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구속 수사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및 면담 신청서!!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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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 국회 국민 청원 동의및 홍보 바랍니다.

https://youtu.be/6scH0t6bJIc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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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함.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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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 #
(존경 하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님 귀중)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6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 발 장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함)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dae yeon choi
2.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7.이정훤(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8.이용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9.계영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0.최성국(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1.김은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2.오석천(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3.박필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피고소, 피고발인 - (피의자)
1.양승태(전 대법원장) - 민판련 출신
2.임종헌(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 민판련 출신
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 2018.09~ 여수시 법원 판사
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6.김소영(민사 1부 주심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7.김창석(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8.이상훈(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9.김**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전부장 판사), 2018.02~ 서울
         고등 법원 동부 지원 부장 판사)
10.김** (민사 3부 대법관) - 민판련 출신
주소및 연락처 : 대법원 - (06590)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표 전화 02)3480-1100

** 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
1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15.변호사법 제111조(벌칙)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16.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17.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3월 30일에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
은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경사)님에게
고소,고발인1의 고소,고발인 수사를 진실 규명을 위하여 철저히 전부
잘하여 주신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사건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고소,고발을 한 사건이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판사 10명을 전부 철저히
수사후에 고소,고발인1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권순일 전대법관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공수처
법에 죄명이 없는 것이 많아 수사 불가하여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로 이첩후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으로 재이첩이 된 사건 입니다.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기사화가 된
사건이고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자 입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6대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을 한 사건 입니다.

또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을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으로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 및 행사, 소송 사기등으로 인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돈5천만원이 없어
현재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등록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제적을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경찰청, 법무부등), 국가 원수라는 각각의 지위에 대응
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행정부(경찰청, 법무부등)

를 지휘 · 감독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을 임면한다. 나아가 법령을 집행
하고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을 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의 헌법 제75조를 법적인 근거로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의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를(증제1호증, 증제2호증) 전부 보시고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철저히 수사후에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과 대질 신문 신청서를 담당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경사)님에게 기제출 하였으니 고소,고발인1
최대연(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과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다음 ---
1.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 청구 취지
- 상기 사건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고소,고발을 한 사건이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판사 10명을 전부 철저히
수사후에 고소,고발인1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권순일 전대법관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공수처
법에 죄명이 없는 것이 많아 수사 불가하여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로 이첩후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으로 재이첩이 된 사건 입니다.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기사화가 된
사건이고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자 입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6대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을 한 사건 입니다.

또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을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으로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 및 행사, 소송 사기등으로 인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돈5천만원이 없어
현재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등록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제적을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경찰청, 법무부등), 국가 원수라는 각각의 지위에 대응
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행정부(경찰청, 법무부등)
를 지휘 · 감독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을 임면한다. 나아가 법령을 집행
하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을 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의 헌법 제75조를 법적인 근거로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의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를(증제1호증, 증제2호증) 전부 보시고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철저히 수사후에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과 대질 신문 신청서를 담당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경사)님에게 기제출 하였으니 고소,고발인1
최대연(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과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 청구 원인
1)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 청구 취지 참조 요망

2)증제1호증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3차 공수처 고소, 고발장
피해 내역서 및 고소,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의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 내용 참조 요망. (수사중임)

증제2호증 – 2022년 3월 30일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및 고소장에 추가로 고발한 1355
쪽에 접수가 된 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참조 요망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6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수사중임)

3)ohmynews(오마이 뉴스)

사회
" 신성철 서초 경찰서장은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공수처로 고소한 사건 관련 전원
구속 수사하여 약1,16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 하라. “

22.05.03 12:37 글: 최대연(seaclub1)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은 5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약1,160명이 있다고

설명 하였다.

