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을 올렸는데 답변해주신 내용에서도 이해가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P>
<P>좀 복잡하니 자세히 읽어주세요...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P>
<P> </P>
<P>2. 다음 중 틀리는 것은? </P>
<P>①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는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P>
<P>②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된 뿐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작위확인소송에는 준용되고 있지 않다. </P>
<P>③ 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의무이행심판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P>
<P>④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P>
<P>⑤ 거부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신청이 불인정 된다. </P>
<P> </P>
<P>답: 4</P>
<P>해설 - 집행부정지원칙에 관련된 제23조를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다. </P>
<P> </P>
<P>교재의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표를 보면</P>
<P>무효등확인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 (x)</P>
<P> 제소기간 (x)</P>
<P> 사정판결 (x) </P>
<P> 집행부정지원칙 (o) 라고 나와 있습니다.</P>
<P> </P>
<P>밑에는 답변해 주신분의 내용입니다.</P>
<P> </P>
<P>============================================================================<BR>집행정지규정도 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적용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제18조), ㉡제소기간(제20조), ㉢사정판결(제28조)은 적용되지 않는다.</P>
<P>============================================================================</P>
<P><BR><FONT color=#ff483f>'집행정지규정도 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적용이 있다.'</FONT> 이</P>
<P>내용은 제가 기본서에서도 보지 못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왜 기본서에는</P>
<P>안 나와있을까요? <FONT color=#fe2419>이 내용이 맞다면 또 의심이 생기는 것이 표에 집행부정지원칙도 (o) </FONT></P>
<P><FONT color=#fe2419>이고 집행정지원칙도(0) 여야 알기 쉬운텐데 없어서 전 집행부정지원칙만 되는줄 알았</FONT></P>
<P><FONT color=#fe2419>습니다. </FONT></P>
<P>집행 정지원칙이 적용되는게 이것말고 다른건 어떤것이 있나요? 대부분 책에는</P>
<P>집행 부정지 원칙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P>
<P> </P>
<P>밑에는 답변해 주신분의 내용입니다.</P>
<P>===========================================================================</P>
<P>3번은 오타인가요? 문제가 정확하다면 정답은 ③입니다. 부작위의무이행심판은 없습니다. 예방적 부작위심판, 즉 행정청에 미리 부작위를 요구하는 심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P>
<P>===========================================================================</P>
<P>저도 찾아보니 부작위의무이행심판은 없더군요. 답이 2개가 될거 같습니다. 맞나요?</P>
<P><FONT color=#f10b00>거부처분이행심판의 경우 집행정지,집행부정지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교재에</FONT></P>
<P><FONT color=#f10b00>언급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행정소송특수성의 표로 행정심판법도 대입해서</FONT></P>
<P><FONT color=#f10b00>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심판이리고 생각하고 외었는데 이렇게 외어도 맞을지요?</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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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집행정지제도는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이죠. 즉 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외형은 있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은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건물철거명령이 무효라 할지라도 처분청은 대집행 실행을 할 가능성이 있죠.
첫댓글 집행정지제도는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이죠. 즉 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외형은 있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은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건물철거명령이 무효라 할지라도 처분청은 대집행 실행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집행부정지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집행정지제도를 준용합니다. ③의 부작위의무이행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중 부작위에 대항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의미하는 출제자의 주관적 용어가 아닐런지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은 거부처분과 부작위니까요.
대충 정리되어 가는거 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