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불법 댐건설장기계획은 무효

[숲(최인화)]

[기자회견문]

 

졸속, 불법 댐건설장기계획은 무효다. 재검토하라.
 
 

이명박 정부는 임기내에 토건사업을 확정하기위해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사회적 의견수렴도 없이 대형댐 6개, 중소형댐 8개를 포함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것도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4개의 대형댐에 대해 불필요하다며 개발불가 혹은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협의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국토부가 확정한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가 바뀌는 시기에 중차대한 국가계획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불법, 졸속적인 댐건설장기계획 백지화하라 !!!
 
타당성과 근거도 없다. 정부는 영양댐은 경산시 공업용수 공급, 영덕 달산댐은 포항시의 공업용수, 청양 지천댐은 청양,홍성,예산에 물공급, 피아골 구례 내서천댐은 여수,광양의 물공급을 위한 것이고, 평창 오대천댐은 한강의 홍수예방, 지리산댐(문정댐)은 낙동강의 홍수조절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댐은 낙동강 본류 취수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지천댐과 내서천댐도 대체수원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이라지만 4대강공사로 부족해진 부산시민들을 위한 식수댐이기에 댐건설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평창 오대천댐의 홍수조절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계획이 2001년, 2007년 댐건설장기계획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2001년 계획은 문제가 되어 많은 것들이 무산됐고, 2007년 본 계획에서는 아예 댐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듯 근거도 없고, 타당성이 없는 댐건설계획은 무효이며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불필요한 댐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
 
이에,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댐반대 전국기구(준)은 ‘불법, 타당성없는 댐건설장기계획의 백지화와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4대강사업의 총체적 실패가 드러난 시점에서 3조5천억을 쏟아붓는 불필요한 댐건설의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3년 2월 6일
 

“ NO댐, 생명의강 ”
댐반대 전국기구(준)
 환경운동연합, 전국댐반대 대책위원회(지천댐, 지리산댐, 오대천댐, 영양댐, 달산댐, 내서천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지리산생명평화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사진]


<기자회견 모습>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합회 대표>


<인수위원회 의견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