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연루자 출당 조치? 민주당의 이재명 이중잣대 딜레마

[양평대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이재명과 비교했을 때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일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부터 당내 기구를 통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선우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조사도 할 수 있다”며 “디테일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응수위와 방향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돈봉투 공여 의혹이 제기된 윤관석과 이성만의 ‘선제조치’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2021년 5월 송영길 캠프에 있었던 두 사람이 돈 봉투를 전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이상 검찰의 기소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두 사람이 자발적 탈당 등을 통해 당에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눈치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선택된 녹취록을 통한 여론 재판”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그렇다고 당 지도부가 윤관석과 이성만에게 직접적으로 탈당을 권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말인 16일에도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답이 없다”거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기 힘든 가장 큰 요인은 이른바 ‘이재명 딜레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쌍·대·성(쌍방울ㆍ대장동ㆍ성남FC)’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거당적으로 반발했다.

지난달 22일엔 당무위원회를 열고 기소된 이재명의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아직 검찰 조사도 안 받은 윤관석·이성만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면 재판까지 받아도 무탈한 이재명과 대비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터져나올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래서 당 조사단을 꾸려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는 정도를 일단 대안으로 모색중이다.

녹취록과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여론에 끌려갈 바에야 자체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보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 돌고 있는 돈봉투 의원 리스트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감찰단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대표 지시로 감찰에 착수하고 대표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 남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순간 민주당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이재명 딜레마다.

당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민석은 16일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이번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안 하니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외부 진상조사단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조사가 진행돼도 이재명 딜레마를 떨치긴 어렵다.

조사 결과 출당 조치 등의 강력한 징계가 나올 경우 곧장 이재명을 향한 내로남불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징계가 소극적일 경우 당직 개편을 통해 겨우 잠재운 내부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이른바 ‘밀월 관계’로 의심받는 송영길 측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앞으로도 여기에 연루된 의원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재명이 본인 문제에 묶여 있으니 결단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를 따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당이 침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처지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민주당 자체 조사 방침이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적당한 기구’를 통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재명이 엄청난 중대 범죄를 안고 있다 보니 ‘쩐당대회’를 공모한 의원들이나 또 다른 범죄를 가진 의원들에게도 줄줄이 면죄부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lbw6****8분 전

덧 붙이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이 네 놈 부부가 쇠고기 사쳐먹고 초밥 사쳐먹은 거잖아 ??? ㅋㅋㅋ

time****6분 전

더불어 돈봉투당, 더불어 만지당, 더불어 위선당 등으로 당명 바꾸면 모든 죄를 사해줄께..

yun5****방금 전

국회사무처내에 특별감찰반을 만들어 의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기구를 만들어 방탄특권을 막아내라 국회의원 뱃지는 무소불위 치외법권지역이 아닙니다 민주당에는 뻔뻔하고 낮두꺼운 입거얼레들과 인격장애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다 더러운진보 비겁한진보 권력형 진보는 진보정치가 아니다.

trei****방금 전

전과사범 이제 엿 되었군. 사범이가 영기리 저거 약점잡아 지역구 빼앗아 방탄복 걸쳤는데 영기리 걸려 들어가면 이제 계양국 애들은 어찌 처신할려나?

shic****1분 전

전과4범에다 현행범으로 수사받는 이재명이 수습을 할 수 있겠나? 전,현직 당대표의 부패범죄가 민주당을 파멸로 이끌고 있나? 이제 국격에 맞는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한닺

1che****3분 전

아이구 한넘은 찢고 한넘은 이빨로 뜯고. 왜 거기를 존중하지 않는거냐?

lbw6****19분 전

이재명이 놈 니 마누라 공무원 복지카드로 쇠고기 사 쳐먹고 초밥 사 쳐먹은건 언제 처벌 받냐 ??? ㅋㅋㅋ

pasj****40분 전

더불어 나눠먹는 돈주당의 정말 심각한 의혹은 송영길과 이재명의 커넥션 의혹이다. 왜 송영길은 느닷없이 지역구와 대표 자리를 버리고 빠리로 도망치듯 떠났을까. 남욱의 말로는 대장동 착복금 중에서 400억이 빈다는데 대표자리를 넘겨준 송영길 패거리들과는 정말로 무관한 것인가. 온갖 썩은 정치적 불법 쓰레기의 매립지가 이 얼치기 진보 사이비 좌익들이 놀던 민주 없는 민주당이 아닌가. 파도 파도 끝이 없을 것 같다. 제발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ylim****54분 전

"돈봉투 연루자 전부다"....., 이재명과 똑같이 방탄 해줘야 한다

cys0****52분 전

돈봉투민주당만세. 무조건검찰 탄압이다. 그냥 버텨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