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청합니다.

[백두산호랑이]

좋은 사법세상 회장님과 임원 진, 회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것이 없을만큼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람다운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아들과 찜질방생활 1년8개월째입니다.

아들이 움크리고 자는 모습을 보면 이 어미의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교보증권과의 다툼에서 검찰에 의해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법원의 진실외면과 긴 법적 다툼으로 건강과 가정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다면 분명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방성일 올립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정순철은 신의와 성실로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교보증권은 직원의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믿고 맡긴 고객의 재산을 분쟁의 소시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지점장정순철은 계획적이며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교보증권은 거래법의 규칙을 위반하고 직원의 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정순철은

①회사와 직위를 악용하여 허위거짓의 부당투자권유를 하였습니다.

②전계좌(0023.0032.0466.0046)의 임의매매를 하였습니다.

③선물옵션계좌를 임의로 개설 하였습니다.

④두 번씩이나 횡령(500,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⑤전 계좌 임의매매의 범죄행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주소를 허위로 기재를 하여 고객이 우편통보를 못 받게 하였습니다.

⑥선물계좌의 존재를 숨기고 임의매매와 횡령의 범죄행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부하여직원 심은희와 공모하여 매매거래 우편통보를 심은희의 집주소지로 빼돌렸습니다.

⑦교보증권은 거래 시 증권거래법의 규칙을 위반하였고 계좌의 이관이나 개설시 금융실명거래법의 규칙에 의하여 본인직접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주소지로 우편통보를 하지 않아 고객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교보증권은 고객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지점장정순철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지능범인 것입니다.

①회사와 직위를 악용하여 허위거짓의 부당투자권유를 하였습니다.

정순철은 회사와 직위를 악용하여 선량한 고객에게 허위거짓의 부당투자권유를 하여 고객(방성일)이 그 말을 믿게 하였으며 주식을 팔게 하였고.(현대전자850주. 현대건설1000주. LG투자증권1100주. LG투자증권우2000주. 신한은행1500주. 국민은행2200주).

증권저축(8000만원)을 해약하여 추가입금을 하고 여유자금을 더 추가입금을 하라고 하여 고객(방성일)이 그 말을 믿고 증권저축을 손해를 보고 해약하여 추가로 입금을 하게 하였습니다.

정순철은 교보증권에서 지점장에게 주식을 수십 배로 불릴 수 있는 특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있는데 정순철 본인은 돈이 없어 참여를 못하고 그 자리에 저를 참여시켜 주식을 수십 배로 불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순철은 예전에 모시고 있던 지점장도 그 특혜의 기호로 주식을 수십 배로 벌어 어느 회사에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분도 이번 투자에 참여를 한다고 하며 그럴듯한 거짓말로 고객을 끌어드려 증권사 내부적으로 단합하여 작전 주라는 부실주로 주가를 올리는 부당한 투자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지점장에게 주식을 수십 배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쌔빨간 거짓말 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증권거래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입니다

②전계좌(0023.0032.0466.0046)의 임의매매를 하였습니다.

정순철은 고객의 허락도 없이 임의매매를 하였습니다.

증권은 거래의 질서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법의 규칙을 정하여 놓았으며 위반 시 엄히 처벌을 한다는 원칙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임의매매의 입증책임은 교보증권에 있는 것입니다.

교보증권은 거래법의 규칙에 의한 입증증거 자료에 의하여 일임매매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교보증권에서 일임매매를 입증치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의매매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며 교보증권은 지점장의 범죄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의 원상회복과 고객(방성일)의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인한 파산의 모든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③선물옵션계좌를 임의로 개설 하였습니다.

정순철은 선물옵션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였습니다.

고 위험 파생상품인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며 서명을 정순철이 하였습니다.

계좌개설시 정순철이 방성일의 도장을 빼돌려 신청서를 개설담당 여직원 김성숙과 나누어 기재를 하였으며 서명을 정순철이 하였고 개설담당 여직원 김성숙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카드를 정순철에게 교부한 것입니다.

고 위험 파생상품인 선물계좌를 개설하며 서명을 정순철이 하고 계좌개설 신청서를 정순철과 여직원이 나누어 기재를 하고 카드를 정순철에게 교부를 하였으며 정순철은 계좌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부하 여직원 심은희와 공모하여 우편통보를 고객이 받지 못하도록 부하 여직원 심은희의 집 주소지로 빼 돌렸습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선물계좌가 임의개설과 임의매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교보증권에서 고 위험 파생상품인 선물계좌가 개설됨에 있어 계좌개설시 증권거래법에 정하여진 규칙을 철저히 지켜 고객보호 의무를 다 하였다면 이러한 법적분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교보증권에서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오랜 시간의 법적 다툼으로 고객(고소인 방성일)이 완전 파산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보증권은 고 위험 파생상품인 선물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증권거래법에 정하여진 규칙인 고객에게 이행의 의무를 철저히 위반 하였습니다.

