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중요한 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했는가?' 이다. 살인을 했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였다면 아무런 문제 되는 게 아닌 이유도 이것이다. 곧 공수처법의 개정과 공수처 조직의 재편에 의해 기존 사법기관인 검찰의 사건조작, 법원의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행위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보전하고 검사와 법관의 그 심각한 범죄행위를 수사·기소해 엄벌하는 기능을 가진 '검술가' 같은 국민공수처가 제도화 돼 부패의 구렁텅이와 권력의 횡포에 빠진 현재의 암울한 대한민국을 구제 할 것이다.
첫댓글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했는가?' 이다. 살인을 했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였다면 아무런 문제 되는 게 아닌 이유도 이것이다. 곧 공수처법의 개정과 공수처 조직의 재편에 의해 기존 사법기관인 검찰의 사건조작, 법원의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행위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보전하고 검사와 법관의 그 심각한 범죄행위를 수사·기소해 엄벌하는 기능을 가진 '검술가' 같은 국민공수처가 제도화 돼 부패의 구렁텅이와 권력의 횡포에 빠진 현재의 암울한 대한민국을 구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