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6 - 9/17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6 - 9/1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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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마감: 14

9/17  마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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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마감      

16일 - 1.
[211233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1M0V8X3T1R1F5C2I7L5X7L6W5M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평등”이라 하는데, 막상 보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다.
(0)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1)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2)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다.
(3) “근로자”도 다시 규정한다.
(4) 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5)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ᆞ이용에서의 차별금지
- 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ᆞ서비스 이용에서의 동등대우
- 수사ᆞ재판 절차ᆞ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
- 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8) 소송 지원
(9)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상희 박주민 송갑석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 전용기 최혜영 홍익표
-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이원영 윤미향
- 기본소득당: 용혜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평등”이라 하지만, 실제 내용은 “차별금지”이다. 그것도 포괄적인 차별금지이다. 기존의 법들에서 다루는 내용들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짬뽕을 만들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엮으니, 그 범위가 현행법들과 무수히 겹칠 뿐 아니라,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떼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심지어는 성별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 하고 차별금지라니,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까지 아예 뒤엎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대표발의자 권인숙과 밀고 땡기기 법안 발의
(1-1). 대표발의자 권인숙
이 사람은 평등에 관한 법안을 여기 저기에서 발의자로 참여하더니, 이제 본인이 대표발의자 하겠다고? (2110822, 2111964 법안).
(1-2). 밀고 땡기기 법안 발의
유사한 내용을 갖고 한번은 내가 대표발의자, 한번은 니가 대표발의자 하면서 밀고 땡기기 하나?
“[2111964]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법안에는 박주민이 대표발의자, 권인숙이 발의자이고, 본 법안에는 바꿔서, 권인숙이 대표발의자이고 박주민이 발의자라고?
(2) 규정에 “등”이라 명시하므로, 그야말로 어떤 사안이든지 임의로 “차별”이라 불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3)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고라?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뭔 소리임? 이제는 성별이 남성, 여성, “제3의 성”이라는 것임? 이런 법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존의 사회적 가치는 전부 다 말살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신화에 나오는 “반 인간 반 동물” 같은 것임?
(4)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ᆞ입학ᆞ편입을 제한ᆞ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4-1). 진짜 웃긴다. 이런 법을 만들면, 남자가 여자대학이나 여자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입학할 수있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제 한국에는 여자대학이나 여자고등학교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제 정신인가?
(4-2). 또한, 성별정체성 관련으로,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인정해야 하면, 여자대학이나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입학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4-3). 한술 더 떠서, 성별이, 뭐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그럼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여자고등학교나 여자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4-4).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헷갈리는 성별로 교육제도를 뒤범벅으로 만들자는 것인가? 제 정신들인지?
(5) 기존의 법들에 규정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성별, 장애, 성희롱, 괴롭힘, 채용 등등은 이미 다른 법들에 규정되어 있다. 본 법에서 임의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뭐, “근로자”까지 다시 규정한다고? “성별”도 다시 규정한다고? 그 짓 왜하나?
(6)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ᆞ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누가 차별해서 버스나 지하철 못타게 했나? 이런 소리 왜 함?
(7) 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ᆞ서비스 이용에서의 동등대우?
발의자들은 출신국가나 출신민족에 따라 차별하면 안된다면서 참정권을 동등하게 행사하게 한다면, 외국인이나 조선족에게도 참정권 다 줘야 한다는 것임? 난민과 불체자들에게도 참정권 다 줘야 한다는 것임?
(8). 출신지역 차별하면 안된다고라?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발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국제적으로 소문나서,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했으니?
(9) 소송지원?
이런 소송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돈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아예 나라를 통째로 말아 먹자는 것임?
(참고:
* [2110822]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1K0H6R1C6N1S2P4G9X5J9R4V7F8
* [2111964]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1N0F8X0O9W1T6U3A4N5W6I2X5A3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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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6일 - 2.
[2112310]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Z1U0U8Q3K0C1F8C1K1K5K1J4G5I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강요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왜 따로 법을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이 2019년 보도를 보면,
(2-1).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고,
(2-2).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다.
(참고:
*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19.07.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0078.html



