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 번진 ‘노인 무임승차’… ‘폐지·변경’이 ‘현행 유지’보다 우세

[상운]

[아무튼, 주말]

세대갈등 번진 ‘노인 무임승차’…

‘폐지·변경’이 ‘현행 유지’보다

우세

 吳시장 불지핀 무임승차 논란
시민 2500명에게 물어보니

----지난 6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들이

우대승차권(무임)을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 임화승 영상미디어 기자 >

“코로나19 이후 매년 (서울 지하철)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 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을 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상당하며,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대한노인회와

의견 교환을 시작했음을 알리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등과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당초 올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탑승을

지원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릴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역 노인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버스는 75세를 시작으로 5년간 매해 기준

연령을 한 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부터

한 살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84년 6월부터다.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 고양’을 이유로 노인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했고, 이는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지 제도다.

2000년대 들어 개선 요구가 활발히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추진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폐지·변경’ 45.9% vs.

‘현행 유지’ 37.5%

<아무튼, 주말>이 SM C&C

‘틸리언프로’(Tillion Pro)에 의뢰해

20~60대 남녀 251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 혹은 변경해야 한다

’는 의견이 45.9%로, ‘유지’ 의견(37.5%)

보다 우세했다.

세대별로는 60대 이상 응답자만 유일하게

‘유지’ 의견(44.8%)이 ‘폐지·변경’(44.4%)보다

약간 높았다.

‘폐지·변경’ 의견을 낸 응답자의 46.4%는

그 이유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과

재정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을 꼽았다

(복수 응답 가능).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41.6%였다.

이 중 28.7%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요금 할인제’(23.8%), ‘기준 연령 상향

조정’(23.6%), ‘비혼잡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15.2%) 등의

의견도 있었다.

무임승차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4%였다.

‘요금 할인제 도입’을 주장한 응답자의 49.6%는

할인율을 ‘50%’로 해야 한다고 답했고,

‘연령 상향 조정’을 주장한 응답자의 71.9%는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지’ 의견을 낸 응답자의 49.7%는

그 이유로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 약자인

노인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

복지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었다

(복수 응답 가능).

‘노인 건강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31.9%),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는

노인의 무임승차 탓이 아니기 때문’(28.6%)

등이 뒤를 이었다.

◇찬반 의견 팽팽,

세대 갈등 조짐도

지난 6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무임승차 폐지 왜 반대하나.

반값이라도 내야 한다”

고 썼다.

이 글은 8일 기준 ‘추천’ 947회, ‘반대’ 218회를

기록했다.

“무료니까 마실 나와 놀고 다니는 분도 많다”

“출퇴근 시간에 힘든 직장인들 서 있는데

노인들은 텅텅 빈 노약자석 놔두고 굳이

일반석에 앉더라”

“요즘 65세가 노인인가?”

등의 동조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그분들이 피땀 흘려서 건물 세웠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무임승차한 것”

“과연 대중교통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일까?

정부랑 지자체가 둘 다 (적자를) 책임지기

싫다고 노인들한테 책임 미루는 것”

등의 의견도 있었다.

8일 서울역에서 만난 대학생 정모(24)씨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손실이 계속된다면

(제도를) 폐지하든지, 축소해야 한다.

다른 세대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

고 말했다.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40년 가까이 누적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총적자는

약 24조원에 이른다.

직장인 박해석(37)씨는

“(제도 도입 때와 비교해) 노인 인구가 엄청

늘어났으니까, (제도) 변경은 당연한 일”

이라며

“정치권이 노인 표를 의식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이 모든 비용은 젊은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고, 그럼 세대 갈등으로 번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84년 65세 상 인구 비율은

4.1%(167만명)였는데, 지난해 17.5%(901만명)로

크게 늘었다.

무임승차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65세 이상

지하철 이용객들은

“유지해야 한다”

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모(71)씨는

“지하철 혜택이라도 있으니 산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는데, 없어지면 부담이

클 것 같다”

고 했다.

실제 자살자 감소, 우울증 감소 등 무임승차

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추산한 보고서가

여럿 나와 있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연간 365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원석(68)씨는

“지금 60, 70대들은 전쟁 직후에 태어나 산업

역군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이라며

“나라가 예우해 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지하철 혜택마저 없애려는 건 서글프다”

고 했다.

하지만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이화자(80)씨는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출근하는 젊은이들의

눈치가 보인다.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돈 내고

떳떳하게 탑승해야 한다”

며

“서울 지하철이 (매년) 1조원 적자라는데,

우리가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 조정, 정년 연장 문제 등

사회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단순히 지하철 요금 문제뿐만 아니라,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

전반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며

“노인 기준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대원칙 아래, 신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략적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

이라고 했다.

이옥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hadowfax

도입할땐 무임승차 정책에 반대입장이었지만,

자유롭게 다니다 무임승차 폐지되면..

해당세대 활동이 줄어들겠지.

더 큰 사회적 문제 올거라 본다.

무임승차 폐지되도 지하철은 운행한다.

나가는 비용은 고정이란 뜻이다.

무임승차폐지해서 수익금을 늘리고 그만큼

애들 월급 올려주자는 건데..

그런 생각하기전이 비용절감 방안부터 찾는 것이

해답이다.

지금도 단순반복작업, 태업에 가까운 일상업무로

하루하루 때우고 돈받아가는 애들부터 정리해야

정상아니냐.

