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표회장 허락 없이 대표회장 직인 날인해 사문서 위조한 관리소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가람(이명찬)]

대표회장 허락 없이 대표회장 직인 날인해 사문서 위조한 관리소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날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공고문을 위조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정신구)은 입주자대표회장의 허락 없이 대표회장직인을 날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공고문을 위조하고 이를 경비주임에게 건네줘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지난 2009년 5월 A입주자대표회의 감사 C씨, D씨 등의 요구로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지’라는 공고문을 작성, 공고문 하단에 대표회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대표회장 E씨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씨가 보관하고 있던 대표회장 직인을 날인해 대표회장 명의로 된 대표회의 개최 공고문을 위조했다.”며 “이 위조사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비주임 F씨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줘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감사나 관리주체도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 따라 이 공고문 작성 행위가 법에 허용된다고 믿어 대표회의 회의 개최 공고문을 작성했으므로 이같은 사문서 위조행위는 위법성 인식이 없어 법률 착오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회의 감사 등에게 회의 소집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서 회의 개최 공고문 작성을 위해 대표회장의 직인을 사용할 권한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대표회장 E씨는 대표회의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었고 반드시 대표회장 명의로 회의 개최 공고문이 작성돼야만 하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 B씨의 직위에 따라 B씨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50만원 형에 처한다.”며 “다만 피고인 B씨가 대표회의 감사 C씨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해 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