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수당 형제님들께 전해 드리는 미수당 문제의 논리

[나도국민]

너무 고마워서, 너무 너무 당당해서,  빌어다 놓고 아끼던 글을 옮겨 놓습니다. /

미수당 문제의 지연은 당위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미수당문제는 한 마디로 국가보훈처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일부의 유자녀들을 제처 놓는데서 시작한 문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국가재정이 어려우니, 우선 급한 불 부터 끄겠다."는 보훈처의 논리를 핑계로만 볼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월 저 세월 보내면서 제처 논 미수당을 거둬 들이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가보훈처의 책임이었고, 대한민국유족회로서도 미수당 구제에 적극적느오 나서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수당유자녀들의 정당한 주장과 함성을 보훈당국이 경찰을 앞 세워 제어 해 온 것은 정당치 못한 행태였습니다.  

"다 주었는데 더 달라고 하는것이다" "미수당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미수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단서조항 폐지는 국가보상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등 등 반복되는 보훈당국자의 국회답변은 정당하지 못한 억지이며, 생떼를 쓰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위법에 위법으로 대항하는 것, 억지에 억지로 맞서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들 이리 갈리고, 저리 찢겼습니다.

미수당유자녀들 주장에  보훈처 꿈적도 안 합니다.

미수당유자녀들 함성에 함께 나서는 수당유자녀들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수당유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상대는 [골리앗]입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미수당에겐 유족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를 찾아 가 몇년 째 공을 들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제일까? 저제일까? 눈 앞이 가물가물해 집니다.

못 도와주는 형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겁니다.

우리 미수당에겐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도 없고, 형제들마져 멀찌감치 나 앉아 있지만 -

그래도 할수 있는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각을 모으고, 목소리도 합치고, 보훈처의 궤변을 뒤집을 수 있는 당당한 논리 세워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셨지만 -

우리 미수당문제는 [우리 사회]를 심판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원칙과 논리에서 정당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옮겨 놓는 이 글은 미수당 형제님들께서 가슴에 담아두고 논리를 발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미수당유자녀들 모두가 챙겨야 할 논리이고,  숙지해야 할 교본입니다.

아래 글은 황태훈 형제님께서 국회대응 대안 수렴 "여러분은 어떤 논지를 펴시겠습니까?"에 답하신 [평화의 기도 / 정선호 형제님의 글입니다.]

오래전에 올리신 글 이며, 너무 감동적으로 읽고서 한글로 바궈 자료실에 옮겨 두었던 글을  올려 놓습니다.

정선호 형제님의 허락 없이 올림을 사과드리며, 훌륭하신 논지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commando63@hanmail.net     나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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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평화의 기도님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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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여러분은 어떤 논지를 펴시겠습니까? | ♣.유자녀현안

평화의기도 | 조회 140 |추천 0 | 2012.10.04. 21:48 http://cafe.daum.net/6.25yujanyeo/8poP/286

Re:여러분은 어떤 논지를 펴시겠습니까?

제 311회 국회(정기회)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 2012년 9월 17일(월)

장 소 : 정무위원회 회의실

▣ 전문위원(서0석) : 다음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 지급제한 및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기준일 전후로 보상금 수급권자인 6․25전몰군경미망인 등이 사망한 경우 보상 수준이 큰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이 현저하게 손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1. 성년 자녀에 대한 보상을 일반화할 우려가 있고,

2. 전체 보훈대상 집단 간 형평성과

3. 재원의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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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전문 의원(서ㅇ석)님께서는 우선 “형평성”이 현저히 손상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미수당 현안인 “형평성” 대 명제를 인정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대 명제의 산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하여 소의가 희생되는 법은 있어도, 소의를 위하여 대의가 희생될 수 없음은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보훈은 제2의 전선입니다.

전쟁 유자녀를 차별하는 것은 보훈전선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 합니다.

전쟁 유자녀문제는 호국과 충혼의 문제이며 ,국가 안위의 문제이지.... 복지 와 국가재정 이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논리도 호국과 충혼의 문제를 넘어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의 대전제를 가슴에 담고 귀 전문 위원님의 부정론에 답변 코저 합니다.

항목별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성년의 일반화 우려에 대하여 ?

1) 98년 1월 1일도 성년의 일반화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집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반화 우려는 지나간 일입니다.