16일 - 3.
[211235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J1K0N7O2O6M1B6H5S2N4Q0T9K4K8
== 이 법안은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리점 권한만 확대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공급업자도 국민이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2)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노조 개념을 대리점에 접목시킨 것임?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제적으로 소문난 한국 노조 스타일을 대리점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2-1).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이라 하고,
(2-2).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가 그 예이다.
(참고: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2019.05.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156.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16일 - 4.
[211241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1B0B8C3F0X1M5T5G5D3C3U2D2F9
==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소위 말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일종인가?
<주호영 "일하는 국회법? 실상은 독재 고속도로 닦는 법”>이라는 견해도 있던데?
(2) 국회 권한 확대인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국회 권한 확대라 하겠고, 패권적인 국회를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참고:
* 주호영 "일하는 국회법? 실상은 독재 고속도로 닦는 법” (2020.07.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0258.html



16일 - 5.
[21124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W1S0H7Z2O2D1R5E0W3D0Y9U0F7P5
== 이 법안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완화,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 및 업종유지요건의 완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적용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설픈 논리로 어영부영 세금 혜택 쉽게 주자는 것 반대한다.
(1) 한국의 상속세가 좀 많은가? 그 와중에 가업상속 한다고 주는 세금 혜택을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어 완화하면, 세금 혜택 받고 잠시 있다가 팔아도 그만이란 것 아닌가?
(1-1). 가업영위기간 완화?
세금 혜택 받고 잠시 있다가 팔라고?
(1-2). 업종유지요건의 완화?
업종유지 안하면 가업상속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2) 최근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그것은 상속세 자체이지? 어설프게 합리화 하지 말기 바란다.



16일 - 6.
[211242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1A0D8W2J0L1F1Y0R7V3U7D2X2W5
== 이 법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군인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만 특별히 다룬다는 것인가?
(1)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1-1).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1-2). 줄줄이 몰락한 사람들 때문에 보궐선거한다고 838억이라?
그런데,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 했다고?
(1-3).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는 판에 838억 추가?
(2)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 한다.
“신뢰도 꼴찌”가 남 신뢰도 걱정하나?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2020.11.05)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5/53WBRVNUEJFADG3BMEM62ZW34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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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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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인터넷게임

16일 - 7.
[211243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B1Z0K8U3O1Y1T4E3B9U5H7O5O7Y7
==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앵무새 법안임?
(1-1).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몇 번씩 발의해야 하나?
(1-2). 대표발의자 류호정
이 사람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여기 저기에서 발의자로 참여하더니, 이제 본인이 대표발의자 하겠다고? (2111332, 2111102 법안)
(2) 박약한 논리성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2-1). 인터넷게임 많이 하는 것이 부정적 인식이지, 사실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2-2). 부정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터넷게임 너무 많이 해서 피해받는 청소년은 있다는 것인가?
(2-3). 이런 논리는 코미디라 하겠음. 다 함께 웃읍시다.
(참고:
* [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L1U0Q7B0K5S1Q4X1L1Z0C3R2L8S5
*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I1J0M1S2F0R1X4U1W4F2L8E9E6S0


16일 - 8.
[21124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Y1A0I8U3B1N1P4N4T3Z4B1D1U0I7
== 이 법안은
(1)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2)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인식을 개선하며,
(3) 게임과몰입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앵무새 법안임?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법안들이 여럿 있었는데, 하나 더 발의하겠다고?
(2)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인식을 개선?
제 정신인가? “중독”을 “중독”이라 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인식을 개선? 무슨 인식을 개선? 문제를 제대로 보지도 말자고? 똥을 덮어두고 안보이게 하면 냄새가 안나나?
(3) 게임과몰입?
그래서? “중독”이라 하면 안되고, 말 바꾸어서 돈 쓰는 것은 더 많이 하자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제 정신인가?
*     *     *     *     *     *     *     *     *



16일 - 9.
[21123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1V0D8P2J0B1P0J3H3V2R3J5Z1U5
== 이 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유족이 원하지 않아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었으면 유족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2)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까지 걱정한다고라? 현충원도 제대로 관리 안되는데?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 기사를 보면, 친여단체들 ‘현대판 부관참시’ 한다고 오물 붓고 조화 뽑고 난리를 했고, 그럼에도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고, 현충원은 친여 단체 집회 직후 백선엽 장군묘 안내판을 철거했다 한다.
(참고:
*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 (2021.02.0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9/7NIM3KSPEVDITDWOCAL4BKQFMI/



16일 - 10.
[21124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N1V0F8W3A0J1H5V5B4Q1S9X0S4M9
== 이 법안은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 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앞뒤가 안맞는 소리 하는 것임?



