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연륙교 승인한 바 없다"

[랜드스카이전정우]

국토부 "제3연륙교 승인한 바 없다"

감사원 발표 반박 "타당성조사 안 거친 지자체 단순구상"

2013년 07월 26일 (금)

제3연륙교 표류를 놓고 우려대로 진실공방과 책임문제가 터져 나왔다.

첫 포문을 연 곳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은 지자체(인천)의 단순한 구성"이라며 몰아 붙였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국회의 요구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국토부가 인천의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해놓고 2000년, 2005년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전금을 지불하는 '경쟁방지조항'에 합의해 다리 건설을 어렵게 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와 LH공사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국토부의 경쟁방지조항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청라와 영종개발지구 시민들에게 감췄고, LH공사는 시와 함께 분양 당시 제3연륙교 사업을 포함시켰다"며 각각 '주의' 처분했다.

이를 국토부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20년 단위로 작성하는 장기구상이며, 구체적인 실체계획이 아닌 비구속적 정책계획"이라며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3연륙교 건설계획은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의 단순한 구상"이라고 도시기본계획을 폄하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 단위로 작성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해 도시가 지향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 종합계획이다.

이에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의 바탕이 되는 만큼 한 도시의 미래 개발 청사진의 뼈대가 된다.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정부의 승인으로 최종 발표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구상이 포함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해서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승인했지만 이 안에 포함된 계획은 한낱 구상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민주당 문병호(부평 갑) 국회의원은 이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제3연륙교 건설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시]

여기다 욕 써도 되나여?

[영서]

개&%&%%@#$(쌍욕) 국토부 제덜 이나라 궁민 마져? 도시기본계획은 느그들이 승인 하는데,먼 딴말?
문병호 의원이여 국토부를 사기로 고발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