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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999203f5cb41115a273d13183f217269c2e93b7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999203f5cb41115a273d13183f217269c2e93b7a" data-origin-width="1556" data-origin-height="253"></div><p style="text-align: left;">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상 기구니까<br>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이나 조약 , 관습법까지<br>인정한다고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br><br>법률상 기구인데<br>헌법이 포함되는건가요 ?<br>헌법이 더 높은 개념인데<br>법률에 포함이 될수있는건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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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질문입니다
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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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
23.12.01 12: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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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인권은 헌법상 인권과 법률상 인권 모두에 대해 진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윤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