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8 - 9/19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8 - 9/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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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마감: 5+

9/19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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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마감      

18일 - 1..
[21124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 9/24 마감이라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실수일지 몰라서 여기에 올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T1M0U9L0K6M1I7T0N0Z3V5E6D7H0
== 이 법안은 일전에 발의된 “[211185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민형배의원등11인)”을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211185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민형배의원등11인)”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 따라서, 본 법안도 반대한다. 다음은 2111855 법안에 올렸던 의견이다.
아리송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또 다른 기금을 만들자는 것인가? 신빙성 부족이다.
(1) 이미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개념으로 엄청 돈 뿌리고 있지 않나? 심지어는 공공기관까지 지방으로 끌고가지 않았나? 따라서 중복입법이라 하겠다.
(2) 현정부 들자 마자 전라도는 예산 엄청나게 증액했다고?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 (2018.02.13)> 보도를 보면, 전남 9967억 증액으로 1위인데, 2위인 경기는 겨우 2739억 그쳤다 한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소리 아닌가?
(3) 이미 저신용·저소득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중복입법이라 하겠다.
(4)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얼마나 더 저신용·저소득인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5) 세금만 안내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이 얼마나 많은가?
누가 정리해 놓은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2021년) 총 정리​>를 보면, 차상위계층은 별별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보인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 취업성공패키지
- 어촌 가사도우미지원
- 영구임대주택공급
-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 지역자활센터운영
- 평생교육바우처
- 에너지효율개선
- 방과후 보육료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 장애인연금
- 통합문화이용권
- 창작준비금지원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6) 지원한다는 생각 보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 각자 삶을 영위하게끔 해야 한다.
(6-1).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뭘 국가에서 전부 다 하겠다고?
(6-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이런 문제나 먼저 해결하기 바란다.
(7) 결론
이미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많은데, 또 다른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으의문이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한다고 돈도 많이 썼다.
(참고:
* [211185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R1U0Q7Q2E7D1Z7A1W0Z2O9T7D0X1
*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 (2018.02.1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
*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2021년) 총 정리​
https://earth2080.tistory.com/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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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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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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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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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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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국가유공자 채용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를 한다는 이유로 경영실적과 상관없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평가를 왜곡하게 되고, 국가기관과 기업체의 팔 비틀기를 해서 취직을 시킨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1) 경영실적과 상관없는 평가 항목
최악의 실적에도 국가유공자 고용만 많이 하면 국가기관이 '성과급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인가?
(1-1).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보도를 보기 바란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1-2). 본 법안도 경영 실적에 상관없는 평가기준으로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에 기여할 것 아닌가?
(1-3). 따라서, 반대한다.
(2)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
필요한 사람을 마음껏 채용하게 두기 바란다.
(2-1). 대한민국 사회는 “유공자로 특혜받는 사람”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사회인가?
더우기, 본인 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온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유공자 1명에 혜택 받는 사람 숫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자리 다 양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2-2). ㅇㅇ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지역인재 의무고용 …) 하다 보면,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기 보다는 의무고용에 짓눌릴 판이다.
(3) 국가유공자만 일자리 찾기 힘든가?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못봤음?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국가유공자만 고용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4)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 늘리는 것이나 연구하기 바란다.
(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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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

18일 - 2.
[21124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 - - 9/24 마감이라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실수일지 몰라서 여기에 올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1F0S8T2M5P2U0C0D1B1E8W6D0F0

18일 - 3.
[21124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 9/2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I1R0T8L2N5N2B0W0D0V2C6X2O6N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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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청렴성 및 도덕성

