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 - 김상희 의원 개최

[인랑제(신월)]

진주참사방지 입법공청회

오늘 29일 월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진주참사방지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발제자 제철웅교수가 개회전 커피를 마시며 옵저버와 개정안에 대한 소갯말을 하고 있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정신건강중앙사업지원단 단장) 좌장은 “의원님이 조금 늦어 제철웅교수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발제자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후견신탁 협의회 회장)은 “이 법안은 그동안의 여러가지 제정 개정된 법안과는 구분되는 법안이다. 주로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되었던 과거의 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학적 접근 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당사자를 중심으로한 법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과 당사자 인권을 중시한 법이다. 새롭게 절차보조제도라든가 동료활동가 제도화와 쉼터와 위기대응체계 등이 당사자의 의견에 맞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의견조율 과정에 많은 전문가 집단의 요구도 반영된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헌정회에서 주는 상을 받고 오느라 늦었다. 치료받지 못한 정신장애인들이 많아 자신도 피해 사회에도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2

5% 법안 통과율 밖에 않고 놀고먹는 국회지만 이 법안은 빨리 통과 될구 수 있도록 애쓰겠다. 좋은 의견들 내 주시면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교수)은 “폐쇄병동의 열악한 현실에서 간호사들은 최전방에 있으며 인력이 모자라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 여러 제도가 제도화 되고 안정적으로 자리집히기 원한다 ”라고 말했다.

김성완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은 “광주지역의 입장에서는 모범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위기대응 출발 건수가 타지역보다 12배라 될 정도이다. 그러나 센터직원이 경찰과 소방차에 환자를 태우고 병원투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병원들이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당사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야한다. 국민의 죽음 만큼 당사자들의 무고한 죽음이 통계로 나오고 있다. 이에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쉼터를 국가가 해주지 않으니 파도손이 운영하고 있다. 조그만 방에 쉼터을 운영해야하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을 반영하는가? 절차보조도 동료활동가 제도도 국가적으로 인증받는게 바람직하다. 위기대응 매뉴얼을 실제에 맞게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이익을 이제는 당사자들을 위해 돌려줘야 할 때이다 ”라고  발표했다.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사자중심의 법안이 만들어 진것에 감사하다. 공공의 책임이 강조되야 한다, 쉼터도 공공 국가가 하지 않으면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 위기 매뉴얼이 없어서 않는게 아니다 현장에 실제 적용될수 있는 매뉴얼이어야 한다. 돌봄쉼터 절차보조 동료활동가 등 잘 이뤄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토론자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당사자만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 의사도 좋아하는 법이 되야 한다. 치료가 먼저라는 것이 강조되야한다. 쉼터도 치료 처방 이후에 해도 늦지않다. 의료개입이 없이 당사자가 움직여서는 위험하다 ”라고 말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입법공청회 준비에 고생했다. 내생각을 전하는게 발제가 아니다. 자기결정권 인권 진료권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누가할것인가? 그 비용은? 여건상 차선책을 찾기도 한다. 폐쇄없애고 개방병동 가자 할 수 있지만 관리는 쉬우나 출입자가 제한되면 적은 비용든다. 선진국되면 개방화 될거다. 고비용 고효율 따지면 입원조차도 안하게 될거다.

국가가 결정할 입장에서 어렵다. 병원운영 치료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어중간한 입장이다. 적절한 수준이나 어느시기를 해야 하는지 결정어렵다. 쉼터가 파도손에 있다지만 공식적이 되면 여러 제도 조항이 요구된다. 제도권에 운영해 갈건가 고민해야 한다. 화성시 돌봄사업 지원주택 쉼터기능 넣자 했는데 법에 있는 재활 시설은 아니지만 둥지 중간집이므로 쉼이 가능하고 전문가가 상주, 동료활동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 전 단계에도 서비스가 시범사업 되겠다 제안했다.

법적인 규정 어떻게 만들것인가? 법과는 다른 위험성과 달리, 본인의 필요가 생기는 순간이나 위기나 중재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위기와 위험성 스펙트럼을 달리하고 있다. 강제입원에 절차보조 동표지원이 필요하다 보고 표준 동료지원 양성을 준비하고 있다. 6개 기관에서 더 늘려 장기적 계획 갖고 있다. 정신응급병원을 지정하려는 법사위 통과 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위한 작업하고 있다. 9월부터 병원 운영하도록 여건 조성한다. 50병상 당 한 곳씩 보호관찰식 응급으로 자살기도자나 큰병원에 하나 밖에 없다. 대학병원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노란 카우보이 참석자가 강조했다 "의사도 나와야 한다. 당사자만 요구한다고 해서 반쪽짜리 공청회가 되면 안되겠다".

파도손 활동가 전00은 "자타해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면 더 좋겠다. 위기대응팀이 빨리 판단하고 움직일수 있게해야한다. 홍보를 해야한다 기사나 언론에서 사고에서만 나온다, 조현스펙트럼이 넓어서 금연예방처럼 자살예방처럼 첨부할 수 있다면 범죄율이나 혐오줄이는 방안을 공익광고해야한다"

최준호는 "사건 사고 조현 혐오줄이기 위해 학회 보도 지침. 보도 가이드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자살 내용 방법을 변화시켜 보도하도록  노력하자. 조현은 정확히 진단 되는 병이다. 개인비밀유지 때문이다. 내세우거나 홍보의 한계도 있고

범죄와는 관계없는 병이며 통계의 오류가 많다. 기자가 통계 잘못 원용하기도 한다.

