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기소’와 ‘불기소’ 사이 中間은 없다

[상운]

[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표 ‘기소’와 ‘불기소’

사이 中間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

李 대표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中道’ ‘協治’ 물 건너가
총선 승리 절박한데

‘윤심’·'당심’·'민심’

호사스러운 ‘입 사치’

미국 대통령이 순방(巡訪) 외교를 마치고

전용기가 워싱턴공항에 접근할 무렵,

대통령이 조종사에게 쪽지를 보냈다.

크게 몇 바퀴 더 돌다 착륙하라는

것이었다.

‘쟁점 법안 심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인신

공격성 발언이 더 거세졌다’는

‘의회 상황 보고’라는 전문(電文)

한 통 때문이었다.

착잡해진 대통령은 전용기 문이 열리기

전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착륙 시간을 늦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 정치는 우리 국민에게

별 위안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50년 전 미국처럼 누구도

위협하지 못할 세계 최강국이 아니다.

며칠 전 평양에서 김정은 군대는 한국

공격용 전술핵 부대 행진을 벌였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보복하겠다는 미국 약속을 흔들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과시했다.

국민 76.6%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

만큼 북한 핵무기는 실존적 위협이 됐다.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언제든지 최단 시간에 만들 수 있다.

북핵 앞에 발가벗은 나라는 한국이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김정은도 핵 위협의

역효과를 걱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0% 대통령’이 아니다.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법 제정으로

뒷받침받지 못하면 ‘온전한 대통령’이라

하기 어렵다.

그런 뜻에선 ‘윤석열 정부’ ‘윤석열 시대’는

아직 열리지도 못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의결에서 보듯

국회는 민주당 손아귀에 있다.

정부 제출 각종 개혁 법안은 국회

의안(議案)창고에서 잠자고 있거나, 법안

본질이 훼손돼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버렸다.

대통령은 동분서주(東奔西走)하지만

열매 맺는 건 보기 어렵다.

장·차관 임명권과 법률의 시행령 개정만으론

나라를 끌고가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교육과

의료 혜택은 지난 70년 동안 흘린 땀

덕분이다.

한국의 해외 관광객 숫자가 일본보다

많다.

기업가는 창의력(創意力)을 발휘해

대담·신속하게 투자하고, 노동자는 기술

숙련도와 근로 기강을 세우고, 대학과

연구소는 밤늦도록 연구실 불을 밝혀

기술을 캔 성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모든 게 거꾸로 흘러갔다.

문 정부 시절 국회는 4047건의 기업 규제

법안을 발의(發議)해 기업 발을 묶었다.

하루 2~8건꼴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3배 가깝다.

상당수는 위헌(違憲)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반도체는 중국 추격이 거세졌고,

일본은 미국·대만과 기술·자본을

공유(共有)하며 정상 탈환을 선언했다.

AI와 로봇은 미국·중국·일본·독일에 크게

뒤지고, 반도체보다 큰 시장이 열리는

바이오 생명공학은 제대로 발도 담그지

못했다.

여기까지 이르면 민주당·좌파

지식인·좌파 언론은 ‘중도(中道)정치’와

‘협치(協治)’라는 단어를 꺼낸다.

문 정부 시절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던 말이다.

‘중도’는 원래 ‘올바른 길’이란 뜻이고

‘중간’은 ‘이것과 저것 사이의 가운데 지점’을

가리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 사실에 대한

‘기소’와 ‘불기소’ 사이의 ‘중간’은 없다.

‘중도’는 기소가 ‘바른 길’이면 그 길을 가고,

불기소가 ‘바른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현안에 대해 민주당 주장이

옳으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야당 주장을 채택하는 것이

‘중도 정치’다.

‘중도’가 가능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문 정부 검찰이

마지못해 열었다가 급히 덮어버린

이 대표 수사에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제3자 뇌물수수라는 혐의의 얼개가

드러나는 순간 ‘중도 정치’와 ‘협치’는

물 건너갔다.