고소인 방성일이 주장하는 이사건 배임(증권거래법위반)범죄행위인 선물계좌의 임의개설과 임의매매의 주장에 대하여 무죄의 입증 책임은 교보증권에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교보증권에 증권거래법의 규칙에 의한 입증증거 자료를 제출 명령하여 이 사건 배임 (증권거래법위반)범죄행위를 유죄 판결 하여야함이 마땅한 것이며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피해보상명령을 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④ 두 번씩이나 횡령(500,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정순철은 선물계좌를 임의개설 하여 500.1000만을 횡령을 하였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부하여직원과 공모하여 거래내역 우편통보를 여직원심은희의 집주소지로 빼 돌렸습니다.

업무방해와 횡령은 유죄입증이 되어 여직원은 300만원벌금, 정순철은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⑤⑥⑦ 교보증권은 고객(방성일)의 계좌를 이관이나 개설 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우편통보를 방성일의 주소지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철은 회사와 직위를 악용하여 허위거짓의 부당투자권유를 하고 임의매매와 선물계좌 임의개설 횡령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고객이 거래내역 우편통보를 못 받게 0023,0466계좌는 주소를 허위로 기재를 하였으며 0046계좌는 우편통보 불원체크를 하여 통보가 안 되도록 하였고, 0032선물계좌는 여직원과 공모하여 여직원 집주소지로 빼돌리는 업무방해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모든 은행은 금융거래법의 규칙에 의한 실명거래를 하여야하며 계좌개설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명확인을 하여야만 합니다.

교보증권에서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의 절차를 무시하여 모든 우편을 1207호로 등기발송을 하였으면서 반송된 우편이 없다는 것은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방성일의 주소는 907호입니다.

교보증권에서 방성일의 모든 계좌의 이관이나 개설 시 금융거래법의 규칙에 의한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거래매매 통보가 정확한 주소지로 송달이 되었을 것이고 정순철의 임의개설(0032선물계좌,0046계좌)이나 임의매매(전계좌 0023,0032,0466), 횡령(500,1000만원), 사문서위조 동 행사(선물계좌), 업무방해(여직원과 공모)의 범죄행위는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분쟁으로 고객이 완전 파산당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보증권은 직원의 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모든 거래 시 금융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고객보호 의부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계획적인 범죄행위자와 뉘우침이 없는 지능적인 범죄인은 엄히 처벌이 되어야 하며 부도덕한 증권회사는 엄단 되어야합니다.

정순철은 이러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한 치의 뉘우침도 없이 계속된 거짓말로 법정을 모독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행위자와 뉘우침이 없는 지능적인 범죄인은 엄히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전 계좌의 범죄행위사실을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도둑놈에게 무혐의처분을 하고 고소인을 검사가 권력을 남용하여 직권으로 무고죄를 뒤집어 씌웠으나 1년6개월 재판 끝에 무죄를 받자 검찰은 어쩔 수없이 정순철의 죄를 인정하고 기소를 하였지만, 전 계좌의 범죄행위 중 선물계좌의 횡령부분만 범죄사실로 기소를 하였으며 그나마도 판사님이 유죄판결을 하기에 합당한 어떠한 입증을 하지 않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게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끝없는 저항과 탄원으로 2심에서 정순철의 계좌추적을 하여 횡령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고소인이 처음 고소당시 고소사실인 전 계좌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칙에 의한 입증증거자료에 의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끊임없이 탄원과 호소를 하였으나 법원과 검찰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고소인이 추가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게 하였으며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를 두개의 사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정순철의 죄를 가볍게 처벌하여 교보증권의 배상의 책임을 면하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권거래를 함에 있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증권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법의 규칙을 지켜야함이 원칙입니다.

교보증권에서 고객이 믿고 맡긴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고객보호 의무를 다 하였더라면 한 가정이 파산되어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정순철은 범죄행위사실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교보증권은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보상을 하여야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고소인방성일)는 정순철의 회사와 직위를 악용한 믿을만한 허위거짓의 부당투자권유가 없었더라면 결단코 주식을 팔지 않았을 것이고 증권저축도 손해를 보며 해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보증권은 지점장정순철의 허위거짓의 부당투자권유로 팔게 된 주식과 증권저축을 원상회복을 시켜야하며 오랜 법적다툼으로 완전파산을 당한 것에 대하여 책임보상을 하여야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현제 이 사건은 

①배임,횡령,업무방해(병합),증권거래법위반사건은

1심에서 업무방해만유죄고 도둑놈의도적질과 교보증권의 배상의 책임이 주어지는 배임 횡령은 무죄이었습니다.

