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의 준공무원 여부에 대해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삶의빛깔]

안산시 통 · 반 설치 조례

제정 1986.01.01 조례 제0092호 (일부개정) 2011.09.21 조례 제16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의 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애향심, 책임감,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통장을 위촉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역에는 거주지 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1. 공단지역

2.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주거지역

3. 2회 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

③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⑤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반장은 그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항 단서규정은 반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의2(통·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거주지 이전을 포함한다)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이상 직무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4.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때

5. 통 ·반을 통합하거나 폐치하는 때

6.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지도 및 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3.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기타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규칙으로 정하는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매월 25일은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동 반상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시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

2.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제9조의2(사기진작)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통장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통장활동평가) ①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재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군포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정) 1989.01.01 기타 제　26호 (폐지) 1996.09.17 조례 제 4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임무) ①통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동장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통장은 통을 대표하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5. 시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확인업무 보험료부과 징수업무등 지원협조 기타 의료보험 운영을 위한 지원할 사항

제3조(복무) ①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동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삶의빛깔]

'준공무원'이란 표현은 제가 했고
'이장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으면 해촉권자인 동장에게 알리라'고 했을 겁니다.

월 20만원의 수당 외에 조례로 정해진 편의 제공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각종 정보의 선점도 통(이)장 역할의 혜택이라면 혜택이며
도회지의 경우 각종 고지서(적십자회비 등)와 통지서(예비군훈련 등)를 배부하는 데에 지급되는 장당 얼마씩의 수수료와
나름 유지들끼리의 친목 도모를 따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잇점,
그런 것들 때문에 20년 가까이 통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까닭에 안산시의 경우 임기제 도입이 전체 통장단의 반

[삶의빛깔]

반발 때문에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힘들기만 한 통(이)장이라면 어째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오래 전의 일이지만
경운기 면세유를 신청하려 농장 소재 통장의 확인을 받으려니 지번이 어디냐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알려주니 안 왔어요.
전화 했더니 집으로 오라하여 언제 가면 되냐 하니 뭐라고뭐라고 하며 화를 내대요.
결국 거주지의 통장 확인도 가능가능하다해서 거주지 통장의 확인서가 들어가서 면세유 신청을 마친 일도 있습니다.

지자체나 관계기관들과 격리되어있는 지역일수록 연결고리인 이장의 권한은 불합리한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에
그런 불합리한 권력의 횡포라면 참지 말라 조언한 것이 ‘동조’이며

[삶의빛깔]

‘웃기지도 않는 논리’라니...

남을 비판할 때는 자신의 주장이 비판받을 소지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는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삶의빛깔]

글 좀 잘 살펴 보세요.

'준공무원'이란 말은 제가 했고요.
'준공무원인 이장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으면 해촉권자인 동장에게 알리라'했고
그 돈받고 하겠냐는 말씀은 다른 분에게 하신 것이 남아있습니다.

하소연 글을 올리셨던 분에 대한 무조건적 동조나 지지가 아니라
'불리한 행위가 있으면' 이라는 조건부 댓글이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보이십니까?

위의 댓글에 보시다시피 안산시의 경우 임기제에 반발해서 십년 가까이 조례가 개정되지 못했던 사례만으로도
'그 돈이면 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제게한 질문은 아니지만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빛누리]

투구꽃님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게시글에 초를 치거나
본인의 부정적인 판단력으로 맘상하게 하는것 자체가 남을 배려하지 못 합니다
이장을 월급보고 하는사람있습니까? 왜자꾸 순진한척하세요 글쓰시는것보니
착한 사람은 절대 아닌것 같은데 ......

[삶의빛깔]

그러게요.
누가한 말인지도 확실히 하지않고 뭉뚱그려 비판을 하시면
그야말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에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지요.

[시골살이.]

참 훌륭한 조례네요. 이런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장 등 토착비리도
줄어들고 귀농인들도 피해가 덜하겠지요. 좋은 글 잘 봅니다.

[물빛누리]

이런 조례가 도시만 있겠습니까 ? 학연 지연 혈연으로 시골에는 관공서도 팔은 안으로 굽어서
힘들거에요 상부기관에 민원내면 절대 얼렁뚱땅 못넘어갑니다

[삶의빛깔]

정치 얘기 하지 말라하지만...
문제의식,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얻어지는 발전이라는..
결론은 선거 때 아무나 찍지 말고 잘 보고 선택하셔야 한다는 말씀...^^

[물빛누리]

사실 관할 관공서 직원들과는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투구꽃님의 주장대로 관할에서는 그쪽사람들 말에만 귀를 기울인것같아요
투구꽃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제가 속되게 말해서 싸가지없는 년이라서 그렇다 합시다
싸가지가 없는 사람것은 정부가 주는 의약품 기타지원등등 자기들이 떼먹어도 된다는
것은 어디 논리인지 묻고 싶군요 지인들이 위로차 와서 밤새 위로받고 아직도 비워야 할것이
많아 또 비우고 안정을 조금 찾아 컴에 들어오니
투구꽃님이 내가 올린글에 잔인한 댓글을 달기에 글을 내렸더니
투구꽃님이 확인 사살까지 하였네요
처음 님에게 단 댓글은 아래에 투구꽃 글을 읽지 않은 상태라

[물빛누리]

님의 답글에 훨 왜이러시지 했네요 지금보니 이런일이 있었네요
투구꽃 님 글때문에 형사사건 하나 만들랍니다 도저히 명예를 회복하려면 그방법 뿐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것이 잘하는 일인지 법의 심판을 받아 보아야 겠어요
정보통신법이 존재하고 마을을 사랑하기에 마을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투구꽃님은 참으로
대단한 집착으로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려하네요 못난사람도 주민이라는것을 알아야할 상식이죠

[시골살이.]

아까 저도 투구꽃님 글 보고 반박댓글 달았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지금 들어와보니 삭제됐네요.
물빛누리님 많이 힘드실텐데 정말 염장을 지르는 글이더군요. 제 반박글 보셨으면 다소 위로가
되셨을텐데요. 지워졌네요. 용기를 내시고 넘 맘상해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세요. ^^*

[챔프김]

이장은 행자부 유권해석에 준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