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탓에 풀린 돈…대가는 누가 부담하나

[Succentor]

한국은행 계엄사태 후 무제한 유동성 풀어
환매조건부채권 14조 매입 해 시장에 공급
갑자기 돈이 많이 풀리면 여러 부작용 초래
내란 비용 모든 국민이 차차 부담해야 할 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 악영향은 측량이 불가하다.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장 친위쿠데타로 요동칠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선언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가불안과 환율불안 등의 청구서를 모든 국민에게 내밀 것이 분명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한국은행 4일부터 11일까지 14조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한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총 14조 원 규모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연이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해외 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비롯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정례 RP를 매입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4일 오전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한은은 우선 이날부터 향후 14일간 약 15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RP 매입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 공급은 시장 수요에 맞춰 충분히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 선언한 한국은행

한은은 보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례적으로 RP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계엄 선포·해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비정례 RP 매입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10조 8100억 원에 달하는 RP를 매입했다.

아울러 한은은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도 추가했다. RP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서 증권을 맡겨야 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한은이 받아줄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진다.

RP 매매 대상 기관 범위 역시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한은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단기 유동성 공급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도 충분한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외화 유동성도 외화 RP 매입을 통해 공급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변하면 다양한 안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 연합뉴스

RP 무제한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극약 처방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과 자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경제에 가혹한 대가를 요구할 확률 또한 높다. 양적완화의 일종이라 할 환매조건부 채권 무제한 매입은 시장금리를 사실상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갑자기 유동성이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돈의 값인 금리가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경제 주체나 자산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1400원 위에서 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거시경제지표들이 너무 나쁜데다 금리 격차까지 벌어지니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면 환율 상방이 열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마냥 털어넣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시장에 풀린 천문학적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을 격발할 수 밖에 없다. 통계와는 달리 체감 물가는 여전히 살인적인데 다시 물가가 움직이면 정말 비명이 터질 것이다. 부차적이지만 금리 인하 효과를 야기하는 유동성 공급이 임계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도 없지 않다.

코스피·코스닥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연합뉴스 자료사진]

친위쿠데타를 저지른 건 윤석열인데 비용은 주권자가 치러야

다른 건 차치하고 한국은행의 RP무제한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만 보더라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다. 친위쿠데타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 내란수괴 윤석열인데 정작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 주권자라는 사실처럼 역설적인 것도 드물다.

하루 속히 내란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한국 경제가 덜 망가지고 주권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도 줄어든다.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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