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센 이정근 판결, 윤관석·노영민 '판도라 상자' 열렸다

[양평대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2일 열린 이정근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정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680만 87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특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알선 대상을 특정해 미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했으며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 “증거 인멸 시도, 성찰 없어,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근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9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이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2020년 2~4월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봤다.

이정근 측은 그간 재판에서 생일 선물로 가방 등 4000만원 상당을 생일 선물로 받았으며, 나머지는 받은 적이 없거나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에 3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었다.

법원은 이정근과 박씨 간의 통화 녹음과 박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전후 정황에 관한 박씨 진술은 대체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며 “박씨로선 수수한 금품이 차용금 명목이라고 주장해야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가 용이한데도 알선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이정근이 박씨가 돈을 주고받으며 이자율 등을 따로 논의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쓰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와 대화 중 이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다”며 “피고인이 박씨에게 일부 반환한 돈은 알선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채무 변제 등을 가장해 자금을 돌려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정근은 서울 구룡마을 우선수익권 인수를 노영민에게 청탁한 것을 두고 “비서실장에 직무에 속하지 않은 일”이니 알선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룡마을 우선수익권을 지닌 포스코의 당시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그 주무기관이 보건복지부인 만큼,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문재인의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거다.

재판부는 ▶모 업체 정부 지원금 배정 청탁 (성윤모) ▶용인스마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청탁 (노영민) ▶모 사모펀드(PEF)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청탁 (박영선) 등 검찰이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공소를 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대신 적용해 유죄 판단했다.

이정근이 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에 알선 요청을 받아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 ‘전당대회 의혹’에 윤관석 압수수색

이로써 서울 서초갑을 기반으로 수년간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도전해 왔던 이정근의 정치 경력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이 윤관석과 노영만 등 연루된 야권 정치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나가면서다.

실제로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관석의 자택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 정근을 통해 윤관석에게 특정 당 대표 후보 지지를 대가로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강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 통화 녹음을 입수했고, 실제로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이정근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근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씨와, 박씨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노웅래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neig****14분 전

민주당 종북 매국노들은의 특징:- 죄를 짓고도 전혀 수치심, 반성, 후회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 언제나 결백, 무죄를 주장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 검찰, 경찰을 오히려 잘못했다고 나무란다.- 민주당원 끼리 짜고 서로 감싸고, 이 재 명이 대통령되면 다 무죄된다고 주장한다.

syp9****26분 전

소환조사에 출두하면서 미소띤 얼굴이 마치 시상식장에 수상하러 가는 표정이다. 박근혜정부를 적폐로 몰았던 문재인과 더듬만진당 것들의 행위가 적폐와 뭐가 다른가?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면서... 썩은 것들!!!!

iamj****43분 전

이죄명 한명숙이처럼 끝까지 뻔뻔으로 나가겠지. 더듬어뻔뻔당을 지지하는 뻔뻔한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

wjdr****44분 전

찢죄야, 큰일났다. 넌 구형이19년인데, 최종 판결은 36년 이란다. 아이구 망했다.횡령궁은 19년.땅땅땅

hasc****51분 전

째명아 정근이가 니한테 연락 부탁 한다 하더라 전혀 모르는 일이고 한푼도 받은적 엄꼬 정치탄압 이라꼬 니가 그쪽으로 개기는 데는 전문 이라며 ?

yeom****1시간 전

생긴게 멀쩡한 여자인데 마치 한명숙이처럼..,허지만 똑같이 뇌물 받은것도 똑같구나,더불어범죄당 만세 !

hoon****1시간 전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정권 잡았을 때 한 목 챙기려고 민주당 것들 생 -G-랄-발-광질을 하다가 결국 다 걸려들고 있네!! 저것들이 저렇게 까지 한 것은 정권도 잡았겠다. 선관위도 손아귀에 쥐었겠다. 사법부도 장악했고 공수처 까지 만들어 맘에 안드는 검사나 야당 들 목줄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으니 당연 그 힘으로 선관위 압박해 투표기조작 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정권을 한 20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앞뒤 안 가리고 지 놈들 사익을 추구하다 지난 총선 때 부정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감시가 높아져서 선관위가 몸사리다 조작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정권을 빼앗겼지 ...사퓔귀정이라 했고 민심이 천심이라 했다...하늘을 개떡같이 여기며 피해소인이라는 전무후무한 말을 만들어 천심을 농락했으니 어찌 하늘이 너 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나! 천벌을 받는 게지!

sany****1시간 전

이정근게이트. 전화녹취록만 3만여건. 송트남이 송파리로 바뀐건 이것때문이었음. 검찰증원해 빠른시일안에 쓰레기에 뀐 똥파리들을 일망타진해 나라를 청정하게 정치를 깨끗이

h****1시간 전

판사가 의로우면 나라가 선다...앞으로 반성은 않고 시간벌기할 요량으로 항소 상고를 상습적으로 하는것들은 무조건 플러스50% 형량을 늘여서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줘야된다...

jkpa****1시간 전

민주당 문재인 시절 도둑놈들 모조리 잡아 넣어야 한다.완전 썩은 냄새 진동하는 민주당 ^^ 이것도 정치 탄압인가?민주당 희대의 사기꾼, 공갈, 성범죄, 정당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다

kims****1시간 전

내로남불 개버린놈 +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정자동 성남 사기꾼의 잠 못드는 밤들.

sona****1시간 전

우파는 썩어서 망하고, 좌파는 분열해서 망한다는데 요즘은 완전 거꾸로다.. 썩은것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좌파가 톱클래스이다. 이정근에다가 조국,조민을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세계 최고이다...썩은것 플러스 여자 강간,강제추행,성희롱 이쪽 분야도 더불어 만진당이 탑이다. 그래서 결론은 1년 남은 총선에서 심판을 제대로 해 줘서, 부끄러운것이 뭔지에 대해 참교육을 해 줘야 한다. 더불어 만진당의 수오지심을 밥 말아 먹게 만든 제1원흉은 문재인 개 넘때부터이다. 태어나선 안될 인간.

0801****1시간 전

고구마 캐듯 줄줄이 사탕으로 얽혀있는 더듬이들의 난맥상을 백일하에 드러내 줄 단초다. 제발 노영미니까지 연결되고, 그 위의 양산박 삼세끼와도 연결되어 쾌도난마의 즐거움을 국민에게 선사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