관청 피해자 모임 특수 결사대 동지 11명이 2018년 5월말 양승태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하였는데 2회에 걸쳐 요식적인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되어 있으며 2차 형사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항고하여 대검찰청

한동수감찰 부장이 심리중에 있으며 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이어 관청 피해자 모임 3만명 특수 결사대 14명 동지들이 17개 죄명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여 공수처로 작년 11월 1일에 3차 고소장 접수한공수처

수리번호 2021- 2486호 사건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로 이첩이되어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에서 3월 30일에 고소인 수사를 선정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이

전부 마쳤으며 고소인 수사를 철저히 하여주신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서초 경찰서장 지휘 감독 신청서, 면담 신청서를 청문 감사관실로기제출하여

4월 27일 오후 3시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팀장과 권순일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을 전부 철저히 수사후에 고소인 선정 당사자 수석회장 최대연과

권순일 전대법관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권순일 전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등 고소인들과 면담을하였으며

면담전 오후 1시 서초 경찰서 정문에서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특수 결사대 공수처

고소인등 포함하여 기자 회견도 하였다고 수석 회장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의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인 11명 사건 중요 요지 #

- 2014년 1월 3일 대전에서 일행 망인 김진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12시간만에 의식이 회복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배당 조작으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명기 되어 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피고 변호사와
고등학교 및 서울대 선,후배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적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미필적 고의성을가지고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허위로 판결하고 대법원은

사채 빌려 수입 인지 입금한 571만원을 이윤 남겼다. 하지만 같은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사건은 대법원 민사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다.

같은 교통 사고인데도 일행 망인 김진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리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기각 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등 4명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나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다.

또한 민사 3부 권순일이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을 불법으로 기각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재판해야법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대연 본안 사건은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사고 사건만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가100% 입증이 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이규진

서울 고법 부장 판사의 업무 수첩의 이규진은배당 조작등 범죄 행위로 집행 유예

선고 받았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 합의체 재판이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있는데, 소부에서는 전원 일치로

판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맞다.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를 위반 하였다.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① 제7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 강령은[대법원규칙 제2714호]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피의자3 권순일(피고 변호사와 고교 및 서울대 선후배), 김소영 전대법관은

(피고 변호사와 같은 민판련 출신) 위반하고 직권 남용죄등 17개 죄명 범죄행위를 하였다.

이어 수석 회장 최대연의 2017.5.26.일 대법원 2017다 3819호 사건의 주심권순일

대법관은 피고 측 소송 대리인과 고교 및 대학교 선후배 관계임에도 위 사건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 선고 이후 소송절차 에 대한이의신청 및

사실 확인 촉탁 신청을 하였음에도 2022.5.3일 현재 이에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8.1.5. 위 판결에 대한 판결문 경정 신청을 (2017카경38) 8개월만에 기각 처리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이 민사 재심을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방해를 하였으며 직무를 유기하여

직무 유기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 사측의 정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하여박보영 주심 전대법관등 위 3명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질서를 농단한양승태 와 그 일당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 쌍용차 정리해고의 1,2심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판결한상고심

주심이었으며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 전 대법관(민판련 출신)이 민사 3부에서

허위 판결한 사건이다.

박보영 주심 전대법관 및 위 피의자 3명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1·2심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판결했다.

민일영 전대법관과 피고 변호사 둘 다 민판련 회원이니 얼마나 기막힌짜고치는 고스톱인가!

피고 변호사가 법무 법인 민판력 출신 김용담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이 판결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을 절망시켰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얼마나 많을까?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2,646명 포함)세상 살 이유가 없어진 쌍용차 해고자들을

30명 자살로 몰고간 악마의 판결!! 양승태 공소장 218쪽에 보시면 'R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및 30명 자살 사건 관련 게시글) '문제의

소지가있는 게시글'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이판사판야단

법석 다음(DAUM) 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73쪽 참조 요망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쌍용차 노동자 부당 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다) 정리해고 사건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나.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항소심

(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전대법관(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남용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9년째 실업자로 놀면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법정 투쟁 하느라고

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 기존에 5회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돈 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자녀는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이길재 공동 대표 및 10명 사건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은 자살을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사건인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
 - 사건의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등의 범죄 행위
-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출신)은 공모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2012다48824 [손해 배상(기)] 판결문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위와 관련 고소인 조봉훈 사건 관련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조봉훈)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및 확정 증명원 및

관련 민사 상고심 대법원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 심리 불속행 기각 (2016.8.25.일 허위 판결함),

민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원고패), 민사 1심 – 서울중앙 지방법원(원고 일부승)에 의하여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위 17개 죄명의 미필적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의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생이 쫑났다.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발생 하였다고 나온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의 범죄 행위 #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및방조죄는 법원 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사법 서비스 진행 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각급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위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데도 운영비를 편성하였을뿐만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황 적용 하였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그런데 임종헌 1명만 처벌 받았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모두 대법관들이나눠 쳐 먹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당연히 피의자 10명도 전부 공보관실운영비를 나눠 쳐 먹었다고 생각 한다.

