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피기도 전에 꺾일 위기

[이유은(경영)]

■지자체들 너도나도 지역화폐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광역시 포함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77곳이 지역화폐를 도입했다. 지난해 불과 66곳에서 발행됐던 지역화폐가 올해 무려 111곳에서 추가로 발행됐다. 발행규모도 지난해 3714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1000억 원이 넘게 발행한 지자체만 해도 인천, 경기, 경북, 전북 등 4곳이다. 이 중 인천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1조 원대 발행을 돌파해 11월 기준 1조 3000억 원을 발행했다. 경북은 포항에서만 1500억 원, 전북은 군산에서만 4000억 원가량을 발행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합쳐 4000억 원대를 발행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앞 다투어 발행하는 데는 정부 지원이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8조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행 금액의 4%를 지원한다.

이후 인천시가 높은 할인율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역화폐 붐을 이끌었다. 인천시는 2017년 7월말 시와 구·군에서 통용 가능한 플랫폼 ‘인천 e음’을 구축했다. 이어 5월 기초단체 중 서구가 가장 먼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초기 결제액의 12~16%(시 6%, 구군 6~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후 다른 인천 내 다른 구에서도 지역화폐를 도입해 인천시민 10명 중 3명 꼴인 91만 명(10월 기준)이 지역화폐를 사용했다. 인천시는 지역화폐를 도입한 5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소비금액이 634억 원 증가했고, 지역 외 소비가 359억 원 감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사용금액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구조의 한계를 지적한다. 지역화폐가 지자체의 재정난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인천 e음은 이용자가 급증하자 재정부담 때문에 시와 구·군의 할인 요율이 절반가량 축소되기도 했다.

■경제 활성화 vs 카드사만 이익

부산시도 올 3월 지역화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시는 지역화폐를 ‘동백전’으로 이름 짓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 회의 등을 거쳐 올해 300억 원, 내년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발행액의 4%인 12억 원을 국비로 확보한 상태다.

동백전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은 운영대행사 선정부터였다. 추진단 내부에서 KT의 운영방식이 기존에 추진단에서 결정된 것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KT는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발행하는 형태여서 동백전의 발급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으로 참여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스마트폰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KT 방식은 주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하고, 굳이 발급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하나은행만 방문해야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성패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국비나 시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에 달렸는데, 발급부터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카드 형태도 논란이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체크카드에 지역화폐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충전하면 지역상가에서 사용할 때는 국비와 시비로 캐시백을 받고, 대형마트에서는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방식이다. 송지현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라면 시민들이 지역상가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기 힘들다”며 “자칫 정부 예산을 들여 카드사 영업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전선임 지역화폐팀장은 “KT 방식이 카드 발급에 제약이 큰 것은 아니다”며 “체크카드 방식과 지역화폐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발급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운영대행사 선정 이후의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곽동혁 위원장은 “운영대행사 선정 이후 가맹점 모집이나 지역 업체를 위한 서비스 구축 등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발행 형태 논의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요약 : 지역화폐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행과 운영을 관할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 칭하지만 종이 이외에 카드와 모바일형이 등장하면서 지역화폐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고용이 창출되고, 세수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을 거두고 있다. 부산시도 올 3월 지역화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시는 지역화폐를 ‘동백전’으로 이름 짓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 회의 등을 거쳐 올해 300억 원, 내년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카드사의 이익만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효과성에 대한 갑을론박이 진행중이다.

내 생각 : 우선 부산시와 인천시는 광역시 전체를 통용범위로 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유사하고, 인구규모 등 여러면에서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인천시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안해서 설계한 부산시이지만 카드 발급과 형태,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논의 속에 추진된 만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081918372919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0964320

[현승용]

지역화폐발행은 단순하게 장단점을 예견하기에는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있을 수 있단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득과 실이 있을 수있다고 보여지는구나. 또한 지자체들의 경제행정 전문성과 정치 성숙도 등과도 관계가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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