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옹호한다.
홍후조(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씀)
과거사 정리는 정부 정책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 하 독립운동에서 선열들의 길은 달랐고, 대한민국 수립 후 민주화운동의 결이 달랐으며, 분단 후 줄곧 꿈꾼 통일운동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은 지향하는 국가사회상이 달랐다. 구분하지 않으면 역사는 뒤틀린다.
얼마 전 홍범도의 유해를 국내로 반입해온 것이나,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한 것은 어떤 국가사회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 김일성 추종자 윤이상을 추모하는 음악제를, 중공군의 진군가를 지은 정성률을 왜 이 땅에서 기리는가? 예술은 국경이 없어도 예술가는 국적이 있다. 제주도 4.3을 두고 꿈을 먼저 꾸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꾼 꿈은 무엇인가?
종교는 믿은 후 알고, 학문은 알아보고 믿는다. 우리는 학문 활동을 통해 역사적 진실, 실체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이를 분간하지 않으면 후손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아니 정부가 하는 일이 뒤틀릴 것이고, 당시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들의 후손들은 더욱 원통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로서 인간을 한낱 물질, 고깃덩어리로 보아 잔인하게 학살한다. 떠올려보면 5.18 당시 데모대의 시위 구호나 노래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였다. 무신론자인 그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말씀과 기도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인식이 없다.
야당이 주도되어 만든 관련법은 4.3은 제주의 법원과 행정관서가, 5.18은 광주의 법원과 행정관서가 위법 여부와 유공 여부를 가리도록 해두었다. 6.25에서 민간인 학살도 군경에 의한 죽임만을 보상‧배상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 의한 학살자만 늘어나고 있다. 4.3은 1700명에서 140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3-4인이 결탁하여 인우보증으로 범법자는 무죄가 되고, 급기야는 국가유공자가 된다. 기가 막힐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보상을 한다면, 당연히 유공자 여부는 중앙정부(보훈처, 6월부터 보훈부)의 임무여야 한다. 보훈부는 먼저 유공자에 대한 재심사를 직접 실시하여 나라의 정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병원, 대전형무소 등 공산군에 의한 학살은 급기야 군경에 의한 것으로 둔갑할 것이다. 동학도 구국운동으로 배․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로써 역사는 왜곡된다. 입법독재 야당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을 밝혀 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남설 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가 뒤틀리는 현장에 서 있다. 국가의 일은 권선징악이 최우선이다. 죄를 지어 벌 받을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거짓을 일삼게 되고, 우리나라는 부정직과 거짓,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쇠망’할 것이다. 오늘 다시 갈래 구분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보다 정직해지고, 정부는 시비와 정오, 진위를 잘 가려달라는 것이다.
성공한 나라에서 굳이 실패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혹자는 직파간첩 5만 명, 자생간첩 15만 명과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성공한 나라이다. 구한말과 6.25사변 이후 세계최빈국이었다가 산업화로 중진국이 되었고, 지능정보화로 드디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각종 자유와 경제적 평등 및 삶의 기회 등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 아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박정희 모델은 여러 개도국의 국가발전모델이 되고 있다. 누가 이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일파로 독재자로만 가르치는가?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 ‘천 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 새벽별보기 운동, 천리만 운동’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여야 한다. 유교적 신분사회, 농업사회인 조선을 아무리 잘 다듬어도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될 수 없듯이, 한 나라가 이념과 체재를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살기 어렵다. 그 점에서 북한식 이념과 체제를 선택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정말로 잘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성공한 대한민국에서 굳이 실패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무엇에 실패했다는 것일까? 그것은 북한식 공산국가, 중국식 공산당 일당지배국가, 러시아식 독재국가가 이 땅에서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대구 폭동, 제주4.3폭동, 여순 14연대 반란, 6.25 남침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공산독재국가를 만들지 못한 것이 실패라면 그런 실패는 백번해도 좋은 실패다.
우리는 흔히 남북한 중 어느 체제가 더 민족정통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두고 북한이 그러하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민족사적 정통성’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 가려진다고 본다.
첫째 인류문명사적 발전에 맞게 나라가 다스려지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유, 평등, 인권, 풍요, 박애 등에 기초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건국에서 이미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받았다.
둘째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그 땅에 사는 국민들에게 자유, 안전, 풍요, 행복 등을 주는 정치 경제 체제여야 한다. 명분상으로만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실제로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데 북한에 무슨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을까? 그런 것이 정통성이라면 속된 말로 ‘개에게나 줘버려도 되는 것’이다.
셋째, 만약 중립국에 사는 코리안들에게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라고 할 때 더 많이 선택받는 나라가 더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 해외에 있는 100명의 코리안이 국적을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살만한 나라, 더 매력적인, 절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택할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기 전에도 분단과 전쟁기에 피란민은 대한민국을 택했고, 심지어 한국 내 주사파나 김일성주의자들도 북에 이주할 생각은 없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있다는 데서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 교과서를 쓰는 집필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정체성을 뚜렷이 할 때 우리나라에서 혼동과 혼란은 걷힐 것이다. 여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북한 주민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자유 민주 통일을 이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