배임 수증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피의자 10명 모두 3년간 나눠 쳐먹었으므로
배임 수증재에 명백하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 한다. 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쪽, 263쪽등 참조 요망

Ⅳ.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양승태 공소장에 보시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전자 위작을 하여 불법으로 모두 사용한것이며 모두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양승태 공소장 263쪽에 보면 피고인 ㄱ , 피고인 ㄴ○○는 혀○○ 차장, 법원
행정처 회계책임관 ㄹ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국회의원들
의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263쪽)

위와 관련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위 17개죄명의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가 국회에서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위와 관련 위 피의자 각 10명

위 17개 죄명 동일함중에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횡령, 배임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배임 수증죄 1항, 2항,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죄,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죄,
소송 사기죄, 종범, 공동 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

종범, 공동 정범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한 것이 명백하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회 의원(간사)은 작년 12월 16일 관청피해자 모임 법무팀과 간담회시

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양승태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여,야

국회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키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촉구 하였다.

계속하여 4월 27일 오후 1시 기자 회견에는 관청 피해자 모임 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개회사, 정의 연대 및 열린 뉴스 김상민 대표 환영사, 수석 회장
최대연의 공수처 고소장 중요 요지 설명,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고소인장영호 공동 대표, 사법 독립군

강남구 대표 기자 회견등을 하였으며 공수처 TV(관청 피해자 모임 노덕봉 PD 운영), 열린 뉴스 김상민

TV에서 전국으로 유튜브로 생방송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위와 관련하여 위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6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의 위 피의자
10명은 전부 위 17개 죄명의 공동 정병 및 종범이며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대법원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
전대법관이 재판장의 판결문 법리 참조 요망에 의하여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중 위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범죄 행위

-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 입니다.

또한 피의자 7.김창석(메리츠 화재 일반 보험금 청구 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피의자8.이상훈(동부 화재 일반 보험금 청구 허위 판결 -
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은 2014년 1월 3일 교통 사고 관련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메리츠 보험사와 동종 보험사인 동부 화재 에서도 전부 같이
일반 보험료 납부를 연체 하여 납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2개 손해
보험사는 같은 손해 보험사로 보험 약관이 전부 동일 한데도 증제46호증 -
동부화재에 대한 일반 보험금 청구 판결문과 증제47호증 - 메리츠에 대한
일반 보험금 청구 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임에도 정반대로 허위
판결을 받아 동부 화재는 2,400만원을 일부 승소하여 제가 받았는데 메리츠는
8,500만원을 청구 하고도 1원도 지급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석 회장 최대연이
메리츠 보험사로 소송 비용 약950만원을 물어 주라고 소송 비용 확정 판결을 받아 물어

주어야만 합니다.등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의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
무유기죄(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 하오니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판사 10명을 전부 철저히 수사후에 고소,고발인1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권순일 전대법관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최종 결어
증제1호증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3차 공수처 고소, 고발장
피해 내역서 및 고소,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의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 내용 참조 요망 (수사중임)

증제2호증 - 3월 30일에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및 고소장에 추가로 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뒺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참조 요망

- 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의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및 뒷장 첨부(3월 30일에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 및 고소장에 추가로 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증제1,2호증 참조 요망) 및 기제출한 증거 자료(증제1호증 – 제63호증),

증제64호증 – 새로운 증거 자료임(추적60분 – 어느 대법원장(양승태)의
위험한 거래 동영상 – 청와대와 재판 거래 내용 나옴)등(기제출함),

또한 새로운 증거 자료 – 증제65호증 – 증제68호증 신규 제출의 건등
현재까지 기제출한 일체 자료등을 전부 보신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후에 피의자3 권순일(전대법관)과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고소,고발인 1.최대연(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과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문: 더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제 하세요

