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오로지 배우자가 자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되지 않아" --- 법정이혼사유, 배우자악의유기, 이혼전문

[서사무장]

15년 간 오로지 자신의 소득으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대온 아내가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며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남편이 악의적로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아 가정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주문외에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남편은 생활비를 부담하는 대신 주거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온 데다 아내 또한 본인의 소득관리 상황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며 아내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는 있기에 이를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명백한 이혼사유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게 일체의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의로써 배우자를 유기하고 나아가 축출하려고 한 이혼부부의 경우 남편의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