16일 - 11.
[21124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P1D0A8F3M0U1Q3V5A2N5E6I7H6G1
== 이 법안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를 처벌한다고? 그런 목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을 개설하는지 미리 어떻게 아나? 점쟁이나 된다면 몰라도?



16일 - 12.
[21124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1F0V7F2L0R1E4Z5Z9C4R3M6W8I2
==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 때문에 지역사회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하고, 말고 한다는 것인가? 기대가 너무 큰 것 아닌가?
(1) 2020년 10월 보도를 보면, <KBS "수신료 인상" 찔러봤지만…공정성·공공성 지적 빗발> 이라 하는데?
(2) '강규형 찍어내기’?
최근에, 2021년 9월에,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다.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강규형 찍어낸 자리에 앉은 김상근 보궐이사는 적폐몰이 과정에서 이사장까지 올라갔다 한다.
-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 불복 소송 승소 확정>
- <’강규형 찍어내기' 후폭풍…野 "김상근 KBS 이사장 내려와라”>
(3) 이런 분위기의 KBS는 공정성과 공공성 부터 되돌아 봄이 적절한 것 같다.
(참고:
* KBS "수신료 인상" 찔러봤지만…공정성·공공성 지적 빗발(종합) (2020-10-15)
https://www.news1.kr/articles/?4088558
* ’강규형 찍어내기' 후폭풍…野 "김상근 KBS 이사장 내려와라” (2021.05.19)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2668/



16일 - 13.
[211242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C1Y0C8W0V6Z1P4L3J2J0L2O2G6R2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통보 방식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라?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기사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했다. 사고가 있어도 개고기 집에서 만찬하느라 4시간 허비했다는 판국 아닌가?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6일 - 14.
[21124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W1X0I8Q2K5Y0Y9U1Y1Z4R8G7P4O6
== 이 법안은 문체부 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학교 폭력 관련 법안 엄청 많이 발의하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만 해도 여러 개 발의한 것 같은데?
(2)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까지 한 박범계가 장관 되는 세상을 만든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니던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라 했지? 그것도 야당 동의없이 강행했다고? 고시생 폭행 논란도 있었다 했지?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3) 더불어민주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참고: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9/17 마감      

