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투표로 수원,화성,오산 통합을 결정합시다

[jp모건]

산수화 통합은 행안부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주민들은 여론조사의 결과만큼이나 통합의 기대가 팽배 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각 시의회에 2010. 2. 22일까지 의사결정을 하라는 전문을 보냈고  화성, 오산시의회는 아래과

같은 이유로 공청회 한번없이 주민 다수의 기대에 반하는 반대를 결정하여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9일 "3개시는 동일한 생활, 경제권으로서 3개시가 통합된다면 21세기 글로벌 정보화시대의 급격한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자립도 제고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의원 36명 만장일치로 통합찬성 의결.

화성시의회는 22일 "현재 충분히 자족도시로 발전 가능한 화성시의 여건상, 통합시 명칭과 통합시청 소재지 등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하지 않는 한, 주민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자율통합의 명분이 부적절하다"며

11명의 의원중 반대 7, 찬성 3, 기권 1표로 통합반대 의결.

오산시의회는 22일 "3개시 통합문제는 지자체 존폐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청회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부터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의원 7명 만장일치로 통합반대 의결.

각 시의회 의결의 변을 축약해 보면

수원의회 - 미래에 대처하고 경제적 시너지를 얻기위해 조건없이 통합하자.

화성의회 - 자족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통합시명을 화성시로, 시청사도 화성시로...... 명분을 달라.

오산의회 - 공청회를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이 내용만 보면 화성시 의회는 일면 타당하지만 욕심이 지나쳤고, 오산시의회는 민의를 수렴하자는데 알맹이 없는

딴소리만 했답니다.

오산시는 시민공청회나 자체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저 딴소리를 했어야지요.

엎드려서 사태 추이를 관망하다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소나기를 맞지 않겠다는 심사가 다음을 보면 드러납니다.

*다음(기사내용)-

수원시의회는 "화성과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통합에 대해 토론회 등을 가지려고 했지만 두 의회에서 일정상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 자체를 기피했다"며 "3개시 의회 차원에서의 통합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지난 반년간 화성, 오산시의회 이들의 작태가 이러했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도 바빴는지 추적 확인해 볼 참입니다.

수원의회가 미래와 재정자립,

화성의회가 자존과 기득권을 공표할 때

오산시는 시의 존폐가 걸린 중대사안을 의결하고 밝힌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2020년 27만 자족도시를 꿈꾼다는 오산의회의 변이라고 믿어지지 않네요.

오산시의회의 결정의 변 데로라면 시의회는 정부에

주민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어야 했으며 시의회 자체적으로 공청회와 주민여론조사라도 해 봤어야지요.

각설하고 정부의 태도는 더욱더 가관입니다

산수화 통합이 부결된후 정부의 아래의 변에 어안벙벙, 어이상실 합니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의회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참고사안이다.

주민투표는 비용과 투표율(33.3%)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해 3개시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여기서 옳은것이 아니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산수화통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했는데도

행안부는 주민들이 공론화 절차도 없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시, 시의회가 주도하여 결정하라고 한 것부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한건주의에 기인한 오만 이였습니다.

이제는 산수화 주민 분열과 갈등의 골을 파놓고선

시간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주민투표가 불가하니 해당 시의회 의결로만 통합을 최종 결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이후 초래될 지역 분열의 파장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무책임이며 대국민 기만이라고 봅니다.

정부, 국회의회, 시의회의원 나리님들 생각 좀 해보세요.

왜 지방 자치를 합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최단기간에 현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함에 있지 않은가요?

산수화통합 결정으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었고

시의회 의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해 가, 부가 결정 되었는데

나리님들은 설마하니 정당한 절차를 거친 옳은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정부와 직업정치인은 그렇다 칩시다.

시의원님들 오늘의 사태를 향토사와 시민이 인정해 줄까요?

산수화통합의 가, 부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내리게 하는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의원님들 지금당장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대의의 대열에 서세요.

정부의 이유 같지않은 이유,

비효율을 구실로 통합 절차를 여기서 끝내느것이 옳은것 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남시의 통합찬성 결정에서 그 부작용을 보았습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관련 불도저식 정책, 

절차가 생략된 정책에 따른 결과를 .......