어떻게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얼굴을

맞대고 여야 영수회담을 연출(演出)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대통령과 집권당 책임은

한 근(斤)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온전한 대통령’ 역할 한 번 못하고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시종(始終)하고

만다면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내년

4월 총선을 ‘온전한 대통령’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윤심(尹心)·당심(黨心)·민심(民心)

운운은 호사스러운 ‘입 사치(奢侈)’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주변의 낭설(浪說)과 유언비어

가운데 사실이 몇 그램(g)이라도 들어있는

것이 없나 샅샅이 뒤져봐야 한다.

뽑아준 국민 가슴에 풀리지 않을 멍울을

남겨서는 안 된다.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술퍼맨

기소를 해도 걱정입니다..

명수의 법조계가 벌써부터 이재명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곽상도에 면죄부를 주었듯

이재명이도 시간 질질끌다 면죄부 만들어 주는 것

아닌지 걱정 스럽습니다.

Hope

이래서 지도자의 자질과 비젼이 중요함을 더욱

느끼게 된다...

무능한 종북좌파 문가놈과 주사파일당들이 저지른

공산화정책에 경제와 국방 안보까지 불안해졌다....

사회 곳곳에 김일성주의자들과 간첩질로 몰래

북괴에 상납한 엄청난 국세와 사기잡범 이재명

같은놈이 야당 대표까지 해처먹고 있으니.....

빨리 적페 청산과과 멸공 박멸하자.

조성식품

대부분의 이재명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시절의

일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감사원은 뭐하고

있었던가

법률가로서 이재명은 교묘히 법을 능수능란하게

농단한 진짜 법꾸라지 수준이다.

아직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검토중이다.

거물급 정치인을 소환할 때는 수사와 증거를 거의

완벽하게 해 놓고 피의자가 빼도박도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범죄인이 더 큰소리 친다.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자기정치 하는 것에 못마땅하여 윤심이든

당심이든 당헌개정이 전당대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당원에 의해 당 대표가 선출되고 차기 대권주자도

당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당 대표자리는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이자

지름길이 돼 나경원 안철수 따위가 당 대표가

되어 대권놀음하는 게 역겨웠을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찰떡궁합이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익숙한 그들은 조금만

빗나가도 눈에 뵈는 게 없다.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당심은 윤심을 거울삼아 당심은

밥좀도

지금 한국은 이념 대결의 전쟁터다.

시진핑과 김정은을 등에 업은 종북 좌파 세력에게

밀리면 한국은 북한에 흡수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 국민의 지혜로운 판단이

나라와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아는자

기회가 올 듯하면 발로 차고, 국면 전환이 될 듯

하면 밥상 엎고. 국민의 힘과 윤석열은 이렇게

주저 앉을 모양이다.

공정하게 대표 뽑아 공정하게 상향식 공천을 하면

이재명이 말아먹은 민주당 쉽게 이기련만,

왜 이리 바보 짓만 하는지.

자기 쫄다구 공천줘서 국회의원 만들려고 욕심부리는

것이겠지.

당을 새롭게 개혁할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네.

민주당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자들은 이재명 기소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재명 지우기 나서고 당을 개혁하고 새로운

피 수혈해서 국민의 힘을 거지 같은 수구 반동

정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살고 국민의 힘이 살

것인데, 정반대로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드네.

국민들 수준이 어디인데, 옛날 왕조시대

국왕행세에 푹빠졌는지.

다시 청와대에 인민민주당과 조선노동당 깃발이

동시에 펄럭일 것이 분명해지는구만.

삼족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당리당략 사리사욕 정권

권력 타？？탐하는 늪에서 허우적 대고 있으니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 뻔한거 아닌가,

국민이 정신 못차리고 있으면 나라ㅏ 이렇게

되는거라 항변하고 있는거다,

투표의 역할 구실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는거다.

유박사

내년 총선에서는 문재인의 코로나 사기에 놀아난

우둔한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예 200석 이상을 몰아주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해야 합니다.

화이트캐슬

혁명적으로 나라 이끄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