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병역면제 ‘급증’

[김 stepan]

자가면역질환 10배 늘어 송영선 "병역기피 의심"
희귀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역기피를 위해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병검사 과정에서 상위 10개 희귀질환으로 5~6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29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련성질환(간질)이 1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염증성 장질환(495건) △백혈병(244건)△뇌척수혈관질환(240건) 순이었다.

2009년 희귀질환 병역면제는 2008년에 비해 20% 늘어났고 2010년 8월말 현재 비슷한 추세가 지속됐다.
특히 자가면역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는 2008년 9건에서 2009년 102건으로 10배이상 늘어났고 올해도 8월말까지 55건이나 됐다.

자가면역질환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은 20대 남성이 2008년 4968명에서 2009년 4557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반증의 경우에도 2008년 34건에서 2009년 84건, 올해 8월말까지 4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자반증 병원진료는 2008년 830건, 2009년 849건으로 비슷했다.
10위권 이내에는 들지 못했지만 재생불량성 빈혈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08년 19건, 2009년 47명, 2010년 23건이었다. HIV(인간면역바이러스)양성자의 경우도 2008년 7건에서 2009년 19건, 2010년 8건으로 증가추세였다.

희귀질환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송(宋)의원은 "병무청은 자체장비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위탁검사협약 지정병원에 의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병역기피자들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며 "희귀질환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가면역질환과 자반증]

자가면역질환은 자기 몸을 지켜야 하는 면역계(항체)가 자신의 기관(세포)을 항원으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생기는 질병을 일컫는다.

류마티스관절염과 전신홍반성 루푸스 등이 대표적이다.
자반증은 보통 피멍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성 자반증(HSP), 혈소판의 감소로 인한 혈소판감소성자반증(ITP)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유출됨으로서 병변에 압력을 가해도 창백해지지 않는 특징을 지니며 혈관확장에 의한 홍반과는 다르다.

[큰샘물]

희귀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건 나라에 큰 문제이네요 원인이 뭔지 빨리 찾아야서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김 stepan]

참으로 그렇지요.. 나라의 근본적, 전반적 병역제도의 큰 근심거리 현안이니 빨리 대책마련을 세워야 마땅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