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탄압을 받았다며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권리당원들은 오늘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답을 정해놓은 검찰 수사의 결과라며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체계나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일정상회담 이후 외교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일 결과에 대한 야당 비판에, 일본의 초당적 협력이 부럽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전했고, 한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은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국민 태극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며 더불어독재당이냐고 맞받았습니다.
●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둘러싼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동국대에 이어 어제는 고려대 교수 8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퇴직 교사들도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의 은행 위기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유입돼 인천과 경기 등 서해안 지역에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함을 해소해 줄 단비가 내립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했다고 밝힌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인근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아 최소 4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오늘 오전 8시 서울 1·2호선이 지나는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 조치할 계획입니다.
● 배우들에게 공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 시정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문체부는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입주 작가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과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진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까지 겹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시가 15억짜리 아파트 보유세는 30% 넘게 떨어지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 신용호 창립자에 이어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세계보험협회는 신창재 대표이사를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는데요. 부친인 신용호 창립자도 1996년 이 상을 받은 바 있어 부자가 나란히 수상하는 진기록을 쓴 겁니다.
●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3,179명에 그쳐 월간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론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1월 사망자 수는 3만 2,703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인구가 9,524명 자연감소했습니다.
●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2월 인구이동도 2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62만 2,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1994년 이후 최소였습니다. 다만 서울 인구는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 공연팀이 6년 만에 내한해 국내 팬들과 만납니다.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살인과 탐욕, 부패와 폭력이 난무한 시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배우들이 춤추며 부르는 '올 댓 재즈', 무대 위 라이브 연주를 선사하는 14인조 빅밴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배우 전도연이 난도 높은 액션 연기에 도전한 '길복순'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길복순은 업계가 알아주는 에이스 킬러지만 사춘기 딸을 키우는데는 그저 미숙한 싱글맘입니다.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됐고, 이달 말 넷플릭스 공개를 앞뒀습니다.
●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공개 첫 주에만 누적 시청 시간이 1억 2천만 시간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두 배나 많은 시청 시간이라는데요. 또, 2주 연속 비영어권 드라마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3일)
1. 매일경제신문과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조강국, G5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제33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안을 포함한 제조업 강화를 위한 5대 실천 방안을 제시.
탈세계화, 디지털화, 탈탄소화.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3대 신(新) 제조업 패러다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살리려면 한국 제조 공장들을 서둘러 ‘AI팩토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
또 AI팩토리 전환과 더불어 △마더팩토리(제품 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 역량 강화 △5대 첨단 파운드리 △슈퍼을(乙) 기업 육성 △팀코리아로 위기돌파 등이 한국이 미래형 제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됨.
매일경제신문 창간 57주년을 기념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조강국, G5 도약의 길’ 을 주제로 열린 제 33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2. 최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인 시세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8% 이상 낮아졌음.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하락폭.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20% 이상 줄어들게 됨.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대폭 하락…보유세 20%이상 줄듯
♢전문가들 “세수 감소로 복지 등 각종 정책 악영향”
♢공시가 18% 급락…"보유세 5358만원→1526만원" 다주택자 방긋
3. 금융당국이 연일 국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기자본 확충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권고하고 나섰음.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국내 금융사 연체율이 심상치 않기 때문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 은행발 잇단 금융불안의 국내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마스크 쓰기’를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자본확충·충당금 추가적립...투트랙 전략으로 불안 해소
♢가파른 제2금융권 연체율...적립률 높여서 선제적 대응
♢은행 특별준비금 적립 추진...비상시 유동성 최후 보루로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개발’과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음.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지 1년6개월, 성남FC 수사가 본격화한지 1년여만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부패방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성남FC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근 민생 행보 주력…중도층 흡수·지지율 반등 포석
♢비명, '방탄' 인식에 총선 패배 우려…인적쇄신 등 요구
5.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
초거대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력이 없더라도 개별 기업이 필요한 인공지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자유자재로 문장을 작성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진 가운데, 필수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서겠다는 메시지.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념도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각) 연례 콘퍼런스인 GTC를 열고 키노트 발표를 하고 있다.
♢월 3만7천달러부터 클라우드 제공
♢‘엔비디아 AI 파운데이션’ 모델 발표
♢어도비·게티이미지 등과 협업해...“자체 초거대AI 갖도록 지원”
6.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설계부터 제조·소재·장비에 걸친 가치사슬(밸류체인) 가운데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 해외 기업에 큰 격차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일경제신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465조원 규모인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253조원)에 불과.
세계 1위로 꼽히는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 조선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를 밑돌며 고부가 설계 분야에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제조강국이 되려면 산업별로 고부가 분야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