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논단) 한국은 마국에 예속되는가.

[구름그리고달]

한국은 마국에 예속되는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고 하였다. 미국과 협상은 아무리 잘해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정권은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해 왔다. 정권이 밝힌 펙트 시트에서 실상이 드러났다.

펙트 시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건조할 것인지 미국에서 건조할 것인지가 장해지지 않고 언제 건조할 것인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겁박에 3,500억 달러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나마 핵 추진잠수함 건조할 것처럼 보였으나 이마저도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달콤한 기대를 하였으나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하거나 핵 추진잠수함을 판매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을 뜯긴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미국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EU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호구 같은 나라인가. 이대로 트럼프에게 엄청난 돈을 뜯기고도 한 마지 말도 하지 못하는 한국이 될 것인가. 향후 중국으로부터도 경제적 압박을 받는다면 이재명 정권은 미국에 하였던 것처럼 굴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