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법안 저는 반대합니다.

[코카쿨럭]

저 밑에 댓글로 작성하다가 오버되서 다시 기재합니다.

한국대리운전협회(전화방단체)라고 2004년도 부터 지금껏 거의 10년전부터 전국 대리운전업체 사장들이 모여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초기부터 대리운전 법제화를 만들기 위해 국회, 국토부 등 정치권에 로비를 줄기차게 했어도 아직 법제화 실현이 안되고 있죠. 그 후로 해마다 국회의원들이 업무평가 실적 때문에 일한척 시늉만 내느랴 대리운전법에 대한 법안을 발의만 하였지 정작 발의된 법률안 초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법안 상정하기 전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것이 현실인 마당에 받는것을 좋아라 하는 국회의원 및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조차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리기사들이 요구한다고 어느 누가 관심을 갖고 법률안 상정을 할까요?

또한, 법안이 상정된다 해도 대리운전법이 내포하는 효력과 장치는 대리운전기사를 위하거나 보호하는 장치가 아닌 대리운전 이용하는 고객과 대리업체를 위한 법률안 일진대, 이렇게 불을보듯 뻔한 법안을 우리 대리기사들이 좋다고 밀어 부쳐야 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한국대리운전협회 저들이 오래전부터 밀어부친 결과대로 그 꿈이 실현된다면 저들은 '대한민국만세' 하며 난리치며 좋아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법이 발효되면 당장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협회에게 그 업무를 위탁내지 일부는 공사로 승격시켜 전권을 일임할것은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대리운전기사 자격제도를 마련할 것이기에 몇세부터 몇세까지 제한을 두어 대부분 기사들을 고사 시킬것이기에 (이 부분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 떨구는 것이기에 긍정적일지도 ;; ) 열악한 경제 환경에 허덕이는 수많은 서민 기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지구를 만들어서 지금 회원사 업체 자기들끼리 자리를 다 꿰차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격시험을 치루는데에 있어서 접수비 및 전형료를 통한 과도한 수입을 뽑아 낼 것이고 자격증 및 대리기사 전용복장을 만들어서 비용을 뽑아 낼 것입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들 단말기 구입을 협회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강매하거나 협회 차원에서 전용 단말기를 만들어 일정 사용료를 월단위로 거둬갈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사로 부터 수억의 로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단일화 시킨다거나 기사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책정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정당성을 없애고 협회차원에서 관리하기 편한 단체보험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생각치도 못한 기발하고 어이없는 책략을 일삼으며 앉아서 기사들 피를 빨아갈 것이기에 저는 분명코 대리운전법이 발의 되거나 심사 내지 법안상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어도 제가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요.

[꾼사랑]

도착지 자체가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네오9]

대리 법제화되면 버스처럼 되지않고 막장 택시처럼 구속만 받습니다

대리 법제화 반대합니다

[흐르는 강]

퀵서비스 협회가 사단법인을 추진하고있으나 기사들은 강력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멀지않아 대리협회도 본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제화는 합법적 양아방을 양산하게될것입니다
기사들의 권익을위해서는 기사들도 대리기사협회(전국 대기협)같은것은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처해야하지않을까요?

[미리냄]

ㅋㅋ 그럼 법제화 되지않은. 현시점애서 기사님은 혜택 많이 받고 있으며 아주 만족하고 있나요?? 어떻하란얘기 인지...

[자추]

미리냄 님...저도 반대 입장인데여...법제화준비되면 절대로 대리기사 편한쪽으론 법제화되지 않습니다,,,
님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로비하는놈 편들까요...한강모래알같은 기사들 편 들까요...자명합니다...

[슴아트폰]

백프로 동감 입니다 절대로 기사들이 중심이 아닙니다,,,,,기사는 자격취득해야 할수 있는 운전 전문직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하고,,,,,,,ㅠㅠ

[인과응보]

그동안 수억을 들여서 전화방들이 정관계에 로비했었습니다. 아마도 자금력 있는 대형사들은 한번쯤은 거의가 가담했을듯.. 당연히 정부로 부터 정식 협회를 따내는것이 목적이었죠. 물론 이유는 당연히 후에 돌아올 상당한 금전적 이득 때문일듯.. 하지만 작년말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을 빌리자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자들이 구성된 협회에게는 절대로 인가해줄수 없다고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고로 그동안 거금을 쓴 업체들은 당연히 지그러져 있고.. 아마도 대리기사들이 뭉친 단체라면 어쩌면 인정받을수도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협회가 탄생된다면 물론 그단체의 최고 수장은 당연히 공직 퇴직자가 낙하산 타고 오겠지요

[소풍가는날]

대리기사의 입장이 배제된 쓰레기법안이 분명합니다. 번지르한 포장에 속았다 변질된 내용물에 분개하게될 것입니다.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