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부각되는 태국의 왕실모독처벌법

[울트라-노마드]

(사진: AP Photo/Sakchai Lalit) 2011년 5월 11일, 역사학자 솜삭 찌얌티라사꾼 교수에 대한 왕실모독 혐의 적용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형법 제112조를 의미하는 "112"라는 숫자에 X표를 친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도) AP 2011-7-2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새롭게 부각되는 태국의 왕실모독처벌법

Thailand's "lese majeste" laws under scrutiny

기사작성 : TODD PITMAN

(방콕) — 현재 발행이 중단된 잡지에 실렸던 2편의 글이 올해 50세인 해당 잡지 편집인에게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태국의 군주제를 모함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명될 경우, 그는 기사 1편당 15년씩, 총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지지자인 솜욧 프룩사까셈숙(Somyot Pruksakasemsuk, สมยศ พฤกษาเกษมสุข)은 월요일(7.25) 태국의 <왕실모독처벌법>(lese majeste laws: 불경죄 혹은 대역죄) 위반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됐고, 이로써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이 논란의 사법절차의 가장 최근의 대상자가 되었다.

(자료사진: OKNATION.NET) 솜욧 프룩사까셈숙이 과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모습.

태국의 <왕실모독처벌법>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가혹한 법률 중 하나이며, '2006년 쿠테타'를 통해 군부가 탁신 정권을 전복시킨 이래 이어진 지난 5년간의 동요 속에서, 솜욧과 같이 기소된 사건들이 그 이전보다 더욱 늘어났다.

이제 작지만 전례없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엘리트 기득권층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이 법률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항적 발언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몇달 사이에 수백명의 작가, 영화감독, 법조인, 언론인들이 <형법> 제112조의 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태국의 <형법> 제112조는 "누구든 국왕, 왕후, 왕위 계승권자 혹은 섭정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난하거나, 위협한 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s Act)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하는데, 이 법률은 검사로 하여금 구형량을 엄청난게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웹마스터인 찌라눗 쁘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는데, 그녀 자신도 이 법률 조항들에 따라 징역 20년에 처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백히 공세적인 네티즌이 올린 댓글을 신속하게 지우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은 태국에서 대단히 우상화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만일 태국인 중에 그를 비난하는 이가 있다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언론인 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의 역내 지부 대변인인 숀 크리스핀(Shawn Crispin) 씨는 금요일(7.29) 발언을 통해, 왕실모독 사건들의 증가는 "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를 엄청나게 갉아먹고 있고, 그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군주제에 대해서도 바람직하기보다는 더욱 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이 남용되는 일을 막기란 쉽지 않다. 군부는 왕위를 수호하는 일이 국가안보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부여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이 법률에 대한 토론조차도 금기시되는 분위기여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주제 자체를 피해나가고자 한다. 차기 총리로 예측되는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후보도 그 문제가 "분명히 민감하다"면서, 이 법률에 대한 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사진) 찌라눗 쁘렘차이폰의 모습.

찌라눗 씨는 "우리의 겸허한 요구는 대중적 토론의 장이 열려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112조 자각 캠페인'(Article 112 Awareness Campaign)이라 불리는 단체의 회원이다. 이 단체는 조용한 행진과 세미나들, 그리고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해당 법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확립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올해 44세인 찌라눗 씨는, 왕실모독죄에 관한 형량은 선고 후에 감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서, 형량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이 자기 검열을 촉진하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9월 중에 항소심에 출두할 예정이다.