== 이 법안들은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한다고? 국회의원 자기네들 청렴성과 도덕성이나 먼저 확보하기 바란다. 또한, 그 많은 범죄 중에서 성범죄와 음주운전에만 집착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청렴성 및 도덕성 예는 널려 있다.
(1) 제20대 국회에서의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있다.
(2) '성추문' 관련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3) 정의연 관련 윤미향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4) 베끼는 사람들
(4-1).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4-2).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칼럼을 보면, “논문 6개로부터 약 50곳 표절… 누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한다.
(4-3). 황희
-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라 해도,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로 무난히 자리 잡은 것 아닌가?
(5) 박범계
(5-1).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라 하고,
(5-2). <"尹 자세 똑바로!" 박범계 호통에···장제원 "秋는 오만방자했다">하여, 남에게는 호통을 쳤다는데,
(5-3). 막상 본인은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5-4).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이라 한다.
(5-5).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라 하는데,
(5-6).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라고?
(5-7). <박범계, 본인 로펌 동업자와 정치활동… 매출 328배 폭증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다.
(5-8). <의혹 잇따르는 박범계, 가족간 부동산 거래·출자 로펌은 매출 100배 상승> 기사를 보면, 대구 상가주택·밀양 빌딩 반값에 친인척에 매각·증여했다 한다.
(6) 부동산 신고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7) 교통법규 위반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8) 위장전입 의혹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9) 택시기사 폭행했다는 이용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라고?
(10) 양정숙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11) LH 투기 의혹
(1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고,
(1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11-3).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12) 결론
“청렴성 및 도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나?
(참고: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bb8fe2831301&did=DA&prnewsid=A2020091009360004039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_fr=st1
*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 (2020.11.0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500147
* "尹 자세 똑바로!" 박범계 호통에···장제원 "秋는 오만방자했다" (2020.10.22)
https://news.joins.com/article/2390089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2018.03.31)
https://news.joins.com/article/22494943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9754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본인 로펌 동업자와 정치활동… 매출 328배 폭증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21-01-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15/2021011500163.html
* 의혹 잇따르는 박범계, 가족간 부동산 거래·출자 로펌은 매출 100배 상승 (2020-12-31)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0123120463798195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2021.0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2423.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2021.01.19)
https://news.joins.com/article/23973399
*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2020.12.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250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18일 - 4.
[21124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1S0S8L2D6Q1B7R5E2B2E1S8X4Y8

18일 - 5.
[211248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G1S0G8D2L6D1N7K5H1I4Q1N6W7F4
*     *     *     *     *     *     *     *     *



*     *     *     *     *     *     *     *     *     *     *     *     *     *     *     *     *
9/1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24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T1B0U9M0Q8T1T1A1J7N2C1S4D9G3
== 이 법안은 병역 고령자 면제 시점을 상향: 36세 → 45세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여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9/19 마감      

19일 - 1.
[211247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F1O0B1P2L1M1A5F4P5X4L0Q6E2T7
== 이 법안은
(1)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한다.
(2)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산업기술 정보의 “비밀유지의무”를 삭제한다.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규정 등으로, 기업들이 관련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고, 그 사업장에 관한 공익적 문제제기를 억압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산업기술의 보호 및 공익적인 문제제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정보를 까발려서 한국 기업들 거지 만드는 꼴을 볼려고 하나?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산업기술 정보의 “비밀유지의무”를 삭제한다고?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살”이라도 시키자는 것인가?
(1) 뭐, 사업장에 관한 공익적 문제제기를 억압?
발의자들이 직접 회사 만들어서 첨단의 산업기술 개발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준이 되거든, 사업장 다 공개하셈.
(2) “삼성 덕에 한국인이라 말해”
<“삼성 덕에 한국인이라 말해” 2030, 이건희를 다시보다> 라고 한다. 농담인줄 아나?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가거든, 영어 실력 되거든, 미국 사람들 하고 대화 해봐라. 삼성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3) 정의당 덕에 한국인이라고 말한다는 소리 들어 봤나?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4) 이미 햔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한다.
어느 선진국이 그런 짓 하던가? 그런데, 정의당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한다고?
(5) 정의당을 보면 …
(5-1).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의혹 사퇴> 하고,
(5-2). <”장애학생 '잔반급식' 연루 인사가 정의당 새 대표라니”> 소리 듣는 곳 아닌가?
김윤기 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과거 '장애학생에 잔반급식' 논란이라고? "학생들이 '돼지가 먹는 밥' 같다고 해”라면서? "강사비 빼돌리고 활동보조인에 수업 시켜”라고?
(5-3). 이 ‘잔반급식’ 등은 2019년 기사인 <불량급식 비난집회 열던 정의당 간부의 두 얼굴>에 보도되었다.
“2년 전 교육 당국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정의당 대전시당 간부들이, 장애인 야학(夜學)을 직접 운영하면서 인근 학교의 남은 밥과 반찬을 얻어와 급식하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했다.
(5-4). 인근 학교의 남은 밥과 반찬을 얻어와 급식하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 하는 곳이 정의당인가?
(5-5). 본 법안의 발의자인 심상정을 보면, <’아들을 귀족학교 보낸 심상정, 그 입에 개혁을 올리지 마라!... 정의당, 한국정치 파먹는 기생충 행태 멈춰라!’> 라는 유튜브가 있던데, 아들을 귀족학교에 보낸 것이 사실임? 그러면서 “공익”을 외치는 것임?
(5-6). 2019년 보도인 <정의당 성토하는 20대 추석민심…"병사월급으로 우롱하나”>를 보면,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법무장관으로 적격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정의당도 큰 후폭풍을 만났다고? 특히 청년층에서 정의당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자 느닷없이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그랬더니, 실현 가능성도 없는 병사 월급으로 청년들을 또 우롱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5-7). 2019년에는 또 <”비례한국당은 국민모독" 비난하더니… 정의당, 작년에 이미 똑같은 짓 했다>고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차원에서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탈법적"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정의당은 작년 6·13지방선거에서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투표는 정의당입니다'라는 제목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다. 내로남불임?
(5-8). 발의자:
정의당: 류호정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6) 결론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한다거나,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를 삭제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은, 매국노나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국가적 자살”로 몰고 갈 수는 없다. 어떻게 일구어 놓은 국가핵심기술들인데? 철저히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선진국들 처럼 비밀유지 해야 한다.
(참고:
* “삼성 덕에 한국인이라 말해” 2030, 이건희를 다시보다 (2020.10.27)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27/75RC3P3L7JA2FBUABXSTISB2EA/
—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의혹 사퇴 (2021.01.2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25/QAF5GWE32VHG5H5FIG7WV625V4/
* ”장애학생 '잔반급식' 연루 인사가 정의당 새 대표라니” (2021.01.28)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12785707
* 불량급식 비난집회 열던 정의당 간부의 두 얼굴 (2019.09.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0316.html
* ’아들을 귀족학교 보낸 심상정, 그 입에 개혁을 올리지 마라!... 정의당, 한국정치 파먹는 기생충 행태 멈춰라!'
https://youtu.be/deWYifshKYI
* 정의당 성토하는 20대 추석민심…"병사월급으로 우롱하나” (2019.09.1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2/2019091290112.html
* ”비례한국당은 국민모독" 비난하더니… 정의당, 작년에 이미 똑같은 짓 했다 (2019-12-2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3/2019122300099.html



