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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카페 게시글
경간_Q&A 게시판 ⓑ교재내용 소급입법금지원칙
이영 추천 0 조회 133 23.01.25 21: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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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5 23:23

    첫댓글 헌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간부 시험에서는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로 위치가 바뀌어 출제되었습니다.

  • 작성자 23.02.07 21:29

    감사합니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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