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도입 반대한 일당, 北공작원 활동비 받은 혐의

[하정/문희봉]

스텔스기 도입 반대한 일당, 北공작원 활동비 받은 혐의

문희봉

정말 이럴 수 있는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4명 중 3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이들 중 일부가 중국 모처에서 북한 공작원인 조 아무개, 리 아무개, 김 아무개 등 세 명을 접촉해 다양한 북한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실행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모 중앙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F-35A 도입 반대 투쟁 말고도 2018년 12월로 거론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평화인간띠 활동,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등의 활동을 벌였는데 국정원 등은 이를 북측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이 수년 전부터 북측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 지금까지 확인된 활동 외에도 북측 지령을 받아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충청 지역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노동단체 전·현직 간부들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여망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지지 선언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회합, 통신, 이적 동조, 찬양 고무, 잠입 탈출 등 국가보안법에 있는 대부분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다수를 확인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4명 가운데 지난 2일 법원에서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손모 씨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정원이 적용한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손 씨는 “구속된 사람 중 두 명은 부부로,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고 몰고 간다.”면서 “20년간 국가기관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왔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압수 수색에서 싹쓸이한 것을 토대로 부풀리고 짜깁기해서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이라면서 “모든 자료는 조작됐고 구속된 세 사람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강제로 수사하려 한다.”고 했다. 손 씨는 또 “더 심각한 점은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면서 “정권에서 사건 조작을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간첩 사건 변론을 자발적으로 맡아왔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당초 이들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가 지난달 2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다음 날 갑자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정권 차원의 조작에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됐던 민변이 관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