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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고령군 쌍림면 용리 공장건립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사업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산60-3번지 외 2필지
사업규모: 16,902 m²
사업자 / 승인기관: (주)피케이산업개발 / 고령군
업종 / 용도지역: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생산품: 모래) / 농림지역, 계획관리학지역
2. 분야별 세부 협의내용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진입도로 검토: 북동측 진입도로가 임연부를 횡단하여 식생 훼손 및 야생동물 이동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도로 활용 방안(인근 사업장 협의) 우선 검토.
지형 훼손 및 토사 유출 저감: 자연지형 최대한 활용, 절·성토면 조기 법면녹화 및 다짐작업 실시.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관리: 확인된 법정보호종(수달, 담비, 삭, 황조롱이 등) 출현 여지 지속 관찰 및 발견 시 즉시 보호조치 이행.
생태영향 저감시설: 보완서에 제시된 인공둥지, 통로박스, 돌무더기, 나무쌓기 등 저감시설 철저히 설치.
수질
토사 유출 방지: 우기 공사 지양, 방수덮개 설치, 배수구역별 가배수로 및 침사지 우선 설치·운영(집중호우 시 침사지 규모 확대).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배출부하량(BOD 1.28 kg/일, T-P 0.030 kg/일) 준수 및 비점오염저류지(281 m³) 설치·관리.
오수 및 폐수 처리: 발생오수 전량 위탁처리. 광물분쇄 및 세륜시설 재이용수가 수질기준 미달 시 농축수 포함 전량 위탁처리하고 지속적인 사후환경조사 모니터링 실시.
대기질, 소음·진동
주민 사전 수렴: 인근 정온시설(민가, 우사, 사슴농장, 양봉장 등) 주민 대상 설명 및 사전 의견 수렴.
저감대책 이행: 살수, 세륜·세차시설, 차량 저속운행(20km/h 이하), 방진망 및 가설방음벽 설치.
공정별 먼지 저감: 파쇄·선별 과정 습식공정 외 컨베이어 덮개 설치, 발생 잔토는 현장 유용으로 토사반출 최소화.
경관, 친환경 자원순환 및 기타
경관 및 녹지: 사면 녹화 시 자생종/향토수종 위주 식재, 사업지구 경계부 조경수목 식재.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공사 중 인근 주민 통행 및 안전 지장 방지 대책 강구.
3. 기타 법적 준수사항
사업 승인기관 (고령군)
반영결과 통보: 사업 승인·확정 후 30일 이내에 협의내용 반영 여부를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
이행 감독: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상시 관리·감독하고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
사업자
사전공사 금지: 협의절차 완료 전 착공 금지 (위반 시 고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착공/준공 통보: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협의내용 이행: 자율적 이행관리대장 작성·비치. 공사중지명령 불이행 시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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