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고용노동부, 경비원 고용불안 대책 발표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고용노동부, 경비원 고용불안 대책 발표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18만원 지원, 경비노동자 감정근로자에 포함 등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경비 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제기됨과 동시에 내년도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으로 일부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4분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 고객과의 갈등 대처, 건강관리 지침 등을 매년 교육토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경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기법 등이 포함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인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및 부당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달중 입주민,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키로 했다. 더불어 대표회의를 통해 ▲정당한 근로 대가 지급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부당한 고용조정 금지 ▲사적인 일처리 요구 자제 등 경비근로자에 대한 입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해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라며 “경비·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방침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 또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노동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에 불과해 실제 고용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위해 신청한 예산은 고작 20억원에 그쳐 전국 20만여명에 달하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비노동자의 고용규모와 노동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히 요구되며 현재 진행형인 대량해고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4분기 중 집중점검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한참 늦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처우 고용불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적용 등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고용지원금이 책정돼야 한다.”며 “내년 1/4분기만 한시적으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입주민들의 인식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내년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백85억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키로 명시했다면 대표회의, 미지급 용역비 지급해야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 위·수탁 관리계약서상 매월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키로 명시됐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시흥시 A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 B사가 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3억5천6백7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오피스텔 대표회의는 기존 관리업체 C사와 관리권 갈등을 겪고 있던 중 관리권을 정상화시켜주겠다며 관리권을 회복하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회에 오피스텔 관리를 맡겨달라는 D씨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대표회의가 수락해 지난 2009년 12월 D씨와 위·수탁 관리계약(제1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이후 기존 관리 업체 측 인원을 이 오피스텔에서 배제하고 오피스텔 점유를 회복했고 이 오피스텔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업체 B사를 설립한 D씨는 계약당사자를 B사로 변경, 대표회의와 지난 2011년 1월부터 3년간 오피스텔 위·수탁 관리계약(제2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12월 B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B사는 지난 1월 “지난 2011년 1월 체결한 제2계약의 부칙 규정에 따라 관리업무 정상화 위해 소요된 경비 1억9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오피스텔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관리업체 B사는 이 사건 제2계약의 일부임을 전제로 피고 대표회의에 계약 부칙에 규정된 약정금 1억9천7백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칙은 제2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원고 B사와 피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제1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첨부한 문서”라며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의 부칙에 기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해 보면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사에 제1변경계약의 기간만료일 이전에 1억9천7백만원을 지급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 대표회의는 제1변경계약이 제2계약 체결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제1변경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부칙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고 항변한다.”며 “이 사건 제2계약은 피고 대표회가 재차 이 오피스텔 관리권을 회복한 상태에서 원고 B사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오피스텔 관리를 위해 새로이 체결된 약정이며, 제2계약은 용역금액 및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제1변경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이 사건 제1변경계약에서 규정했던 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새로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변경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부칙이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제2계약에 의하면 피고 대표회의가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월 6천5백34만여원이므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용역대금은 14억5천8백93만여원이고 이중 10억8천4백12만여원을 받았으므로 미지급 용역대금 3억7천4백7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B사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서에는 월 용역대금이 5천9백40만원으로 명시돼 있는 사실, 원고 B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용역대금 합계는 14억5천8백55만여원인 사실,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용역대금의 일부인 11억1백80만여원을 변제받거나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3억5천6백75만여원(14억5천8백55만여원 - 11억1백8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매월 1천만원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B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월 5백94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B사와 합의했다고 항변하나, 원고 B사는 지난 2012년 5월 직원 2명 증원시 월 3백만원 추가 지급해 매월 5천2백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통지서를 받아 ‘대표회의 임의로 매월 1천만원을 누락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6월 원고 B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관리인원에 대한 정산 후에 이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미지급 용역대금 3억5천6백75만여원(14억5천8백55만여원 - 11억1백8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관리업체 B사와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새로운 관리업체와 고용승계키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관리소장 해고 ‘정당’ 아니다
	경남지노위 판정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소장 고용 등을 지휘·감독한 사용자라면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남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C사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지난 2012년 7월 위탁관리업체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8월경까지 D사 소속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인 C사와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D사간에 관리소장 B씨를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D사가 전 직원의 노무관리 및 임금지급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한 사용자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사와 관리소장 B씨간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탁관리업체 D사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인사권 등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 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장충금 전액을 정기적금으로 예치하면 안 돼
	질의: 해당 단지의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정기예탁금으로 내년 4월 만기 예정인데, 지난달 장기수선공사를 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자 손실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을 관리비 통장에서 선 지급한 후 내년 4월 만기일에 관리비 통장에 충당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 공용부분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7조), 공동주택의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는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정기 적금 등의 방법으로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51조 제2항), 질의 내용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0. 23.> 국토교통부 제공

	승강기 유지관리 재계약시 의결후 수의계약 가능
	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귀 공동주택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주택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용역’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시 동 지침 별표2 제5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0. 2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