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 진정소급입법금지 원칙 강의때
재박사건이라고 두문자 따주셨는데 ㅜ 이게 뭐에 관련된건지요?.도저히 인강에서 못찾겟어서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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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경찰간부 시험에서는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로 위치가 바뀌어 출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쌤
첫댓글 헌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간부 시험에서는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로 위치가 바뀌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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