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찬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 및
그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있는 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것으로 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의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금이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조건 기준 ◑
기술자는 2인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 비 서 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장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시설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하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