업무방해(여직원심은희벌금300만원 정순절 징역8월집행유예2년)

고소인은 강력히 항의를 하였으며 2심에서 정순철의 계좌추적을 하여 도둑질이 밝혀져 1심이 파기되었고,

정순철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이 선고되었지만 배임을 무죄로 하여 교보증권의 배상의 책임을 면하여 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현제 검찰에서 배임과 증권거래법위반의 무죄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2007도9004)

법원과 검찰은 증권거래법의 규칙에 의한 입증증거 자료에 의하여 교보증권의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와 지점장정순철의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범죄행위사실인 배임과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판결 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 계좌의 범죄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증권거래법의 규칙에 의한 입증증거에 의하여 처벌이 되어야 함에도 검찰은 죄를 가볍게 하여 끝내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추가로 고소(거짓투자권유, 전계좌임의매매)를 하여 국민의 저항과 끝없는 탄원으로,

②현제 배임(2007고단2410)의죄로 추가기소 되어 북부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22일10시101호 법정에서 도둑놈의 도둑질과 교보증권의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날입니다.

정순철은 현제 업무방해와 횡령으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범죄를 법에 정하여진 규칙과 원칙대로 처벌을 하여 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고소인 방성일은 진실이 범죄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져 범죄인이 범죄사실대로 처벌 될 때까지 국민저항권을 행세 할 것입니다.

진실은 절대로 재력과 권력에 묻히지 않습니다.

좋은 법 세상 회장님께 간청 드립니다.

5월22일 판결에 저는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고 제 아들과 저의 모든 것이 걸려있습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올려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좋은 법 세상 부회장님께 간청 드립니다.

어렵고 다급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든든함에 고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또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좋은 법 세상 임원진 회원 여러분께 간청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는 아들을 살리고 저도 살고 싶습니다.

5월22일 국민의 힘으로 사법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재판부에 탄원서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는 어미가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5월14일일                                                                                      방성일올림

[의사박경식]

비록 우수회원은 아니나 회칙에 따라 극빈자 구제규정을 적용해 운영진 회의후 도와드릴테니 탄원서를 작성해 올리세요 시간이 없으니 오늘내로 빨리하세요

[질경이]

지금 정석님께서 탄원서를 재 검토 수정하고 계십니다. 수정되는대로 양식에 맞게 만들어서 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달팔]

회장님 감사합니다....

[백두산호랑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꼭 승리 할것이라 믿습니다. 승리로 보답 하겠습니다.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백두산호랑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어둠속에 스러지는 빛은 없어]

찜질방에서 생활하신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정말 잘 도와드려서 꼭 해결되어 가정을 다시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회원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백두산호랑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살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질경이]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왜 진작 탄원서를 신청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왜 님께서는 우리까페 소문도 못들으셨나 이제서야 가입하셔서 다급하게 하십니까? 탄원서 제출 기한이 너무 임박합니다. 아마 이미 판결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을겁니다. 그 판결의 방향을 우리의 탄원서가 얼마나 영향을 줘 바뀌게 될까 걱정입니다. 아무튼 잘되시길 빕니다.

[백두산호랑이]

저는 그동안 사법피해자 모임을 여러번 해 보았지만 항상 다툼으로 끝나곤 하였습니다 이 카페에도 가입은 일찌기 하였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건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임이 그러 했으며 남의 사건에 진심으로 관심들이 없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모임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않고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동안 글을 올리면 도움의 글보다는 악성댓글이 많이 올라왔답니다. 허나 제 사건을 보시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지금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였으며 무식하리 만큼 독하게 싸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백두산호랑이]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없었기에...허나 이제는 살기를 각오하고 싸울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에... 참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만능선수]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힘 내세요!

[백두산호랑이]

여러분과 함께라면 분명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석 김종식]

그럼요 힘내세요... 웃고 사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정석 김종식]

방성일씨는 오늘부터 1인시위와 단식을 끝내고 우리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마 가장 열성적인 회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성일씨 사건은 증권회사 지점장(법적 지위 ; 지배인)으로 악의적, 고의적인 배임, 횡령사건으로 이번에 이기지 않더라도 교보증권으로부터 피해보상이 가능한 사건이며 일찍이 해결 되었어야 하는데...

[정석 김종식]

방성일씨가 시위로 문제를 푸느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오늘부터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도록 같이 노력하면 원상회복까지는 안되도 상당한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정석 김종식]

대법원 상고사건도 형사인데 민사로 풀면 쉽게 풀릴 사건입니다. 금융기관은 여론에 특히 약하고 개인에게는 강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백두산호랑이]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임이 살맛 납니다. 고맙습니다.

[정석 김종식]

그 사건은 그동안 고생해서 얻은게 있어서 잘 풀릴 것입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계속된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