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서울대 총학생회 “권력기관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하라”

[빈지노는곶감을싫어하지?]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vop.co.kr/A00000646977.html

서울대 총학생회 “권력기관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하라”

사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시 타 대학 총학생회와 연계해 7월 중 시국선언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6-20 11:43:54l수정 2013-06-20 1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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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총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법무부 수사간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20일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및 수사기관의 축소 수사, 법무부의 간섭 등을 규탄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과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사건’을 ‘공공기관이 주도한 선거개입이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작’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여명의 집행부와 일반 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선거개입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선거개입 축소수사 관련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영래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직적 지시와 그에 부화뇌동 한 자들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위에 흠집을 낸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그 속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명백히 알고 있다. 그 가치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누구나 직접 소중한 한 표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얻게 된 것이냐”며 “모두가 행사하는 이 한 표의 투표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희생됐는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윤 인문대 동양사학과 학생은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된 일련의 엄정한 사태를 보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렵게 찾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뒤로 되돌릴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주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억압하는 것을 현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 민주주의가 국가 권력 기구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 훼손하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서울대총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법무부 수사간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낸 성명을 이날 기자회견 중 선언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으며,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며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건이 알려진 지 반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지게 된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축소 및 은폐 사태가 있었다”며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한패가 되어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 사건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며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이 파면된 반면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소 처분된 점이 “이상하리만큼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며  △공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타 대학 총학생회와 연계해 7월 중 다시 시국선언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총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법무부 수사간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자리좀]

멋지다

[광대발사]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이지 이런게...

[알고싶은]

ㅠㅠ셤기간일텐데 멋있다ㅠ

[산미구엘]

멋있다 지성인들!!!

[힐링따위멍뭉이한테줘버려]

ㅜㅜㅜ고맙다진짜ㅜㅜㅡㄴ

[장기용.]

힘내세요 !!!! 응원할께요

[섀도우덕후]

멋있다.. 지금이라도 점점 뭐가 만들어지고있는건가..?? 솔직히 서울대 총학이 이런거 할줄 몰랐음. 나한텐 인식 별로 안좋았는데.. 의외임

[김똘칠]

멋지다 과연 최고의 지성인 집단 다워

[아이디뭘로할까]

헐 멋있다 지지합니다!!!

[aririri]

ㅜㅜ오..진짜 멋지다 !!

[영업왕카오루]

멋지다 ㅠㅠㅠ 박지성 글은 댓글이 100다되어가는데 이건 얼마 없어 왜 ㅠㅠ

[영업왕카오루]

묻히면 안돼

[영업왕카오루]

민주주의!!!

[거인]

와진쨔ㅜㅠ소름ㅠㅠ

[유노유노넌너무멋져]

Veritas lux mea 간지 터진다 서울대 화이팅 ㅠ.ㅠ

[헙헙헙허브]

응원합이다

[아이스쿨러]

화이팅 멋있다...ㅠㅠ 제발 이것이 유의미한 시발점이 되길

[귀염찌]

멋잇다진짜!!!!!!!!!!!!!!!!!!

[귀염찌]

ㅠㅠㅠㅠㅠㅠ와괜히서울대가아니야

[Jamie K.]

멋있다!!!! 진ㅉㅏ 이 계기로 다같이 합심했음좋겠다 ㅠㅠ!!

[모르겠?]

진짜 멋있따 진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레드카드]

멋잇다 ㅠㅠㅠㅠㅠㅠ

[□ GIYONGCHY]

머시써 ㅠㅠㅠㅠㅠㅠㅠ

[오월은푸르다]

멋져..괜히최고의학교가아니야ㅜㅜ

[나폴레오]

짱짱ㅜㅠ

[블리블리서블리]

훈남훈녀들.....니네들이 우리나라 이끌고 나가련♥
김문수처럼 되지 말고ㅡㅡ

[박지운의 여자]

존나멋있져... 우리학교 뭐하지 총학 놀아?? 셤기간이니??

[오히려더좋아]

역시

[헨덕]

ㅜ울학교는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