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논현역에 위치한 강남공인중개사사무소 남정우중개사님의 주선으로
강남 논현동의 웰비공인중개사사무소 황원중개사님(여성공인중개사님)과
인천 부평의 부동산비젼공인중개사사무소 최찬주중개사님과 함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정청리사무관, 홍창빈 주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 하자면 잘 갔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늦게 갔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가기전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혹여 중구난방식이 되거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려하여, 남정우중개사님이 미리 협회와 사전 조율하여 같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준비해서 가지고 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우리의 요구사항 그리고 국토부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그 내용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남중개사님이 이미 협회 회원광장에
올린 내용이 주가 됩니다.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국토부개선안에 대한 현업공인중개사의 의견”이라는 제목과 함께 취지를 알리고 현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으로
- 기존 중개보수체계의 현실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서비스 시장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과 형평성이 고려
되어야 하며
- 부동산 중개의 서비스 질의 향상과 중개 책임도 고려해야 하며
- 오피스텔에 관련된 법, 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 전세 전환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실상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 많이 궁금했었는데 담당공무원들과 나눠본 대화에서 그들이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현실이 참 서글프기도 하고 화가나기도 합니다.
- 단순 업무에 비해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 노동력의 제공과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많은 노력에 대한 비용 청구권 주장도 해 보았습니다
- 현업을 수행하면서 숨어있는 많은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
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중개 사고들에 대한 실제 피해사례들도 알려
주었습니다.
- 대여 업소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는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 감평사의 수급조절과 관련한 상대적 차별대우에 관하여도 항의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업종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 정년퇴직을 비롯 명예퇴직하고 또 사업부진으로 업종 변경을하는등 많은 수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업종으로의 유입은 실직율을 낮추어주는 완충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어느 공인중개사님의 말씀도 전달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 시키는 국토부에서 공인
중개사 제도에 대하여 실패를 인정한다면 아예 백기 투항하고 공인
중개사 제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어떠냐고도 물었습니다.
- 현정부 공약이면서 오늘도 뉴스 한토막에 나오는 규제 완화에 역행하여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냐고 항의 했습니다.
- 아예 업계 자율에 맏겨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안된다는 대답에 해보기는 했냐고 검토나 해봤냐고 왜 안된다고만
생각하냐고 항의도 했습니다.
- 이번 개편안(상대는 개선안이라고 하고 우리는 개악이라고 주장함)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대한 항의를 했지만 기자들의 책임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말 한적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만들어 낸 말이라고 하더군요
온국민이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알고 있으니 앞으로 일선 현장의 분쟁은
더 늘어나고 우리는 중개보수 받기가 더 어려워 질것이라고 항의 했습니다.
- 오피스텔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으며 타 법은 거론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조건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주거/비주거를 정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는 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전체 인원 대비 거래건수 그리고 평균 거래금액을 알면 바로
나오는 답이지요.
공인중개사들은 빈민 수준의 수입구조에서 수많은 휴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다는 이번 개악은 빈민인 공인중개사의
밥그릇을 빼앗아 부자들 밥상에 반찬하나 더 얹는 꼴이 아니냐고 항의
했습니다.
-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면 중개책임을 없애던가, 낮추라고도 했습니다.
- 싸구려 중개보수를 가지고 전문성과 공인중개사의 경쟁력, 선진화를
말하지 말 라고도 말 하였습니다.
- 남중개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협회장이라면 감옥에 가더라도 당신네 국토부 안을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일간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거부운동을 벌이겠다.
우리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을 시행한다면 이를 전면 거부하고 종전에 받던 수수료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을바에는
무능한 가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범법자라도 되겠다..............
협회의 역할이 많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분명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을텐데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아침10시 반에 출발했는데 돌아와 사무실에 오니 저녁8시가 다되었습니다.
세종시가 결코 가깝지만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간 황원 중개사님의 차분하고도 또박 또박 핵심을 짚어서 요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국토부 담당자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언성을 높여 윽박지르기도 해보았고, 논리적으로 설득도 해보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간 일선 현업공인중개사로서 가슴에 품고 있던 응어리들을
토해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막상 가서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다소 늦은 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네사람 생각이 일치하더군요.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기에 갔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배웅을 한다며 국토부의 부분이 따라 나올때 이런 말을 우리는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확~~ 끌어 안으십시요!”
“그렇게 할 때 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공인중개사들도 국민에게 참된 봉사를 할수 있게 될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바로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토부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회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에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문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정책토론마당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0/DTL.jsp
에 의견 표시해야 합니다(12월 14일까지입니다.)
정책토론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있다고 합니다
바로가는 주소는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ProcessView.jsp
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시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반대 의견 당연히 제시해야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끝까지.
2014년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엘지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상훈이 대표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