19일 - 2.
[211246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Z1Z0U8W1H0Z1J6N3N9Y5Y2P4U8B8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창업 지원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다.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 정신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2)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로 만들어놓고 무슨 염치로 돈 쓰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9일 - 3.
[211247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I1D0A6O0R4Q1F4Z2P5U3T5H0F8G1
== 이 법안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한파 또는 폭염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 법을 만들면, 겨울이나 여름에는 강제퇴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인가?
(1) 채무자가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한다고?
채무자만 생각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강제퇴거는 날짜 안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채무자만 생각해서 1년에 몇 달씩을 불법 점거를 하게 한다는 것인가?
(2)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라고?
논리에 문제가 있다. 누가 잘못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임? 스스로 그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을 왜 남 탓을 하나?
(3) 재산권 침해는 생각 안하나?
사유재산 침해이다.
(4) 인권 침해라 하면서 다른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서 받고, 그 돈으로 도와주기 바란다.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받는 곳이 어디에 있나? 독일은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4-1).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보도에서,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를 보면, 독일은 2.9배, 영국은 2.6배이고, 한국은 5.2배라 한다.
(4-2). 2019년 보도인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을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4-2-1). 2016년 한국 1인당 GDP는 약 3141만원(2만7633달러), 국회의원 연봉은 평균 국민소득의 약 4.39배 수준인데,
(4-2-2).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하고, 이것은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이다.
(4-2-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고 한다.
(4-3). 2016년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이 총 2억3000만원이라 했으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4-4).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현행의 20-30%만 받기 바란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참고: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19일 - 4.
[211247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T1F0C9L0S8P1C5O0V1P1X8S8W6L2
== 이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본 법의 기본 개념에 어긋난다.
(1) 국내복귀의 “복귀”라는 뜻이 무엇인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세금으로 지원하면, 한국에 지점만 내는 형식으로 해도 세금 혜택은 전부 다 준다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복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3) 기업들 등 떠밀어 탈한국 시키면서, 들어오면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 낭비하는 격이다.
(4) 탈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탈한국 하고 있는 예들이다. 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앞날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4-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4-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4-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4-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4-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4-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4-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4-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4-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4-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4-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4-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4-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19일 - 5.
[21124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1N0D8D1S8F1U0N0L3B2Q8I8N4V7
== 이 법안은 현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를 하는데, 이에 더해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도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홍보를 왜 하나? 필요하면 가는 시설이지, 그것을 홍보는 왜 함?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2)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로 만들어놓고 무슨 염치로 돈 쓰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9일 - 6.
[21124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Y1X0G9R0W2K1T5P5A6V1G5C8H5S4
== 이 법안은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폐업했는데 얼마나 소급해서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럴만한 재정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2)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2-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2-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2-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2-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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