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위불요식행위 [要式行爲·不要式行爲]

[공고마^^]

요식행위는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는 행위, 불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하에서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며, 따라서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가 대부분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중을 요구하거나(예:혼인 ·이혼 ·입양 등),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예: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증여 등), 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어음 ·수표의 발행 등)에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요식행위로 할 것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상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고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그 형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않은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 그 자체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함께 일정한 방식(신고 등)을 법률상 갖추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행위(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 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재판상 행하여져야 하는 법률행위(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등)도 요식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