이번 산수화 통합 부결의 후폭풍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의회 결정은 또다른 갈등과 논란을 부를 뿐입니다.

정부와 해당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구역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길

시민의 이름으로 절실히 바랍니다.

수원시의회는 산수화통합 찬성의 장점을

화성, 오산시의회는 산수화통합 반대의 장점이 많다면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원여러분 

정부도, 시의회도 주권자인 시민의 뜻을 묻는 기본 절차마저 생략 하고 오만하게도 결정했어요.

민의 수렴이 없었던 이번 시의회 결정, 정부의 수용은 원천무효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에 주권자가 절대 승복할수 없는일입니다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체 시의회에서 결정된 산수화 통합시의 부결에 동의하십니까? 

산수화통합 - 정치인들의 생각에 좌지우지 되어도 되는건가요?

산수화통합 -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수화통합 - 주민투표로 결정 합시다.

정부의 우려처럼

비용이 들고 설혹 투표율이 낮더래도

선거 참여자 다수의 민의를 받들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지 않겠습니까?

회원 여러분

주민투표 요구를 제안 합니다.

정부(행안부)와 각 해당 시의회에 민원제기를 합시다.

[언덕에핀 들꽃]

주민투표 찬성..요 행안부는 1달전에 건의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려야 겟네요.

[찌이이인]

주민투표 꼬옥 해야합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계시판에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원들 한마디 해명도 없이 전원 통합반대라는 것은 공산당도 아니고 오산시 주민들을 말도 못하는 바보로 아는것 밖에 않됍니다. 주민투표 꼬옥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 전에 오산시쪽에서도 꼬옥 통합연대같은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눈뜨고 코배가는 일 없도록 통합함에 있어서 장점 및 단점 같은것들은 오산시민들이 적확히 알고 판단할수있도록 말이죠...
현수막및..말도 않돼는 언론플래이등.시의회에 여론 몰이등에 휩싸이지 않토록 절저희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인데 선택은 정확하게 해야죠~!!

[태안에웃음]

네,, 동참합니다...

[owner]

세종시는 투표하자고 떠드는 딴..당 의원들이 이럴 때는 입다무는 이유가 화성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그 쪽이고 덤으로
김문수지사 눈치까지 보는 모양세군요...ㅉㅉㅉ

[Theworldbest]

화성시민으로서 시 청사를 화성에 두는것은 찬성하지만, 시명칭을 화성에 두는것은 반대합니다... 수원으로 하거나 제3의 명칭으로 가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워낙 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않좋아서,,,

[timoppa]

지역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원들의 의견으로 행정구역 통합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알프레도]

주민투표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동탄신도시입주자연합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입주자 연합회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였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추위도 좋고 주민투표도 좋지만 그 전에 지금도 나부끼고 있는 반대 현수막과 입주자 연합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해도 장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늑대요]

아래 행안부 사이트에 건의문 올렸습니다. 상기 글은 인용하였는데.. jp모건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pat&menu=pat_03_01#epeopleFrameFocus

[jp모건]

궨한 걱정을요. 감사합니다.

[동탄마음]

이제그만들 하시지요 어찌됐건 통합문제는 끝났습니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것도 성숙된 시민의식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지역시민들간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좋을게 없습니다.

[알프레도]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다뇨? 이게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선거입니까? 주민들이 한게 전혀 없는데 패배라니요? 시의회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합 부결 시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패배 운운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화성시에서 현수막 도배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완전히 농락 당한 느낌일 뿐인데... 주민투표하자는게 뭐가 잘못 된건가요?

[jp모건]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정입니다.
정부의 최초안을 위배하여 시민을 기만했고,
시의회는 공청회 한번 하지않고 반년동안 시민을 농락했으며,
시민은 주민투표라는 과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결과에만 몰두 했습니다.
민의 수렴의 과정이 없이 결과를 낳은 이번 사태의 부작용으로
지역, 주민간의 반목과 불신이 팽배해 질것이 뻔합니다.
이를 치유코자 주민투표를 해야합니다.
시민 스스로 가,부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