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서민․취약계층 고금리대출 해소를 위한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

[둥글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서민․취약계층 고금리대출 해소를 위한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

1. 개 요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8. 4. 16.(월) 15시부터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저축은행 대표이사(10명)에게 최근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현황을 설명하고

 ◦  이러한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가계부채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요
☑  일  시 :  ’18. 4. 16.(월) 15:00 ~ 16:00 ☑  장  소  :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13층) ☑  참석자  :  금융감독원장, 중소서민금융부문 담당 부원장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

2. 금융감독원장의 당부사항

가. 그 동안의 고금리 부과 실태 지적

□  금융회사는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온 측면이 있음

 ◦  특히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여 높은 수익을 시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  이는 단기적으로 저축은행 업권 평판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  장기적으로는 금리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나. 향후 감독 방향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임

 ◦ 아울러 고금리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 마지막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무분별한 고금리대출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

<첨부> 1.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

        2.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취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