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및 법왜곡죄 국회 통과 관련 더불어 박홍근 원내대표님, 박주민 국회의원님 간담회 신청서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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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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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에 기존 국회 국민 청원이 종료가 되었는데 국회 국민 청원에

약35,000명 정도 동의를 하여 주신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30일 청원 기간내에 5만명 동의를 받아 야지만 법제 사법

위원회 소부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5월 25일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규 국회 국민 청원을

다시 하므로 기존에 동의 하여 주신 약3만5천명 국민들분은 재동의 및

5,100만명 국민 여러분! 국회 국민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살려 주세요! 흑흑! 엉엉! 으앙!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 5,100만명 국민 여러분!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흑흑! 엉엉! 으앙! #

https://youtu.be/6scH0t6bJIc

*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입법 의견서 통보 및 박홍근 원내 대표님(나바다 보좌관님),

박주민 국회 의원님(김인아 보좌관님)등 간담회 신청서 *

발신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110개 가입,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정회원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hp010-9841-6780 dae yeon choi

수신 :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님(나바다 보좌관님),

        박주민 국회 의원님(김인아 보좌관님) 귀중

1.간담회 내용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 및 제정에 관한 간담회

2.간담회 일시 : 2022년 6월 30일 오후 3시(목요일) - 예정임.

3.간담회 장소 :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실

4.간담회 참가 요청자(예정)

(1)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님 (2)나바다 보좌관님, (3)박홍근 원내

대표님 법안 담당 비서관님 (4)박주민 국회 의원님 (5)김인아 보좌관님

5.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등 참가자 명단 통보(총14명)

(1)관청 수석 회장 최대연 – 대학원 졸업(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2)배영규 법학 박사및 관청 회장(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예비 후보)

(3)권영길 공동 대표 – 서울대 법학과 졸업(임종헌 피해자) (4)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관청 장제설, 조봉훈, 고은 광순 공동 대표(각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피해자), (6)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부당 해고 피해자 관청

이길재, 이전동, 오석천 공동 대표(각 권순일, 박보영 전대법관 피해자)

(9)권창우 공동 대표(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10)장영호 공동 대표(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11)법무 법인 이공 허진민 변호사 (12)관청 노덕봉 회장

(윤석열 장모 피해자) (13)열린 시민 뉴스 및 정의 연대 김상민 대표(서울대

졸업) (14)KTX 승무원 사건 김승하 지부장(고영한 전대법관 피해자)

(15)정의 사법 실천 연대 강남구 대표 (16)관청 피해자 모임 한영순 수석 대표

6.간담회 신청 사유

(1)별도로 보낸 메일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 및 제정에 관한 입법 의견서 참조 요망

(2)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현재 약1,1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의 입증 증거는

아래 오마이 뉴스 참조 요망

(윤석열 대통령님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중앙 지검장으로 근무 하실 때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기소를 안하여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들은 30명이 자살 하였고등 현재 권순일 전대법관 1명 사법 농단

피해자만 약1,1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인용 하라.고

진정서를 등기로 기제출 하였으므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진정서를 기제출 한건으로 손자 병법에 의한 소송 전략

이오니 참조 요망)

--- 아 래 ---

ohmynews(오마이 뉴스)

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인용 하라. "

22.06.01 08:53l 글: 최대연(seaclub1)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인용 하라. "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은 6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현재 약1,1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계속하여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경찰청, 법무부등), 국가 원수라는 각각의 지위에 대응

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행정부(경찰청, 법무부등)
를 지휘 · 감독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을 임명한다. 나아가 법령을

집행하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의 헌법 제75조를 법적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등기 우편물로 기제출 하였는데 5월 31일에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로 등기 우편물로 접수가 되었다고 설명 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촉구 하였다.

이어 4월 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이
아쉽게도 30일내에 5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3만 4천명의 동의자에 그쳐
5월 25일 다시 한번 국회 국민 청원을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약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원 동의를 하여 달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약5,100만명 국민들에게 호소 하였다.

관청 피해자 모임 특수 결사대 동지 11명이 2018년 5월말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하였는데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2차 형사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항고하여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 부장이 심리중에 있으며 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이어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14명 동지들이 17개 죄명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여 공수처로 작년 11월 1일에 3차 고소장 접수한
공수처 수리번호 2021- 2486호 사건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로 이첩이
되어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에서 3월 30일에 고소인 수사를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이 전부 마쳤으며 고소인 수사를 철저히 하여
주신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을 전부 철저히 수사후에 고소인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권순일 전대법관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제출한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및 면담 신청서를 인용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의 30명 자살 사건등 공수처 고소인 11명
사건 중요 요지 #
- 2014년 1월 3일 대전에서 일행 망인 김진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12시간만에 의식이
회복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배당 조작으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
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피고 변호사와
고등학교 및 서울대 선,후배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적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허위로 판결
하고 대법원은 사채 빌려 수입 인지 입금한 571만원을 이윤 남겼다.

하지만 같은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사건은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다.
같은 교통 사고인데도 일행 망인 김진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리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등 4명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나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다.

또한 민사 3부 권순일이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을 불법으로 기각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재판해야
법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대연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이규진 서울 고법 부장 판사의 업무 수첩의 이규진은
배당 조작등 범죄 행위로 집행 유예 선고 받았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 합의체
재판이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있는데, 소부에서는 전원 일치로
판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를 위반 하였다.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① 제7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 강령은
[대법원규칙 제2714호]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피의자3 권순일(피고 변호사와 고교 및 서울대 선후배), 김소영 전대법관은
(피고 변호사와 같은 민판련 출신) 위반하고 직권 남용죄등 17개 죄명 범죄
행위를 하였다.

