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젊은 공무원 좌절하게 만드는 소년원, 존재 이유는? [소년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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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 좌절하게 만드는 소년원, 존재 이유는? [소년원 이야기]

[소년원 이야기 19] 젊은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하는 이유... 개혁이 절실한 공직 사회



필자가 소속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직 공무원 중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년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중 7, 9, 10호 처분을 결정한 비행 청소년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사회화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수용시설이자 교육기관이다. 소년원생들은 사회에서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히고도 죄의식과 책임 의식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벌점 부과와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통해 준법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엄격한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소년원생의 상당수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가정폭력과 학대, 방임으로 상처 받은 경험이 있다. 그 상처의 후유증으로 소년원 재원생의 약 40%가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등의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감싸 안고 치유해야 한다.

요컨대 소년원의 존재 이유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준법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 인성교육을 통해 소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자존감을 키워줘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원생의 재사회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인간에 대한 관심, 인문학적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직적·폐쇄적 조직 문화, 갑질과 아부, 전시행정과 탁상행정, 권위주의와 실적주의 등 젊은 공무원을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공직사회의 '적폐'는 인간과 인문학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수용사고 없이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적당한 실적이나 올리면서 자리를 보전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범죄예방정책국의 일부 고위 관료들과 소년원의 일부 관리자들은 비행 청소년을 선도와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수용시설에 갇힌 사회적 약자로 대상화한다.

그래서 관료들은 '수용시설에 갇힌 사회적 약자'가 소년원에서 동료를 괴롭히거나 난동을 부리고 교사를 폭행해도 처벌하지 않고 방임한다. 가해 소년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년의 난동 행위와 직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공권력 및 공무 집행은 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로 규정된다.

결국 소년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권리와 책임 중 권리만을 주장하는 반사회성이 심화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소년원을 나온다. 당연히 이들은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재범을 거듭하고, 성인 강력범으로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전문은 출처로!
소년원 근무하는 공무원 의원면직률이 제일 높은것도 충격인데
학교 뿐만 아니라 법에 집행을 받은 소년원에서도 제지가 안된다니 충격;

[에헤헴]

오....

의원면직이라하면 공무원 그 직을 면한다.
라는 뜻으로 대개 사기업 기준 사직한다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만두세판]

미성년자여서 뭐라고 하면 학대로 들어가서 그런가.. 선생님들이 뭐 할 수 있는게 없다는거 보니까 생각이 많이 드네.. 교정시설에서 교정을 못하다니 소년원 가는 의미가 없잖아

[세상이아름다워보여]

소년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 그냥 교도소 가는게 더 낫고..

[우영우야옹]

솔직히 소년원이나 좀 질 안좋은 학교에서 애들이랑 부대끼면 인류애 상실임

[당신은 내 버터플라이요?]

사촌 동생 소년원 갔을때 면회갔거든 (고모가 제발 가달라고 부탁해서 짐 가져다주려고 감).....교정이고 뭐고 없더라 그 접견실에 있던 그 누구도 반성은 무슨... 잘먹고 잘자서 피부 탱글탱글했음

[젖은수건빤스]

근데 저게 참 양면인게…. 그렇다고 쟤네를 어른들이랑 함께있는 교도소로 보내잖아? 아주 약간의 교화 기회도 다 놓치고 갱생불가인이 될 확률이 아주 다분함…. 그럼 또 그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돼…. ㅠㅠㅠ

[캡멘]

관련다큐 본적있는데 진짜 무슨 대단한 사명감 있는게 아니라면 절대 못하는 일임... 나이만 어리지 걔들은 사람 폭행하는데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음. 대부분이 정신질환 갖고있는데 의사가 상주하는 그런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턱도 없고 말로 걍 타이르고 상담해주는게 전부... 사실 같은 소년원안에 묶이기에 애들 차이도 너무 크대. 진짜 교화가 될거같은애들도 있고 이미 구렁텅이 빠진애도 있고. 근데 여러 정책상에 이유로 걍 묶어버린... 난 맨정신에 저런일 죽어도 못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