비바라비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이 문제를 세상에 둘도

없는 도적놈들로 몰고 가는 게 문제다.

누구 말대로 나이 먹은 게 죄냐?

아주 파렴치한 공짜 인생으로 몰고 있는데 왜 지하철

공사의 경영 부실에 대해서는 전혀 파헤치지 않는가?

경영 부실 반성부터 하고 말해라.

베토벤과 모차르트

일단 연령은 70세로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면 40년 전인데 그 사이

국민들 건강이 좋아졌고 수명도 늘었습니다.

사실 그때에 비하면 정년도 5년 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개 55세면 그만뒀거든요.

지금은 6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세로 하되 다만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0초 차이로 자를 수도 없고 말이죠.

개중에는 아침 무렵에 꽃배달 등 생계를 위해

알바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전철비까지 들면

좀 그렇겠지요.

아무튼 80년대에 비해 정년이 5년은 늘어났으므로

지하철 무료이용 연령도 5년을 늘려서 70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sonamu

노인 승차 거부한다면 적자 해결된다는 말인가?

수많은 복지 혜택중에서 노인 무임승차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마치 전철 무임승차가 지자체 경제를 파탄 내는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노인안타도 기차는 달리는데,

연령 상향조정은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데

무임승차가 마치 노인을 염치없는 집단으로 매도는

말아야 한다.

지진무

전철표 끊는 사람 년봉이 6-7천만원 이게 문제잖아

적자의 제일큰 영향을 주는게 인건비잖아.

범피리

기사 쓴 기자 이옥진이 전직 대통령 함자를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이 쓴 거 보니 왠지 기분이 여~ㅇ

께름칙 하네!

경노사상 경시에다 어른 이름 함부로 쓰는 젊은이들...

전교조 교육 산물인가?

지마

지철마피아땜에 생긴적자 노인네한테 덥어씨우네..

다들 100세까지 살줄아나보지...ㅋㅋㅋ

은빛노을

70세~75세 사이에 무료 승차가 좋겠고 그외 무료

승차도 너무 많다,

각종 유공자도 많고, 장애인도 정작 본인보다

불법으로 가족이 사용하다 적발되는것 많이 봤다.

정작 국가유공자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은 거의

전철 이용하지 않고 가족들이 이용하는거다.

중증 장애인이 승용차를 이용해야지 어떻게 전철

이용할수 있겠나?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너무 인심쓰는 것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젊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사회 곳곳에 말 같지도 않은 복지비가 넘쳐나고

있는데 노인들 전철비 받아서 적자가 해소된다면

무임승차 다 없애라.

1109@mse

65 이상을 이 나라에 무임승차 하는 세대로 보이는

시각에 동의 할수 없다.

나는 현재 87세로 거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무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세대가 굶주림을 겪어 대며

서독 탄광에서, 사우디 사막에서 월남 정글에서

시카고 백화점에 와이셔츠, 가발,팔러 다녔다,,

나라 망한다고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들어

누운는 김영삼이 놀아내고 경부 고속로 놓았다.

지하철 누가 세웠나?

후세들이 모두 이 따위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소위 선진 시민이된 노년에 죽음을 인지하는 년배에

참으로 세태가 섭섭하다...

MarkRumba

줬다 뺏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각 지자체서 보존하여 주면된다 ★

이것 저것 지원금 펑펑 쓰면서 노인이 몇 번이나

탄다고 서럽게 뺐냐!

sanborn

기본소득 같이 현금을 뿌리는 것은 폐해가

심각하지만,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활동을 덜하게 되면 그만큼 병치레로

건강보험에 부담이 올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자요

이런 무지한 사람들 같으니~

올리려면 점차적 으로 조금씩 올려라 한번에 65 서

70은 갭이 너무 크다.

내년 부턴 66, 담해는 67... 이런식 70 까지 해야

부작용이 없는겨~

한참

이참에 복지제도 전체적으로 검토하라.

무상급식은되고 무임승차는 토달고, 복지는 어려운

사람 찾아 주든지 아니면 차별하지 말든지.

노령연금도 기분 좋지 않다

Jovinus

지하철 적자가 노인들 무인승차 탓일까?

고임금과 방만한 운영 탓 아닌가?

어차피 지나가는 열차에 힘없고 다 늙은 노인들

몇 명 얹혀 간다고 기름이 더 드나,

전기가 더 드나?

좋다! 노인들 안타면 당장 흑자로 돌아서는지 함

두고보자~

시간속에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때문에 총선에 국민의힘에

안좋은 영향이 미칠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더니 가장 큰 지지 세력인

노인들을 못살게 하다니~~

지하철은 한명이 타던 천명이 타던 어차피 노선을

순환해야 하는데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난다는건 사실이 아니다.

Danny

8년동안 운임인상을 못해서 적자가 생겼다면

운임인상을 검토하면 될 일을 엄한 노인복지

차원의 무임승차를 가지고 떠드는 오세훈은 대체

서울시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거야?

자신없으면 복지 줄이려고 하지말고 그냥 내려와.

uncle3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삐딱할 거면 혼자 삐딱하면 될 것이지 왜 공적인

기사에 굳이 표시를 내고 그래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고인이 되신 전임 국가수반들이

기자님의 친구입니까?

교육 받으신 대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올릴 때 결재라인에서도 맞춤법과 호칭표현

등등 좀더 세심하게 점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