도 운영비를 편성하였을뿐만 아니라 편성</p><p>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황 적용 하였다.</p><p> </p><p>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습니다.</p><p>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p><p>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p><p>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p><p> </p><p>그런데 임종헌 1명만 처벌 받았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모두 대법관들이</p><p>나눠 쳐 먹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당연히 피의자 10명도 전부 공보관실</p><p>운영비를 나눠 쳐 먹었다고 생각 합니다</p><p> </p><p>배임 수증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피의자 10명 모두 3년간 나눠 쳐먹었으므로</p><p>배임 수증재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p><p> </p><p>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쪽, 263쪽등 참조 요망 <br>Ⅳ.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p><p>양승태 공소장에 보시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p><p>행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전자 위작을 하여 불법으로 모두 사용한</p><p>것이며 모두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p><p>- 양승태 공소장 263쪽에 보면 피고인 ㄱ , 피고인 ㄴ○○는 혀○○ 차장, 법원</p><p>행정처회계책임관ㄹ과공모하여위계로써기획재정부담당공무원, 국회의원들의</p><p>예산안편성및 심사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고, 국고에손실을</p><p>입힐것을알면서도임무에위배하여공보관실운영비합계 3억 5,000만원을</p><p>피고인ㄱ의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원의재산상이익을</p><p>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263쪽)</p><p> </p><p>위와 관련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br>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위 14개 <br>죄명의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br>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br>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p><p> </p><p>위와 관련 위 피의자 각 10명 위 14개 죄명 동일함중에 1.형법 제123조(직권 <br>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br>(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p><p>이를 취득 하게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p><p>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br>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br>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br>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12.형법 제32조(종범), <br>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p><p>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11.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span></p><p>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p><p>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p><p>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p><p>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p><p>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p><p>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p><p>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p><p>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p><p>(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 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p><p>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p><p> </p><p>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p><p>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p><p>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p><p>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p><p>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p><p>(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p><p>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p><p> </p><p>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p><p>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p><p>입증이 된다.</p><p> </p><p>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p><p>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p><p> </p><p>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p><p>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p><p>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 </p><p><span style="color: #006dd7;">12.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회 의원(간사)은 작년 12월 16일 관청 피해자</span></p><p><span style="color: #006dd7;">모임 법무팀과 간담회시 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양승태 사법 농단</span></p><p><span style="color: #006dd7;">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여,야 국회 의원은 서로 힘을</span></p><p><span style="color: #006dd7;">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13.여, 야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김용민 국회의원외 2020.9.10.일 </span><br><span style="color: #006dd7;">발의한 의안 번호 3745 - 법 왜곡죄 소위원회 심사를 즉시하여 국회에서</span></p><p><span style="color: #006dd7;">통과 시켜라!</span></p><p><br>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p>감사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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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4월 27일 오후 1시 서초 경찰서 정문 기자 회견 수석 회장 최대연 기자 회견 할 내용
최수석회장님 눈물이 납니다 필승
억울한 일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2944?cds=news_edit
관청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시길 빕니다.♥
건승기원~!
역적들의 목을쳐라!
그 결과는 현대판 '우공이산'이 될지 기대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참 진리를 찾는 지도층은 얼마나 될런지,
초인을 기다릴 수 밖에 없네요.
사필귀정이라고, 필승
정치인 중 제대로 된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준으로 적습니다.
2천만명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2,646명 포함)
세상 살 이유가 없어진 쌍용차 해고자들을 30명 자살로 몰고간 악마의 판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중대 범죄자 입니다. 투쟁
최대연수석회장님
필승기원드립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