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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8. 4. 16.(월) 15시부터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저축은행 대표이사(10명)에게 최근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현황을 설명하고
◦ 이러한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가계부채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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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8. 4. 16.(월) 15:00 ~ 16:00
☑ 장 소 :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13층)
☑ 참석자 : 금융감독원장, 중소서민금융부문 담당 부원장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 |
2. 금융감독원장의 당부사항 |
가. 그 동안의 고금리 부과 실태 지적
□ 금융회사는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온 측면이 있음
◦ 특히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여 높은 수익을 시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 이는 단기적으로 저축은행 업권 평판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 장기적으로는 금리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나. 향후 감독 방향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임
◦ 아울러 고금리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 마지막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무분별한 고금리대출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 |
<첨부> 1.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
2.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취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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