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개정촉구 호소문(장제원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개정촉구 호소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백만유족으로 구성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부산광역지역유족회입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출범하여 진실규명에 착수하였으나 사회적인분위가 조성되지못하였고 신고기간단축(1년으로제한)과 조사경험, 조사인력부족등으로 미신고유족이 양산되었으며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명박정권은 서둘러서 조사위원회를 폐쇄하고말았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강제폐쇄된후 7년의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고 그 결과 불행한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여 17명의 여야의원 들이 ‘과거사 기본법’제, 개정안을 개별 입법 발의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한번 해보지 못한채 자동폐기처분되고말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과거사법제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세계 어느 나라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과거사를 기피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비문명 야만국가에서도 이런일이 있을수없습니다.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공전절후의 반인륜적적인 국가폭력으로 학살된 피해유족들의 년령이 70이 넘었습니다.이들마져 숨을 거둔다면 모든 증거능력이 사라지게됩니다.더이상 미루게된다면 국가는 제2의 범죄를 저지르게되는것입니다.하루하루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있습니다.시간끌기로 국가범죄를 은폐하는 불량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야합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행정안전위원님!  그동안  유족들은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남문앞에서 피눈물나는 1인시위를 320여일을 전개하고있으며 "국회과거 사기본법"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부산지역을 비롯하여전국각지역에서 전개하여 100.000명이상의서명도 받았습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은 한국전쟁시 피아간의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으로 다른 어느지역보다 민간인 학살이 대량으로 발생했 던 지역입니다. 부산을비롯한 김해.거창,산청.함양.진주.창원.마산.거제.사천. 통영,고성등 많은 지역이 피바다를 이룬지역입니다. 부산.경남지역의 수많은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하지않고서는 미래로 전진하는 자유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이되고말것입니다. 20대 국회들어 여,야의원들(소병훈,진선미,이개호.강석호.추혜선,권은희)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위한 일부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이공동발의하여 20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도 국정과제 100대공약중에서 과거사문제를 적폐청산을 제1호로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과거쳥산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소요예산도 책정발표하였습니다.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히지말고 국회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입법조치를 하여야만 국회는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 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야를 떠나서 이번에 발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주어야할것입니다.19국회처럼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의 법안이되지 않아야합니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승을 하직한 년로한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불행한 한시대의 유물은 청산하여야합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는 민족은 결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코소보, 캄보디아 등 불행한 과거사문제를 해결했던 나라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미래로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합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조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반세기 넘게 고통과 신음속에서 헤매는 백만유족들의 피눈물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국민대통합은 요원한 불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세계무역대국 10위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대한민국의 두얼굴이 되어서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20대 가을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과거사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진실된역사로 바로 세우는 청사에 길이남을 자랑스러운 20대 국회가되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20대 국회에서 각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제원의원님의모습은 정의로운모습으로 유족들에게 각인되어있습니다.소신과신념이뚜렷한 자유한국당의원으로서 기억되고있습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2017년정기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조국을 원망하며 동물이하의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천추의 한을 풀어 주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오늘부터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장제원의원지역구 사무실앞에서 법안이 통과될때가지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것을 선언합니다.만일 이번정기국회때또다시 정략의 희생물이되어 과거사법안이 미루어질때는 국회앞에서 천막농성.단식투쟁돌입,삭발투쟁등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돌입할것도 밝혀두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부산광역지역유족회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