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창군, 정보공개 청구 사실 외부 유출 ‘충격’

[한국매일경제신문]

- 군민 권리 유린·법 위반 논란 확산
-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정면 위반
-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가피

고창군청 전경 (사진=인터넷캡처)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최근 고창군이 특정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정보공개 제도의 핵심인 비밀 보장 원칙을 군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는 군민 권리 침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를한 기자 측은 해당 언론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명 발표 시민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해당 언론사는 아직까지도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 ‘비밀 보장’ 원칙 짓밟은 군정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며, 법에 따라 청구 사실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특정 언론이 청구한 20여 건의 정보공개 사실을 외부 출입기자들에게까지 그대로 유출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군이 스스로 군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법적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확인도하지않고 작성한 기사들 (사진=인터넷캡처)

●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군

유출 경로를 추궁받은 고창군 홍보팀과 행정지원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출입기자들이 청구 사실을 사전에 알고 기사화한 정황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군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군이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한 행위는 군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한다.

● 법 위반 ‘명백’… 형사 책임 피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보공개 청구 비밀 보장 명시

「개인정보 보호법」: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외부 유출 금지 규정

이번 유출 의혹은 두 법률을 동시에 정면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전문가들은 형사적 처벌과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행정 편의 차원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비판이 지역 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 군민 권리 짓밟은 심각한 사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다.

군이 자의적으로 군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보를 유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태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지역 사회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고창군이 정보를 통제하고 외부로 유출한 것은 명백한 배신”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군정 신뢰 완전 붕괴 위기

군민들은 “행정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군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이번 사건은 고창군정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민사회, 진상 규명 촉구

지역 시민사회는 “정보공개 제도는 군정을 감시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를 군이 스스로 유출했다면 군정 신뢰의 근간이 붕괴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군 내부 관리 실패와 권력 남용이 반복된다면, 군정 전체가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가 거세게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