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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상계부분
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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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
24.04.21 17: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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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도 그냥 중과실일때도, 고의의 불법행위의 상계 금지를 준용하는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만 되어있던거 같아서, 저는 그냥 외우고 있어요.. 고의 과실상계 안됨, 중과실은 됨.. 이렇게요!
예를들어 고의의 불법행위 상계가 안된다는건,
을이 갑에게 8백빌림, 안갚는다고
갑이 을 폭행해서 1000만원 손해배상 끼침
그러면 갑이 을에게 너갚을거 있는데, 내가때린 손해배상으로 상계해달라고 하는경우? 이런 상황이 있을 수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하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