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비판적인 18명의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을 내라. 그러면...

[구름그리고달]

정권에 비판적인 18명의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을  내라. 그러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정부가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하는 발령을 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나 이러한 인사 발령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장급이 징계 중이거나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검사장급에 대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검사장급의 대우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반발한 18명의 검사장급에 대해서 평검사로 발령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해괴하고 놀라운 발상이다.

인사권을 가진 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18명의 검사장급에 대해 평검사로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낼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검사장급이라면 10개월도 남지 않은 검사 생활을 욕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평검사로 발령을 내면 대부분이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후폭풍은 이재명 정권에 몰아칠 것이다. 국민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 독재정권이라고 볼 것이다. 정권이 스스로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면 18명의 검사장급에 대해서 평검사로 방령내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