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기피신청 셀프각하

[들장미]

오늘 두 번째 기일인데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왜요?" 라고 하였더니 "원고가 원하는 답변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때문에 "판사님은 첫 기일부터 그저 재판을 끝내려고 하고 그런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기피신청을 각하합니다"라고 하더니 마음대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1.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및 변론 재개 신청서
2.구석명 신청서
3.새로운 증거 자료 있으면 제출 하시고요 -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발견 하였으므로 변론 재계 신청 사유로 삼으시면 됩니다.
위 1.2.3을 각각 제출 하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변론 종결되어 기피 신청 제출해도 안받아 줍니다. - 경험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손해배상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17, 판결]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들장미]

최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시 짜증좀 내지마라^^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차증 낸것 없어요
차안이여서 안들려서 큰소리로 말하니
짜증내는목소리로 오해하고 계신 것 입니다.ㅋ

[김성진]

판사 기피 신청을 하시는
님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합니다.
믿을 수 있는 판사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승리하세요~~

[들장미]

응원 감사합니다. 김성진님도 화이팅하십시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들장미님은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인데요....위 글을 읽고 질문관 무관한 제 의견을 냅니다

1. 이미 제출된 소장, 갑호증 만으로 원고 승소가 기대되는 경우
2. 소장, 갑호증을 판사가 100% 인정해도 패소가 확실한 경우
3. 피고가 답변서에서 사건쟁점을 인정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은 제가 판사라도 받아주질 않을 것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한편
당사자 본인 신문시청은 입증의 방법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통상 판사가 한가할때 이걸 받아줍니다
입증이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민소법의 원리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제 생각에는 준비;서면의 제목을 준비서면(질문식 서면).......이라고 하여
제출하면 당사자본인신문신청과 같은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둥글이]

교수님 지나가다 봤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꾸벅!!

[들장미]

교수님 오늘 재판 승소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다만 변론재개신청서를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길수]

본인도 대구지법 어린판새가 공판을진행하다 국민참여재판신청을 갑자기 배제한다고 지랄하여 이에 항고하여 겨우
취소결정받아냈습니다. 웃기는 놈들 뭐 코로나여서 참여재판을 불수용한다고 검사가그랬다고 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하였다네여.

[들장미]

댓글 감사합니다
취소결정을 받아냈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청솔]

응원합니다. 투쟁 !!

[한번뿐인삶]

투쟁! 최후에는 판사놈 암살 해버리세요. 재판 비용으로 수억씩 소송비 지출 하고도 인생 망치는 사람들을 본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방법말고는 방도가 없습니다. 한국인 처럼 경제수준이 준수하여도, 과거 전국민의 다수가 노비 였던 그 DNA가 넘쳐서 권력에 저항을 못하는 민족은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법이란게 계급에 따라 정해지면 굳이 이쪽에서 지켜가며 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