솜욧은 2009년도에 <탁신의 목소리>(Voice of Thaksin)라는 잡지를 창간했고, 문제가 된 2편의 글은 2010년 2월에 필명으로 게재됐다. 당국은 몇달 후 이 잡지를 페간시켰는데, 친-탁신계 '레드셔츠'(UDD) 시위대가 2달 동안 방콕 시내를 점거하고 전개한 반정부 시위 이후 부과된 비상조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솜욧은 금년 4월30일까지도 체포돼지 않고 있었고, 검찰은 그에게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숙고중이었다. 그가 <형법> 제112조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동영상) 7월22일, '민주주의를 위한 7월24일 그룹'(24 June for Democracy Group) 및 '민주 노동기구'(Workers' Organization for Democracy: WOD) 회원들이 방콕의 '레만 교도소'(Remand Prison) 앞에서, 노동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솜욧 프룩사까셈숙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수년 간 푸미폰 국왕의 쇠약해지면서 오랫동안 태국의 단결을 유지시켜온 군주제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면서, 군주제에 대한 민감성도 고조되었다.

태국은 2006년 쿠테타 이후 정치적 소요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이들은 이 싸움이 참정권을 부정당한 빈곤층과 --- 힘있는 비지니스맨들과 군부, 그리고 왕실로 구성된 --- 수구적 엘리트 사이의 싸움이라고 보았다. 보수층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왕실모독죄를 통해 반격을 가했다.

본지(AP)가 태국 검찰청에서 입수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왕실모독죄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2000년도에 단 1건이었고, 2005년에 18건이었던 데 반해, 2010년에는 36건에 달했다. 이 통계는 <컴퓨터 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나,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채 수사중인 수많은 사건들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태국 법원은 금년에 친-레드셔츠 계열의 웹사이트 운영자인 탄타웃 타위와로돔꾼(Thanthawut Taweewarodomkul, ธันย์ฐวุฒิ ทวีวโรดมกุล)에게 왕실목독죄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태국 경찰은 자신의 블로그에 금지된 국왕의 약력을 올렸다는 이유로 태국계 미국인인 조 고든(Joe Gordon)을 구속했다.

한편, '왕립 태국육군'(RTA)은 레드셔츠 운동의 핵심 지도자 18명을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역사학자인 솜삭 찌얌티라사꾼(Somsak Jeamtheerasakul) 교수가 국왕의 딸을 모독했다며 고발에 착수하기도 했다. 솜삭 교수의 지지자들이 벌인 한 시위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모습을 선보였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112"라는 숫자에 X자 표시를 한 구호판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 법학과의 워라쩻 파키럿(Worachet Pakeerut, วรเจตน์ ภาคีรัตน์) 교수는,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적을 격파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학술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 단체는 해당 법률의 조항을 개정하여 최대 형량을 낮추고 국왕의 부속기구인 '국내청'(왕실국)의 기능을 제한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워라쩻 교수는 이 법률이 남용되기 쉬운 이유가 "누구라도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군주제가 태국을 위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인터넷 검열 문제를 감시하는 단체인 "i-Law"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에 약 75,000개의 웹사이트들을 폐쇄시켰는데, 그 중 57,000건 정도가 왕실모독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태국의 '특별수사국'(DSI)은 최근에 들어와 20건에 달하는 왕식모독죄 위반 관련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DSI 부국장인 야나폰 용유은(Yanaphon Youngyuen) 경찰 대령에 따르면, DSI가 인터넷에서 체제전복적 내용을 감시하기 위해 80명의 요원을 배치해두고 있다고 한다. 태국 정부도 3개 부처에 걸쳐 '사이버 스카우트'(cyber scout) 부대들을 조직했는데, 이는 일반 시민들을 훈련시켜 온라인상의 고발자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학자 데이빗 스트렉퍼스(David Streckfuss)는 정치적인 "마녀사냥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민주적 자유에 대한 뿌리깊은 투쟁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지난 2006년 쿠테타 이후 생겨난 깊은 골을 두고 정치적 경쟁세력간에 발생하는 싸움이라고 보았다. 그는 "한쪽은 대중적 영역의 공개를 압박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반면 반대편은 과거를 보존하기 위한 공간에 더욱 다가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의 작성에는 AP통신 소속 작가인 Sinfah Tunsarawuth이 도움을 주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7월 3일 태국 총선 진행상황"

[보아즈]

전제정치 유지할려면 법은 필수겠죠

엉뚱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세의 겸둥이 보아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