17일 - 1.
[211246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V1R0P8I2S0E1S4F5P9U4P6V2E2G7
== 이 법안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재정 말아 먹으면서 인기영합 하겠다는 것도 유분수라 하겠다.
(0) 선거용인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염치도 없나?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3)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하더니, 나라 망하는 꼴 볼 일 있나?
(4) 평균 국민소득의 8배씩이나 받는 국회의원들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4-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4-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4-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4-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4-5).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참고.
(5) 본 법안의 발의자 명단을 다시 보면 …
발의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17일 - 2.
[2112343] 농어업회의소법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2M1I0R9A0F1T1E1A2C6D4G7Y0Y8K4
== 이 법안은 정부 발의, 신설안으로,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
(1)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2)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
(3) 광역농어업회의소 설립
(4)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5)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 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고, 이런 이익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 앵무새 법안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슬쩍 베껴 와서 발의하고, 또 발의하는 것인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발의한단고라?
(2)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농어업 관련 위원회들은 없나? 농어업 관련 정부 부서는 없나?
왜 이런 조직이 나서서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한다는 것인가?
(3) 트랙터 몰고 상경하는 스타일도 있던데?
(3-1). 2016년에 <탄핵 외치는 트랙터 농민 (2016.12.09)> 보도를 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트랙터 몰고 왔다는 것이다.
(3-2). 2019년에는 <北 보낸다는 트랙터 27대… 全農, 열흘 넘게 임진각 방치> 했다 한다. 대북제재 해제하자며 10억 모금해 북한에 보낼 선물 마련하여 임진각 행사 마치고 주차장에 트랙터 세워놓고 해산했다 한다. 이것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주관이었다 한다. 트랙터에는 한반도기가 걸려 있었고 '대북 제재 해제' '미국은 빠져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한다.
(3-3).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이 생기면 기존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대거 진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책 결정이 마음에 안들면 트랙터들 몰고 나올 것인가?
(4) 트랙터 사건에서 보면, 농민들이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까지 목소리가 높은데, 무슨 “농어업회의소”를 따로 전국 방방곡곡에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5)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5-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다. (2111819 법안 참고). 문재인정부 들고 더 떨어지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지원하라고?
(5-2). 농어민의 이익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다.
(6) 농어업인을 위한 혜택
농어업인을 위한 직접지불제와 세금 혜택 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2019.07.29)>
- <오늘부터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받는다 (2020.11.05>
(7) 결론
(7-1). 이미 농어업인을 위한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어, 재정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특히, 특정 집단의 이익단체를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7-2). 또한, 특정 집단의 이익단체로 하여금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의 예:
[2001552]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16.9.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C1Y6K0W8I1D1E1I7B2V6B5I2A3O5D8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안들
[2106753] 농어업회의소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1.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P2V0O1D2T2M1U1R0Z3J2U4D5W3F5G2
[2105687] 농어업회의소법안 (홍문표의원 등 20인) - 입법예고 2020.12.1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2G0C1A1X2Z4I1B5Y4T2D2N7R8V1Z8
[2100432] 농어업회의소법안 (신정훈의원 등 22인) - 입법예고 2020.7.1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S2M0F0D6R1D2S1K6B5O3V4X9D9P2F9
—
*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2019.07.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856771
* 오늘부터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받는다 (2020.11.05)
https://news.joins.com/article/23912686?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
* 탄핵 외치는 트랙터 농민 (2016.12.0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2/853804/
* 北 보낸다는 트랙터 27대… 全農, 열흘 넘게 임진각 방치 (2019.05.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0078.html
—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17일 - 3.
[211245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I0Y8Y2X0N1G0B2K3F0D3H9I5H0
== 이 법안은
(1)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2)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지금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인가?
(1-1). 내 건물에 어떤 작품을 갖다 놓건 그것은 건물주 마음이다.
왜 지자체에서 참견한다는 것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야말로, 웃기고 있네. 왜 사유재산에 참견하나? 건물 짓는데 벽돌 한장이라도 깔아 줬나? 지자체에서 돈 내는 미술 작품도 아닌데, 왜 참견인가?
(1-2). 이러다가는 개인 집에도 뭘 갖다 놓으라고 법을 만들 것인지 의문이다.
(2) 현행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돈을 “시·도지사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 내도록 빼돌린다고? 국고로 들어갈 돈을 지방으로 빼돌리는 것 반대한다.



17일 - 4.
[21124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H0M8X2P4Z0O9F0Q1G0T9U6V4V6
== 이 법안은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한국에는 귀족만 사나? 무상급식을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한다고? 유치원에 까지?
(1) 무상급식 자체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필요한 학생들만 무상급식이라 한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서는 뭐하는 것인가?
(2)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한국에는 귀족만 사나?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가?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7일 - 5.
[211245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B0W8T1K1X1Z6Y1X7R2R4W2B7C7
== 이 법안은
(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
(2)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
(3)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
(4)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득세도 감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무리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
(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돈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것 반대한다. 한도 없이 받아 내겠다는 것인가? 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한다고?
(2)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
해당 지역만 해야지, 왜 확대한다는 것임?
(3)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득세도 감면?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이미 지원이 많은데, 무슨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소득세는 본인 소득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공항 소음과 무슨 상관인가? 이것은 뭐, 받아 내는 김에 더 해보자는 심보인가?