이어 수석 회장 최대연의 2017.5.26.일 대법원 2017다 3819호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피고 측 소송 대리인과 고교 및 대학교 선후배 관계임에도
위 사건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 선고 이후 소송절차 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 확인 촉탁 신청을 하였음에도 2022.5.3일 현재 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8.1.5. 위 판결에 대한 판결문 경정
신청을(2017카경38) 8개월만에 기각 처리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이 민사

재심을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방해를 하였으며 직무를 유기하여 직무

유기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 사측의 정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박보영 주심 전대법관등 위 3명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질서를 농단한
양승태와 그 일당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 쌍용차 정리해고의 1,2심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이었으며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 전 대법관
(민판련 출신)이 민사 3부에서 허위 판결한 사건이다.

박보영 주심 전대법관 및 위 피의자 3명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1·2심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판결했다.

민일영 전대법관과 피고 변호사 둘 다 민판련 회원이니 얼마나 기막힌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피고 변호사가 법무 법인 민판력 출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이 판결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을 절망
시켰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2,646명 포함)
세상 살 이유가 없어진 쌍용차 해고자들을 30명 자살로 몰고간 악마의 판결!!

양승태 공소장 218쪽에 보시면 'R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및 30명 자살 사건 관련 게시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이판사판
야단 법석 다음(DAUM) 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
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73쪽 참조 요망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노동자 부당 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
(다) 정리해고 사건
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나.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
항소심(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남용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9년째 실업자로 놀면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 하느라고 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 기존에 5회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돈 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자녀는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이길재 공동 대표 및 10명 사건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은 자살을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사건인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중요 요지 #
-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등의 범죄 행위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손해 배상(기)] 판결문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위와 관련 고소인 조봉훈 사건 관련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조봉훈)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및 확정 증명원 및 관련 민사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 심리 불속행 기각 (2016.8.25.일 허위 판결함),
민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원고패), 민사 1심 – 서울중앙 지방법원
(원고 일부승)에 의하여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위 17개 죄명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의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생이 쫑났다.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
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고 나온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의 범죄 행위 #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및
방조죄는 법원 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사법 서비스 진행 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각급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데도 운영비를 편성하였을뿐만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황 적용 하였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그런데 임종헌 1명만 처벌 받았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모두 대법관들이
나눠 쳐 먹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당연히 피의자 10명도 전부 공보관실
운영비를 나눠 쳐 먹었다고 생각 한다.

배임 수증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피의자 10명 모두 3년간 나눠 쳐먹었으므로
배임 수증재에 명백하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 한다.

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쪽, 263쪽등 참조 요망
Ⅳ.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양승태 공소장에 보시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전자 위작을 하여 불법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며 모두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양승태 공소장 263쪽에 보면 피고인 ㄱ , 피고인 ㄴ○○는 혀○○ 차장, 법원
행정처 회계책임관 ㄹ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국회의원들
의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263쪽)

위와 관련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위와 관련 위 피의자 각 10명 위 17개 죄명 동일함중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횡령, 배임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배임 수증죄 1항, 2항,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 등 손실) 및 방조,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죄

소송 사기죄, 종범, 공동 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 종범, 공동 정범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권순일 전대법관등이
관여하여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위와 관련하여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님(나바다 보좌관님), 박주민 국회 의원님(김인아

보좌관님)! 고소,고발인 13명및 양승태 사법 농단 약1,160명 피해자들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결정을 하여 상기의 간담회 신청서를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및 위 피해자 약1,160명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님(나바다 보좌관님), 박주민 국회 의원님

(김인아 보좌관님)!등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입증 방법 및 증거 자료 #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증제1호증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3차 공수처 고소, 고발장

피해 내역서 및 고소,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의

3월 30일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 내용 1부 12매 (수사중임)

증제2호증 - 3월 30일에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및 고소장에 추가로 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뒺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1부 164매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6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수사중임)

증제3호증 -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및 별지3 -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등 증거 자료는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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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 yeon choi (최대연)

게시물 관리(manage posts)

친구(friend) - 5,000

(5,000 people)

Instagram

58,393,074명이 좋아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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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 5,100만명 국민 여러분!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흑흑! 엉엉! 으앙! #

1.김용민 국회의원님이 기발의한 의안 번호 3745

- 법 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

2.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및

국회 통과 시켜라!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 좀 부탁 합니다.

3.양승태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에 수석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1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

4.비회원 인증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 하시면 됨.

5.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공수처로 고소한 사건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은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 01098416780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PETITIONS.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동의진행 청원 등을 제공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https://www.youtube.com/watch?v=Vl1DO6QAff8&t=16s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https://youtu.be/QD-SAlSTPrI

https://www.youtube.com/watch?v=eVjiIbbJ11k&t=3262s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흑흑! 엉엉! 으앙! ###

위 작성 일자 : 2022년 6월 7일

위 작성 및 청원인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법무팀 수석 회장)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dae yeon choi hp : 010 - 9841 - 6780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님(나바다

보좌관님), 박주민 국회 의원님(김인아 보좌관님) 귀중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및 법왜곡죄 국회 통과 관련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박주민 국회의원님 간담회 신청서를
공수처 고소인및 실제 피해자들을 적용하여 기제출 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E6D3EED7A963792E054B49691C1987F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5월 25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흑흑! 엉엉! 으앙! ###

[청솔]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투쟁 !!

[김성진]

국회의원들좀 만나서 이의제기합시다~~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 대한 민국 정부 -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은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정동 공동 대표등 10명 -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