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취소 신청서 양식 - 안병철 동지님 참조 요망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담보 취소 신청서

사건 번호

신 청 인 (이름)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이 법원 20 즈기○○○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 . . . ○○법원 공탁관에게 20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소송 비용 정산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을 받은후에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신청서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합니다.

 하지만 상기 사건은 피고가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 하지도 않았는데도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위적인 담보 제공 명령

 7만백원을 내라는것은 위법 부당 하여 위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신청인은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등으로 인하여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의 강제 침해 행위로 인하여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은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만일 인용을 하여 주지 않으시면 신청인 안병철은 형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에

의하여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및 000 법원 지원장님을 공수처로 형사

고소를 할수 빡에 없는 입장 이오니 위와 관련하여 위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 어

위와 관련하여 위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만일 인용을 하여 주지 않으시면 신청인 안병철은 형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에

의하여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및 000 법원 지원장님을 공수처로 형사

고소를 할수 빡에 없는 입장 이오니 위와 관련하여 위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2.

위 작성 일자 : 2022년 7월 13일

위작성자

신청인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안병철  (서명 )

주소

(연락처 : )

00000000000 법원 귀중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필승 기원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신청 이유및 결어를 강하게 작성 하였습니다. 참조 요망 - 강한자만 소송에서 승소 합니다.

[김성진]

필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