17일 - 6.
[211244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Q1R0L9P0U2E1D8O2U7O4U2K1X7W0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법안이라고 발의하는 것이 어째 정부 주도로 세금쓰면서 하는 것들이 수두룩한가?
(1)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세금을 들여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인가?
(2)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한다고? 지금 농담하나?
(2-2).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라 하더니, 은퇴 전문체육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하게 한다고?
(2-3).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실력의 한계인 모양이다.
(참고: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     *     *     *     *     *     *
7번 – 8번. ‘침해죄’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이 법안들은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 될 수 있다.
(1)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고소를 하지도 않는데 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파뒤집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드나?
(2) 현행대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도 없는데 왜 오지랖 넓게 개인의 재산권을 수사한다는 것임?
(3) 문재인 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침해죄’ 개정 어쩌구 하기 전에 대기업의 핵심기술이나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17일 - 7.
[211238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1F0C1V1S8P1M3B2C9Z5K7Z9O9C8

17일 - 8.
[211237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O1Q0N1X1J8Q1P3M3N1Z3B4Z7Y9X5
*     *     *     *     *     *     *     *     *




*     *     *     *     *     *     *     *     *
9번 – 10번. 의료 공공성

17일 - 9.
[21124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Q1N0U9P0L1J1Z0B0X3Y5P0P9O2J9
== 이 법안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제주도에 적용되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것은 그렇다 해도,
(2)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지 않았나? 의료 서비스에 지나친 정부개입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무슨 “의료 공공성을 강화” 하겠다는 것인가?


17일 - 10.
[211246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F1O0L8D1B0V1P6A4W1H3W2M9Q3Z7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의사가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정부개입주의라 하겠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데,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나?
(2) 그것도 돈은 국가에서 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는 왜 하나?
*     *     *     *     *     *     *     *     *



17일 - 11.
[211246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X0C8F1M8W1E1C2S1Y5O3S8J5U2
==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방송국의 법정제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해당 방송국의 차장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내로남불인가?
더불어민주당 자기네는 “낙하산” 신나게 띄우면서 다른 사람들만 규제하겠다고?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참고: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17일 - 12.
[21124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K0X8N2R5K1V4T3N9N5J1A5U8V4
== 이 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규제이다.
(1) 현재 지구상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콩과 옥수수는 유전자변형이다.
그런데, 이런 원료가 들어간 식품을에 일일이 유전자변형이라고 쓰자는 것임?
(2) 미국 처럼,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이 아닌 경우에 유전자변형이 아니라고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Non-GMO”라고 표시함.)



17일 - 13.
[211244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1O0C8G2Y6M1Q1K2I8E5S9A4W1W1
== 이 법안은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참고.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7일 - 14.
[21124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Y1E0P8H2R6O1P7B4R8W0D5W5A4O3
== 이 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있는 벌칙 강화한다면서, 공익신고 하면 경감한다고? 같이 나쁜 짓 해도 신고한 사람은 빼주겠다고?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무자격자 대리수술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무자격자가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더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의 입법권 남발은 민폐가 더 큰 것 아닌가?



17일 - 15.
[21124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L0F9F0K1C1B6R5Z1Q1W2W9M3T8
== 이 법안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2)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야 하나? 그런 교육도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주는 것임?



17일 - 16.
[211245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C1X0H8E1W1K1J1T3E7T1I3R4T2W9
== 이 법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이지, 장애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 별 희안한 소리를 다 한다.
(2)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전문강사 양성을 따로 한다고?
(3) 최근에 장애예술인 관련 내용을 이 법, 저 법에 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어발식 입법인가?



17일 - 17.
[21124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G1K0K6R2E8S1E5Q2K2A4X2X1E5T9
== 이 법안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앞뒤가 안맞는 법안이다.
법안 발의 이유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배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라 해놓고, 막상 법안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처벌한다고? 노면전차가 인도로 통행하는 것 봤음?



17일 - 18.
[211238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1V0D9S0M2Q1N1V3C9R0H7A5X6Q5
==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각자 사업 하는데, 지방에 있다고 세금 써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7일 - 19.
[211245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P1G0T8M3J1I1V4Q4E9Q4W2A1Z9V0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해당 병원에서 알아서 하게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17일 - 20.
[21124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A1K0R9S0K1I0I9R2I8I1L9F8H8F7
== 이 법안은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켜도 사직하는 사람은 왜 없냐?
-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참고: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17일 - 21.
[211241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U1V0U8A0P9I1Z4Q4Z7M3D7H9D8D7
== 이 법안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의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해서 행사 한다고?
(1)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 생각하느라 정신없는 때에, 행사를 한들 귀에 들어가겠나?
(2) ‘이산가족의 날’로 정해서 행사한다는 자체가 큰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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