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 노년층의 노후대책이 매우 취약하죠. 그렇다고 연금이나 그 외 복지지원으로 실질적 생계유지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노후에도 일을 해야하는데 민간에선 노년층 인력을 원하는 곳이 매우 적고요. 또 같은 조건이면 더 나이 어린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선 노인 빈곤을 그대로 둘 순 없고, 연금은 부족하니 최소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어느 정도 복지개념이 포함된 정책을 펴는거죠. 근데 공공일자리를 줄이면 줄어든 만큼 노인 극빈곤층이 늘어난다고 봐야 할겁니다.
@보리꼬마연금개혁을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하길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상당수는 연금개혁과는 상관이 없죠. 국민연금이나 민간연금이 없거나 아주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고 기초노령연금 + 공공근로로 최소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상당수죠. 이분들을 위한 연금개혁이라 함은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대폭 올리는건데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작성자님도 별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거 같고요. 지금 연금개혁을 말할땐 보통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한 지급시기, 액수, 연금 납입액 그리고 다른 공공연금과의 통합 등의 논의인데 이건 현재 노인빈곤층의 지원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CHI)불타는개고기노인 공공 일자리는 실제는 일안하고 요식적인 공공 일자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일하다가 사고나면 문제 생기니깐 그럴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민간 일자리쪽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업무강도가 쎄 질 것이고 그러다 사고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대처, 기존의 공공제에서 민간제로 운영되었을 때 그와 관련 수익환수 및 보조금등이 어떻게 운용할지가 문제같습니다.
이거 진짜 문젠데... 한국 노년층의 자살은 일자리 문제와 강력하게 연동 돼 있는데, 한마디로 폐지 주울 힘도 없으면 그냥 굶어 죽고, 그 전에 자살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 사람이 더 많이 죽는지, 투표가 장난이 아닌데 정말 참담하네요.
첫댓글 쟤네들 뽑아주면 노인복지 매번 줄이던데 그래도 뽑아주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듯
지지자들 일자리를 줄이다니 --;
굥정한 정부!!!
이래도 뽑아줄걸 아니까 저리 하는거죠
장모님 공공일자리 초등학교 보조급식 용돈벌이 하신다고 좋아하셨는데..ㅜㅠ
공공일자리 줄이는건 잘한것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ㅎㅎ 누구에게는 잘하는거고 누구에게는 못하는거겠죠.
우리나라 대부분 노년층의 노후대책이 매우 취약하죠. 그렇다고 연금이나 그 외 복지지원으로 실질적 생계유지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노후에도 일을 해야하는데 민간에선 노년층 인력을 원하는 곳이 매우 적고요. 또 같은 조건이면 더 나이 어린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선 노인 빈곤을 그대로 둘 순 없고, 연금은 부족하니 최소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어느 정도 복지개념이 포함된 정책을 펴는거죠. 근데 공공일자리를 줄이면 줄어든 만큼 노인 극빈곤층이 늘어난다고 봐야 할겁니다.
민간 전환-> 하청하겠다는 얘기겠죠 더불어 하청하면 수수료떼이니 노인들에게 가는 실질임금은 더 줄겠죠 노인들의 임금이 주는건 곧 자식세대 부담으로 이어지겠죠
공공일자리 줄이는 게 왜 잘하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태섭 취업률 높아지는 허수에 불과한걸로 인식 되어서 그렇습니다~
@Georges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긴봅니다.
공공 일자리와 노인빈곤층의 직접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리꼬마 글쎄요 노인 공공 일자리는 빈곤하지만 노동능력이 떨어져 민간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힘든 노인들을 위한 실용적인 일종의 복지정책인데 청년층의 취업률과는 상관없다고 허수 취급하는건 전 좀 동의하기 힘드네요
@보리꼬마 연금개혁을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하길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상당수는 연금개혁과는 상관이 없죠. 국민연금이나 민간연금이 없거나 아주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고 기초노령연금 + 공공근로로 최소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상당수죠. 이분들을 위한 연금개혁이라 함은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대폭 올리는건데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작성자님도 별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거 같고요. 지금 연금개혁을 말할땐 보통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한 지급시기, 액수, 연금 납입액 그리고 다른 공공연금과의 통합 등의 논의인데 이건 현재 노인빈곤층의 지원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CHI)불타는개고기 노인 공공 일자리는 실제는 일안하고 요식적인 공공 일자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일하다가 사고나면 문제 생기니깐 그럴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민간 일자리쪽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업무강도가 쎄 질 것이고 그러다 사고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대처, 기존의 공공제에서 민간제로 운영되었을 때 그와 관련 수익환수 및 보조금등이 어떻게 운용할지가 문제같습니다.
@전그래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민간으로 전환한다면 언급하신 문제점은 당연히 명확히 해야겠죠 ㅎㅎ 다만 전 노인 빈곤층에 대한 복지 자체를 줄여가는 관점으로 봐서 제 기준에서는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정부가 공공 노인일자리 늘렸다고
세금낭비다,불공평하다 했던거 같은데....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네요!!
민간으로 넘긴다는건 공공이 직접고용하던거 파견업체로 넘기는거겠죠...
나라에서 내는 돈이 똑같아도 중간에 업체들 수수료 떼면 실제로 받는게 줄어드는...
파견업체들만 신나겠네...
노인들 지지율이 높을텐데...본인들은 이리 될 줄 알고 찍으셨을까?ㅜ ㅠ
??? : 뭐 ? 일자리 복지가 줄어? 이게 다 문재인 빨갱이 때문이야!!(ㅂㄷㅂㄷ) 이게 현실이죠-,-;;;
실제로 그렇게 프레임 짜고 있죠.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둥 ㅋ
어짜피 저리 해도 또 찍을 거 아는데 뭐하러 잘해줍니까
이거 진짜 문젠데... 한국 노년층의 자살은 일자리 문제와 강력하게 연동 돼 있는데, 한마디로 폐지 주울 힘도 없으면 그냥 굶어 죽고, 그 전에 자살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 사람이 더 많이 죽는지, 투표가 장난이 아닌데 정말 참담하네요.
아이러니한 건 그 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겠죠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 욕하면서 찍어주겠죠.
503때 당하고 또 찍었는데요 뭐 ㅎㅎ
노인돌봄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일자리확충, 기초연금인상
다 문통이 추진하던건데 이거 다 엎어져도
그래도 찍을겁니다. 다음엔 나경원인가
어차피 논리적 접근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네요
2번 찍었을테니 감수하시겠죠 나라 팔아먹어도 찍는다는데요 뭐
매번 지원깍아도 찍어주니 원
절대적 지지층은 노예다 이건가요
공공일자리 그놈의 세금타령도 소용없는게 결국 세금은 다 나가는거네요. 사실상 민영화로 중간에서 떼먹는넘이 생기는거 뿐이지...
환장하네요 진짜
노인일자리를 통해 얻는 정서적, 육체적 사회 비용은 더 가치가 있을건데 단순히 일자리 수와 예산으로 결정할 부분으로 판단하니 안타깝네요
ㅋㅋㅋㅋㅋ어르신들한테 직접안드리고 통과세 만들겠다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빠가!
이거죠. 중간에 노인들 민간 일자리 담당하는 기업 혹은 단체 만들어서... 이하 생략 하렵니다.
좋빠가
좋빠가~♡
좋빠가 계속 이렇게 하자... 민심 무서운줄 모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