답: 증제6호증 – 2015도9010 판결문(대법원) 참조 요망에 보시면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것임.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할 목적을 인정할수 있다고
권순일 재판장이 판결한 사건을 상기 사건에 적용하여 위 진술 조서에
명기가 된 최대연 3건, 조봉훈 긴급 조치 9호 위반 1건, 장영호 1권,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이길재외 9명 사건등 2건 – 전부
위 피의자 10명이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 명백 하므로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약1,160명의 피해자에게
사과도 한마디 안하고 죄질이 매우 무거 우므로 전부 구속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기 고소,고발장 증거 자료등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기고발시 고발을 같이 안하였던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이길재외 9명 사건등은 처음으로 공수처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증거 자료로 증제1호증- 증제68호증을 제출 하오니 위 피의자 10명이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전부 구속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8년 5월말 양승태 사법 농단 전체에 관하여 기고발을
한 사건은 현재 헌법 재판소에 재심중에 있으며 상기 사건은 고소,고발인
14명중에 개인 실제 사건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공수처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고발 사건 기판력이 상기
사건에 법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제8호증 - 대법원 2009도 4894 판결문(새로운 사실은 민사.형사,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한다.의 판결문에
증제1호증 - 증제68호증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증제9호증- 대법원 2004후 42 판결문은 증제8호증 관련 새로운 사실로
신규로 고소,고발시에 전소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전혀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에 상기 고소,고발장이 명백 하게 해당이 됩니다.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 청구 취지
- 상기 사건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고소,고발을 한 사건이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판사 10명을 전부 철저히
수사후에 고소,고발인1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권순일 전대법관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공수처
법에 죄명이 없는 것이 많아 수사 불가하여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로 이첩후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으로 재이첩이 된 사건 입니다.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기사화가 된

사건이고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자 입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6대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을 한 사건 입니다.

또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을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으로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 및 행사, 소송 사기등으로 인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돈5천만원이 없어
현재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등록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제적을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경찰청, 법무부등), 국가 원수라는 각각의 지위에 대응
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행정부(경찰청, 법무부등)
를 지휘 · 감독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을 임면한다. 나아가 법령을 집행
하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을 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의 헌법 제75조를 법적인 근거로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의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를(증제1호증, 증제2호증) 전부 보시고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철저히 수사후에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과 대질 신문 신청서를 담당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경사)님에게 기제출 하였으니 고소,고발인1
최대연(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과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따라서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피의자 10명을
전부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기제출한
고소,고발장 및 증거 자료 일체를 전부 보시고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을 전부 수사후 권순일 전대법관등과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과 대질 신문 수사를 하여 정의가 올반른 사회가 되도록
위 피의자 10명이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전부 구속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또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님!은 고소,고발인 및 양승태 사법 농단 약1,160명
피해자들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여 위 피의자
10명을 전부 구속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고소,고발인 13명,
위 피해자 약1,160명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입증 방법 및 증거 자료 #
증제1호증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3차 공수처 고소, 고발장
피해 내역서 및 고소,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의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 내용 1부 12매 (수사중임)

증제2호증 - 3월 30일에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및 고소장에 추가로 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뒺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1부 164매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6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수사중임)

https://www.youtube.com/watch?v=Vl1DO6QAff8&t=16s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흑흑! 엉엉! 으앙! ###

위 작성 일자 : 2022년 5월 28일

위 작성자 :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2.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7.이정훤(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8.이용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9.계영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0.최성국(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1.김은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2.오석천(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3.박필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위 작성자 :

위 고소, 고발인 13명중에 선정 당사자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dae yeon choi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님 귀중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및 면담 신청서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함. ###

[청솔]

필승

[김성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줄기차게 밀어 붙입시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 대한 민국 정부 -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은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정동 공동 대표등 10명 -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정직신념용기]

부녀가 힘을 합치면 岳山인들 무너뜨리지 못할까? 최수석회장님•최아랑님 화이팅~!!

[정직신념용기]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