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계공황의 원인과 대책 24 - 경제저격수 존퍼킨스의 최근고백

[여름향기]

12 년 전 존 퍼킨스는 "Economic Hit Man의 고백"을 출판했다. 최근 그는 "모든 것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퍼킨스는 이전 직장에서 여러 나라의 국가 원수들에게 그들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경제 정책을 채택하도록 회유했다. 이 정책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을 주로 돈을 벌게 하면서 해당국가의 기득권 집단만을 부자로 만들어주었다.

퍼킨스는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이 NSA에 채용되었지만 개인 컨설팅 회사에 배치되었다. 위장취업형태의 경제학자로서의 그는 미국 기업에 유리한 계약을 정당화하는 개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로 가난한 국가를 지불불가능한 채무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프로젝트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은 위기를 맞게 된다. 퍼킨스는 회유와 협박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원수들을 암살하거나 쿠데타로 정권을 교체해 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리처드 닉슨은 1973년 칠레에서 CIA를 동원해 민주적으로 선출 된 살바도르 아엔데 대통령을 군부 쿠데타로 몰아내고 피노체트를 등장시켜 군사독재통치를 하게 한다. 이 때 수많은 민주인사가 학살당하고 고문과 인권탄압으로 칠레국민들은 오랜동안 고통을 당한다.

   <살바토르 아엔데, 피노체트가 공군기를 동원해서 대통령궁을 폭격한다, 그는 반란군에 살해 당했다>

또 1981년 5월, 산유국이던 에콰도르의 대통령 하이메 롤도스가 국민을 위해 자원을 사용할 것을 천명하고 경제저격수들의 회유와 협박을 거부한 얼마 후 비행기추락으로 사망했다. 또 같은 해 파나마국민을 위해 파나마운하의 권리를 카터로부터 넘겨받은 오마르 토리호스도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에콰도르의 하이메 롤도스>

퍼킨스는 특별히 오마르 대통령이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전한다.

                 <오마르 토리호스와 카터의 파나마운하 권리인수 협정>

“이봐 후아니토(존 홉킨스의 라틴식 이름),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나라가 제대로 대접받는 것이야, 나는 미국이 여기 와서 파괴한 것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빚을 갚아 주길 원해 나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울 처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당신들은 우리를 너무 착취하고 있잖아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국민들에게 돌려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 날 내버려두고 뇌물 주려고 하지 마”

                                    <CIA 쿠데타로 실각한 이란의 모사덱>

퍼킨스는 이란의 모사덱 총리를 몰아내기 위한 CIA작전과 유나이티드 푸드의 농장이익을 위해 과테말라 대통령을 축출한 경우, 이라크의 후세인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다. 이라크의 경우는 경제저격수의 회유와 협박이 실패한 후 정권교체를 위한 여러 차례의 암살과 구테타시도마져 실패하자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설명했다,

           <우고 차베스,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는 차베스가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독살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과거 자신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짓들을 미국 내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펼쳐 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다부채, 강제적 긴축, 투자축소, 공공시설의 민영화,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 된 지방정부의 훼손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유럽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적 암살자의 새로운 고백이다.

지난 12 년 동안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경제저격수와 암살자들의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많아졌다. 내가 현직에 있던 시대에는 주로 제3 세계 또는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를 주로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세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업제국의 암적 활동은 전 세계를 죽음의 경제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민생을 파괴하는 데 기반을 둔 경제이다.

과거에는 이런 행위가 미국경제를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러나 과거의 해외에서 저지른 그 모든 약탈행위가 이제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전체를 희생 시켜서 극소수의 부유 한 사람들만 부자로 만들게 되었다.

 <그리스 긴축정책에 좌절한 77세 약사의 공개자살 : 쓰레기 속에서 먹을 것을 뒤지기 시작하기 전에 품위 있게 끝을 맺는 것 말고는 어떤 식으로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62명(최근 통계는 8명)의 개인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물론 미국정부가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어 대기업에 의해 통제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장과 자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리스와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에서 일어났던 경제적 비극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내가 경제저격수 일 때, 국가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했다. 하지만 돈은 실제로 그 국가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우리 대기업이 가서 산업인프라 등을 만들고 돈을 청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수도 시스템, 하수 시스템, 전기공사 등을 민영화했다.

이제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시간 주 플린트 (Flint)는 그 좋은 예이다. 이들은 사실 미국정부가 아니며, 미군과 CIA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업제국(코퍼라토크라시)이다. 이들은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돕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전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을 공격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만 이 대기업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실을 깨우친 사람들에게 취약하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올가메는 착취시스템에 대해 이해한다면, 우리는 경제적 해방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기업들이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모든 기업은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하며 지구를 위해 봉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봉사해야한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3-4년 전 CIA는 민주적으로 선출 된 온두라스의 대통령인 Zelaya를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왜냐하면 Zelaya가 Dole과 치키트 같은 미국기반 다국적기업에 맞서기 때문이다. 그는 자국민의 최저 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싶었고, 자신의 국민이 대기업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땅에서 자립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개혁을 시도했다.

물론 대기업들은 이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암살당하지는 않았지만 쿠데타로 전복되어 다른 나라로 추방되었고 온두라스는 잔인한 독재자로 바뀌었다. 오늘날 온두라스는 남미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일이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남미의 다른 모든 대통령에게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 걸쳐 공포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우리에게 맞서지 마라 우리의 이윤획득을 방해하지마라. 우리에게 협력하면 가족과 친구가 부자가 되고 반항하면 전복되거나 암살당하게 된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이다.

결국 기업을 변화시켜야한다. 우리는 1970 년대 Milton Friedman이 말한 목표에서 벗어나만 한다. 현재 기업은 사회적 비용과 환경적 비용(폴 크레이그 로버츠가 말한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에게 당신이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대기업을 변화시켜야 한다. 더 이상 사회적 및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용납 되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에게 적당한 수익률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지역, 우리 국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구해야 한다. 

나는 딸이 있고 나는 8 세의 손자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이대로 가면 나의 8살 손자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실현 가능한 세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어린이가 같은 처지이다.

어떻게 든 사람들을 뭉치 게 할 무언가를 써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과거 우리가 염려해야했던 것은 우리 지역사회, 넓게 잡아도 우리나라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평화와 행복이 없는 한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없으며 미국의 어느도시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