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0"><b><span style="color: #000000;">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span></b></span></p><p> </p><p>요즘 지목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어 지목 변경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p><p>지목은 소유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p>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가 국가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p><p>법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VNK/3bd65fed401bc3f8e3512f6ad17939095b30862b" class="txc-image" width="48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VNK/3bd65fed401bc3f8e3512f6ad17939095b30862b" data-orgin-width="483" data-origin-height="337"></div><p> </p><p><span data-ke-size="size20"><b>공사가 준공된 경우</b></span></p><p> </p><p><span data-ke-size="size20">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토지 위에 창고를 만들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span></p><p> </p><p> </p><p><span data-ke-size="size20">이전의 지목이 무엇이었든간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지목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span></p><p> </p><p><span data-ke-size="size20">인터넷에서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지목을 '공장용지'로 바꾸어 매도한다는 글도 보이는데, 공장을 다 짓고 준공허가를 받아야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뀝니다.</span></p><p> </p><p> </p><p><span data-ke-size="size20"><b>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b></span></p><p> </p><p><span data-ke-size="size20">지목이 '대'인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 지목이 '주차장용지'로 바뀝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겁니다.</span></p><p> </p><p><span data-ke-size="size20">창고를 개조해서 상가로 바꾸면 지목이 변경됩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창고로 사용될 때는 지목이 '창고용지'였지만, 상가로 바꾸면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이렇게 지목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바뀝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다만,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span></p><p> </p><p> </p><p><span data-ke-size="size20">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항만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해당됩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span></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VNK/0dc790c3973592d70e5765d8c53f6cc4142dea84" class="txc-image" width="55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VNK/0dc790c3973592d70e5765d8c53f6cc4142dea84" data-orgin-width="550" data-origin-height="476"></div><p> </p><p>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p><p>지목을 바꾸고 싶다고요?</p><p>지목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p>지목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p><p> </p><p><span data-ke-size="size23">토지사랑 <u> </u><u><a href="http://cafe.daum.net/tozisarang/" target="_top" class="ke-link">http://cafe.daum.net/tozisarang/</a></u></span></p><p><span data-ke-size="size23"><a href="http://band.us/@tlove" target="_blank" class="ke-link"><b><u>토지투자동호회밴드</u></b></a></span></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VNK/38c2b362fa279def9c2fcadb74c1d92eafdb5aaf" class="txc-image" width="11" height="1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VNK/38c2b362fa279def9c2fcadb74c1d92eafdb5aaf" data-orgin-width="11" data-origin-height="13"></div><p><span data-ke-size="size23">추천부탁드립니다 .</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VNK/d4ca9e738aabe4afd01b630f351c6cd668b8045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VNK/d4ca9e738aabe4afd01b630f351c6cd668b8045f" data-orgin-width="100" data-origin-height="12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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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양가 있는 정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햇살 좋은날~^^
하늘도 보시고
활짝 핀 꽃들 사이로 산책도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행복한 일로 가득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