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 인권 조례.

[이계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는,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약간 씩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처벌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이를 공포했으며

이어 ​16개 시도 교육청이 이를 제정, 발표한 바 있다. 근자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젊은 교사가 극단의 선책을 해 학생 인권 조례가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는 비판적인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한 중학생이 날씨가 덥다고 수업 중에 윗옷을 전부 벗

은 일이 있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비 상식적인, ​야만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 어떤 학생은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 깊이 잠들어 있다. 하교 후 학원을 뛰어다니느라

밤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정규 교육을 받았다는 졸업장이 필요해서 다니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원 공부는 입시 문제를 푸는, ​시험 기술자를 만드는 가게이

며 그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애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열중이고, 다른 애는

문자에 바쁘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애는 배가 고프다고 수업 중에 라면을 먹기도 한다. 정상적인 학교

의 교실 수업이라면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제지를 받아야 하고 불응하면 처벌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

다. 그런데 교사가 이런 반 교육적 행동을 제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 당한 사례가 1,133건이며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당해 수사 받은 사례가 1,525건이다. 모두가 아는 대로, 학생 인권 조례는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의 

작품이다. 학생 인권은 강조했지만 교사 인권은 말살 된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실 안에서 학생들

의 일탈을 저지할 수 없는 이 시스템에서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록하지 않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고 했다. 물론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많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부모들의 극성도 폭력 교실의 한 부분임은 분명하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 것이다. 젊은 엄마들일수록 이제 교육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서비스 상품

으로 인식하는게 사실이며, 같은 맥락에서 교사의 훈육 권을 빼앗고 대신 하인 역할을 주문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모두가 공교육이 죽어서 생긴 일이다.

공교육이 살아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교사의 정당한 훈육 권이 우선이다. 잠을 깨웠다고 교사에게 폭력

을 휘두르는 망국적인 참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의 깊은 병을 들여다보고 손 쓸때

가 됐다. 더 늦으면 그마저 안된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때 인도(引導)는, 이끌어 지도하는 것이며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는 것이고, 미혹에서 깨달음

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는, 삭막한 시대다. 내가 국민하교 6학년

때 담임은 한기복 선생님이다. 그때  6년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준비가 절실했다.

방과후에 입학시험준비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그분의 ‘헌신과 성실함’ 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중학교 

1학년때 담임은 박달근 선생님이었으며 한문 담당이었다. 두루마기를 입고 교단에 서서 흑판에 쓰신 한자

는 정말 명필이었다. 국민하교 4학년 때 엄친 앞에서 천자문을 뗀 내게 한문 시간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분은 마지막 남은 조선 선비였으며 그분의 언행을 통해 인품과 인격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고3 때의 담임은 신범식 선생님. 엄한 분이었으며 농구선수 출신답게 키가 컸고 발이 커서 미군부

대에서 흘러나온 농구화를 신고 있었다. 담당과목은 지리, 그분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도를 

보지 않고 흑판에 백묵으로 정확하게 국경선을 그어 나갔다. 우리 모두는 감탄했다. 인간이 반드시 ​‘전문

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대학 시절, 선택 과목으로 들었던 사회학의 양회수 교수님

은 베토벤의 대가였다. 그분을 통해 베토벤에 대해, ​그의 위대한 음악에 대해 큰 눈을 뜰 수 있었다.

이 분들은 내 인격을 형성해 주신 소중한 스승님들이다.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되는 분들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교육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블랙보드정글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 망한다. 특히 지금의 애들이 컸을 때는 AI세상이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금의 낡은 커리큘럼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잠 자는데 깨웠다고, ​라면 먹는데 

잔소리 한다고, 더워서 윗통을 벗었는데 안된다고 교사를 폭행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 문

제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우리 모두의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들을 밀어주어 교실에서 훈육권을 가지게 

해야 이 골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 고 배우면서 자란 세대다. 

그 가르침으로 산업화시대 월차,연차,휴가도 없이 온몸을 던져 일한 세대 이기도 하다. 

-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는 나라의 교육을 파괴하는 주범들이다.ㅡ

         ㅡ 아상 사무사  (yorowon)  님 께서 주신 사진과 안내 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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