예측가능한 상황과 대응할 시스템이 있느냐 중요하다"고 의료계에서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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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은 "잘못된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자. 국가적 사회적 공공의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에이즈 결핵 예방이나 치료에 비해 조현 치료가 너무 적었다. 소통이 잘 되도록 하면서 통과시키겠다" 작별인사 마치자 사진 촬영 후 헤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 절차보조 동료지원가 지00 강제퇴원을 명령해보자. 김성완은  입퇴원심사위원의 결정이 중요하다.

부모모임 대표 김00는

이정하대표 말에 적극 공감하다 정확한 데이터이다. 이 자료를 보고 양심있는 전문가들이 점차 여러가지 자료를 내놓고 있다. 공공정책의 부재로 인한 탓이다.수용격리의 악법 때문이었다. 당사자의 죽음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받아들여 수용하는 자세로 보호해야 한다.

실무자로 센터 근무자 김00는

위기대응 쉼터에 대하여 실무자로 보면 응급대응팀이 있다하여도 적절히 치료 트라우마 없이 입원시킬수 있는가? 전문요원들의 판단보다 경찰들은 마무리하고 싶어하고 당사자는 병원투어 소방이 이송하는데도 강박 못하게 되어있다 소방이송은 기피하고 있다. 안전위한 강박임에도 자타해 강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의 어려움도 있다. 센터에도 새 인력이 오고 있지 않다.

칼들고 있는 당사자를 상담해달라는 경찰의 입장이다.

동료지원가들이 자기관리 친구가 만들어졌다는 거 좋지만 취업할 데가 없다는데 센터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

20년간 강박을 싫다고 해서

그것들이 상위법들이 공격하고 있다. 보호관찰도 들어와 힘들게 된다.

응급입원으로 화상입은 화상치료가 먼저이다.

김성완은

명확한 응급이면 경찰이 가면된다. 섭외와 소개이면 된다. 센터에서 출동하기를 기다린다. 버스타고 있다. 느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명문화 되면 더 효율이 떨어진다.

제철웅교수 마무리 발언은   

자기결정과 지원 긍정적 발견이 있었고

정신요양 인강원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됐다.

정신병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미 법원은 인권에 따라 배상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책임지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는다.

센터에서 현장가동이 가능한 법이 되도록 하겠다.

본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소속)주최했다.

하경희교수에게 질문

이영문 하경희교수 스승제자가 조현당사자 옹호하고 사례연구 해주어 감사한다.

절차보조교육이나 매드프라이드를 준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당사자다움 속에서 스스로 당사자마인드로 운동해 갈 때 연대에 무리가 있는 거 같다.

조현여성을 2차 차별에서 앞장세워야 한다거나 정책입안 세력으로 전국 조직을 만들어 갈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하는가? 발달장애 쪽에서 과감한 투쟁을 하라고 한다. 그렇다고 퀴어축제 그대로 흉내내거나 휘둘려서는 안되잖는가 걱정된다. 음성증상 환청 망상에 아픈 조현당사자운동 어떻게하는게 바람직한가? 정부가 주는 의료나 수급만 기다릴 수 없다. 당사자들에게 재주고 싶은 말 바란다.

사라의열쇠 리포터 고수민

하교수 대답

당사자마인드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동안 눌려왔던 당사자들의 욕구가 충분히 이해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 주장이 갈등 대립보다는

화합 절충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이상 차별이나 혐오가 있어서는 안된다. 타장애여성과 연계되도록 하고 당사자들도 환청망상을 이기는데 자기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젊은 당사자들을 의식화 교육한다는데 전적 동감한다. 장애인 야악이다 대학 시스템이 있다. 리더들이 좀더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해가면 좋겠다. 전문가로서 더 당사자를 위한 연구나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더 보실 분 마인드포스트 입니다. 새탭을 열고 다음주소를 복사해 새탭 맨위 인터넷주소에 붙이기 하시면 기사 뜹니다.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8

비마이너 기사이니 복사해 주소창에 넣어보세요~ 기사 뜹니다.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677&thread=04r03

[Cesare et Cleopatra]

인랑제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일사불란한 조현병조직을 만들까-생각해봅니다
예비군이 아니라...상비군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잇는 그날까지 함께 단결!

[인랑제(신월)]

맨날 와이파이 문제로 이정하 이어 하경희까지 기사 다 치고 날려버려서, 기억에 의존해 기록함. 많은 당사자들이 직접 토론이나 공청회 참여해 의견을 내기를 바란다.. 토론에서도 예비군 상비군 전방부대 나왔어요. 조현을 위해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방까지 이야기되었죠. 시저앤클레오파트라님의 일사불란 조직 기대합니다. 한둘 뜻하는 곳에 하나님 뜻 같이합니다.