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조4000억원 대곡역세권 개발 아직 ‘협의 단계’

[김 수 영]

1조4000억원 대곡역세권 개발 아직 ‘협의 단계’

고양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시정질의

[1141호] 2013년 09월 12일 (목) 11:57:30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지난 3일 제179회 임시회를 열어 최성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쳤다. 이날 시정질의에는 백석동 호수로 보도육교, 고양시 뉴타운, 대곡역세권 관련 개발,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쥬쥬 테마동물원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문제에 관해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김필례, 박시동, 이규열, 김영선, 오영숙, 이길용, 김윤숙(서면답변으로 대체), 권순영 의원의 질문과 최성 시장의 답변 내용을 요약한다.

▲ 김필례 의원

백석동 호수로 보도육교에 대한 계획은? “관리하는 한편 그린웨이 조속히 추진토록”
질의 : 백석동 우편집중국 앞 호수로 보도육교는 호수로를 횡단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광역 자전거도로인 그린웨이와 신시가지를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완공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용객이 없고 관리도 부실하다. 현재 그린웨이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이 부진한 상태인 것을 감안해 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답변 : 백석동 자전거 보도육교는 설치 당시 경기도에서 계획한 서울시계에서 호수공원에 이르는 그린웨이 자전거도로와 일산 신도시로의 연계성을 목적으로 2008년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 받고 시비 15억원을 더해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린웨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전거 보도육교로서의 활용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현재 이용객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누수현상이나 시설 훼손 등이 있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즉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청소를 완료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린웨이 자전거도로 사업 시행 이전에 별도로 매점, 자전거보관대, 창고 등 육교 내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우범화 지역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재 그린웨이 사업은 서울에서 한강을 걸쳐 행주산성, 호수공원, 킨텍스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통행 및 레저용 자전거 도로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3년 3월 완료했으나 시설비 및 보상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가 13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구간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기존 인도·농로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국책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그린웨이 자전거도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규열 의원

대곡역세권 개발계획 추진현황은?  시 자체추진 어려워 관련기관과 협의중
질의 :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길 바란다. 여러 차례 고양시청이 대곡역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유야무야된 바 있다.

답변 : 대곡역세권은 2009년 9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포함되었고, 국토부로부터 2010년 12월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경기도는 본격적 사업 검토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만을 국한해 개발하는 것은 지역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균형발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합환승센터 기본 기능과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2012년 2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매우 비중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완성 단계까지 수립한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약 1조4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을 섣불리 고양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안이라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최초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구상했던 LH는 자금유동성 위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어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방식의 검토, 사업시행자 구성방안 등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권순영 의원

무분별한 축제로 예산낭비 낳지 않나? 지역경제에 기여, 자발적 참여 유도
질의 : 고양시에서 무분별하게 열리는 축제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시와 각 구청에서 개최하거나 개최예정인 행사가 무려 470건에 이른다. 2년 동안 계속해서 한 달 평균 20일씩이나 행사를 치렀다.
게다가 행사관련 예산은 2012년 126억5000만원, 2013년 114억4000만 원이나 쏟아 부었다. 이로써 지나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답변 : 민선5기 출범 이후에 2011년부터 고양시에서 펼쳐진 각종 문화행사는 많은 관람객들이 시를 찾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최우선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회성 축제가 되지 않고 아이들과 부모,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참여행사면서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주의식,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부의 연구용역기관의 브랜드 가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한 3대 체전의 경우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또 금년에는 고양6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기를 맞이해서 의회의 협력 속에서 5000년 전의 가와지볍씨를 비롯해 덕양구와 일산을 아우르는 고양시민들의 자긍심을 느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추진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중복적인 행사의 탈피, 예산낭비적인 행사들은 최소화하겠다.

▲ 박시동 의원

뉴타운 추정분담금, 주민 합의방법은? 공개 전 찬반의견 수렴, 갈등조정위 검토
질의 : 시가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경우, 분담금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산정할 것이며, 어느 대상 구역을 정해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답변 : 추정분담금은 부동산 경기의 변동 등 외부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보정률에 의한 종전자산 추정으로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 참고자료로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에 입력되는 기초자료는 관련 용역을 통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도움 받아 입력하고 있다. 또한 종후자산에 대하여도 추진위 측의 특정적·자의적인 입력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하고 있다.
우리시는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있어 입력 값에 대하여는 공개 전에 찬반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하려고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김영선 의원

Y-City 학교부지 왜 휘경에 넘겼나? 시 소유시 학교 운영 능력 미지수
질의 : 강현석 시장 시절인 2010년 시는 백석동 Y-City 부지 내 학교건물 및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반영한 협약서를 요진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2012년 4월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서를 체결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요진계열의 휘경재단으로 무상으로 이전했다. 약 3800여 평의 학교부지와 수백억 상당의 학교시설은 고양시민의 재산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답변 : Y-City 사립학교용지만 나대지로 방치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민선5기 들어와 추가협약을 했다. 이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주상복합시설 준공에 맞추어 학교를 개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최초협약대로 요진 측과 협의해 이미 검토된 휘경학교법인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토지를 소유하고 동 재단에서 학교건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추가 협약한 사항이다. 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를 무조건 소유하여 방치하는 것보다는 당해시설인 학교의 기능이 조속히 유지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것이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의 기본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만에 하나 주상복합용지 준공 전까지 학교설립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도로, 공원 및 광장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해 사업시행자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놓았다.

▲ 이길용 의원

시의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데? 기술, 판로개척 창업분야에 7억 지원
질의 : 기업인들이 고양시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말로만 일자리창출 한다고 하면서 기업에 대한 배려는 타 도시에 비해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한다. 기업인들이 떠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원책에 대해 답변 부탁한다.

답변 :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기술, 판로개척 창업분야 관련해서는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경기 미니테크노파크 운영,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G-디자인개발등에 총 7억여 원의 예산 지원을 했다. 중소·벤처·창업기업들의 육성을 위해 동국대와 항공대가 보유 중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현장의 기술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자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팀을 구성하여 기업을 방문하여 총 1746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재정여건이나 규모에 비추어봤을 때 기업인에 대한 지원, 예산의 규모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