2) 자유 민주주의는 차별금지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합니다.

자유와 민주를 지키다 몰락, 희생 된 전쟁유족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유족을 상대로 차별하고, 평등을 훼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차별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국가는 차별 철폐가 당연한 도리이지, “일반화 우려”의 잣대를 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2. 전체 보훈대상 집단 간 형평성 ?

1)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다 폐허, 몰락한 유족입니다.

어떤 집단과 형평성이 비교된다는 말입니까?

6.25전몰 유족을 보훈 일반화의 범주에서 다루신다는 논리인가요?

2)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까지 보훈을 덧씌우고... 그렇게 집단 간 형평성을 제기 한다면, 동의대 사태 등등의 형평성을 설명 해 보시지요.

3) 따라서 집단 간 형평성 등등은 우리 유족을 격분 시킬 뿐 논리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6.25유족(유자녀)간에 형평성 이 하늘과 땅 차이 인데 집단 간 형평성이론 비교가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를 집단 간 형평성에 희생양으로 모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3. 재원의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1) 서두에 언급 하였듯이.. 전쟁유자녀 문제는 복지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재정 이전의 문제입니다.

2) 호국 충혼의 문제이고 ,국가안위의 문제입니다. 어설피 금전으로 운을 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꼭 재원문제를 거론 하시려면 어머니들의 재원의 행방을 먼저 듣고 답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제기 합니다만 귀 전문 위원님께서도 긍정론의 대칭점에서 부정론을 제기하신 것이지....

미수당 현안이 빨리 해소되길 우리와 같이 기원하는 대한민국 애국의 일원일 줄  압니다. 

모두 긍정으로 화합의 꿈 이룰 날을 확신 합니다.

                                              서울  6.25 전몰 유자녀  鄭善浩

[지민gf7]

여러모로 고심하시는 귀하의 노고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우리 사정을 이해하고 보훈처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의 권력(?)자에게 전달되고 공감되어야 할텐데 우리끼리 아무리 분개해봐야 어쩌겠읍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 입니다. 차제에 보훈처 폐지. 업무 안행부 이관 운동을 펼치는것은 어떨지요!

[나도국민]

하늘이 무심하다고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훈처 폐지] 말씀은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냥 해 버리는 빈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 때는 "국가보훈처를 모 부의 국으로 귀속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훈당국자들은 [보훈부] 승격준비에 들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든 우리 보훈가족입장에서 국가보훈처와 유족회는 우리가 비빌수 있는 언덕이며,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 입니다.
"빈대가있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선 안 되는 것이고, 편하지 않다고 지팡이를 분질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긋남에 휩쓸리자는게 아니라 개선에 최선을 다 하자는 말씀입니다.

[평화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손 잡아주고 피어나는 勇氣의 꽃은
神도 감동이 있을것임을....

[지민gf7]

사실 유족회도 그래요. 이 문제가 발생한지 12년이나 흘렀건만 수당받는 임원들 간부들은 남의일보듯 한것 같군요. 보훈단체가 하는일이 뭠니까? 회원을 위한 일 아니던가요? 회장단이 대를이어 바뀌고 연임하고 수당+급여+상여금+격려금+하사금등 받고 품위지키는 동안 미수당 유자녀들은 이제나 저제나 수당소식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간다오!

[나도국민]

미수당문제는 보훈처보다도 유족회가 앞장서서 풀었어야 할 사안이었고, 현재의 수당받으시는 유자녀들도 미수당유자녀들의 손을 잡아 끌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족회가 할 일이고, 수급유자녀들 스스로의 명분을 쌓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족회와 수급유자녀들은 미수당에 대한 개념의 폭과 방향은 미수당형제들의 염원과 달리 해 왔습니다.
미수당의 현실은 미수당유자녀들 스스로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 미수당유자녀들 유족회등록 못하고, 밖에서 기웃거리며, 도와 달라는 사정만 합니까?
제도권 밖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미수당 스스로의 권리상실이고, 자궤((自潰)입니다.

[지민gf7]

미수당 유자녀(다른 선순위 유족이 없는)는 전몰군경유족회의 당연회원이 아닌가요? 아니면 단체법, 정관등에서 정한 자격자들에게 가입및 참여 안내는 안하는가요? 지회에는 명부도 있던데요? 모르는 유족이 많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